'의료개혁'이라 쓰고 '의료민영화'라 읽는다?…개인 건강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기고, 비대면 진료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에 막대한 건강보험을 투입하며 건보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이 결국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키며 민영 의료보험사에 개인 건강정보를 넘겨주고, 민간 기업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개방, 비대면 진료 합법화 등 의료 민영화의 기반이 될 제도와 정책을 착착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가 선거 전략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며 한국 의료를 파탄 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의료 개혁의 본질이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먼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블랙홀에 이목이 집중돼 가려져 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 2024.11.2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7개소 중 42개소 참여…총 3186개 일반병상 감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9개 상급종합병원의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 병원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하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감축을 통해 규모·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은 기존 1541병상에서 1354병상으로 187병상을 감축하게 되며, 서울성모병원은 기존 1121병상에서 111병상을 감축한 1010병상으로 줄어든다.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2024.11.19

베이비부머 75세 진입까지 불과 5년…"통합적·포괄적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대한재택의료학회가 1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형 재택의료,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2024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돌봄통합지원법, 간호법 등 주요 법안 제정에 따른 재택의료 환경 변화와 도전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대란과 의료비 폭증을 방지하려면 의료, 보건, 복지, 요양이 통합된 대상자 중심의 노인 돌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국가 정책의 변화: 돌봄 통합지원법과 간호법'을 주제로 법과 제도변화가 재택의료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학회 법제이사)는 법적 관점에서 두 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를 짚었다. 김 변호사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의 공적돌봄서비스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다만 재원 확보 방안이 미비하고 세부 시행령 없는 선언적 차원에 머물고 있어 제도 완비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 2024.11.19

의료개혁에 재정 '펑펑' 쓰던 정부…올해 지급해야 할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금 8조원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서 비롯된 비상의료체계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금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33%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원이나 11월 현재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 500억원으로 겨우 33% 정도 넘게 교부된 상태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총금액의 67%인 8조 1158억원인 것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해 2월 13일부로 일몰됐다가 건보노조와 노동시민사회 등의 노력으로 5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되며 다시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도 제대로 국고지원을 교부하지 않고 있고,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금 비율 14%인 12조 2590억원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 6211억원 2024.11.18

김윤 표 '지역의사제', 국회도 위헌성 우려…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법제화하는 '필수의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 역시 위헌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권‧필수의료‧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지역의사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역의료 2024.11.18

[신간] 당신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1984년 광주에서 출생해 당연한 듯 민주당을 지지하던 젊은 의사,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당신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의 신간을 출간했다. 저자인 박 전 비대위원은 대학시절 광주를 떠나 서울에서 한양대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내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군 복무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임의 과정을 겪은 내과 전문의다. 박 전 비대위원은 고향 광주가 변하길 바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고 시민단체인 호남대안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됐다. 당선이 보장된 제안을 거절하고 광주를 지역구로 출마해 낙선한 뒤로도 지속적으로 호남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에는 그런 그가 어떤 경험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저자는 저서에서 "생각을 바꾸게 한 역사적 사실과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을 말하고 싶었다.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신경질적 2024.11.17

고르다치과의원 부산점 강용욱 대표원장, 국회의원 표창장 수상

고르다치과의원 부산점 강용욱 대표원장이 지난 11월 11일 부산진구 부전 2동 마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정성국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김재운 시의원, 박광래 구의원, 김진복 구의원, 부산진구 바르게살기운동 부전 2동 위원회 정일영 회장, 최영주 위원장, 임애정 동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강용욱 대표원장은 부산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입위원 확충과 자율 방범 활동,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환경 정비 활동, 사랑의 이웃돕기 행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특히 부전 2동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로로 이번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강용욱 대표원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꾸준히 봉사와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고르다치과의원 부산점 역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김선민 의원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은 개악 철회해야…수급자 건강권 위협"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이유로 개편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돈 걱정없이 마음 편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상실됐다. 의료 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이 개편안은 수급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조규 2024.11.15

심평원, 방광류·직장류 동시 수술 미인정에 수술료 삭감까지…"동시 수술 장점 커"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요구로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와 직장류를 동시에 수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15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와 직장류 동시 수술을 미인정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요실금 수술(TOT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치료로, 방광류(cystocele)와 직장류(rectocele)를 동반할 경우 함께 수술하면 재발률이 낮고, 수술 결과도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불충분 등의 부당한 이유를 들어 방광류와 직장류 병행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방광류와 직장류는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이학적 소견 및 내진(POP-Q test 포함)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과도한 검사(방광요도조영술, I 2024.11.15

김윤 의원,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 등 내용 담은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의 주요 내용은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으며 ▲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김 의원은 "공공의료는 실종되고 숫자에만 매몰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외면한채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