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움직임 본격화…복귀 요구안 정부·시민단체와 협상은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 역시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기에 맞춰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그간 요구해 온 의료개혁 재검토와 군입대 전공의·입영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특혜’ 비판이 있는 만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만나 복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복귀 일정과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대전협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안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재검토, 군입대 전공의·입영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다만, 이러한 요구안이 모두 받아들여지기에는 현실적인 벽 2025.07.16

박주민 복지위원장 "의대생 복귀, 의료 정상화 첫걸음…특혜적 유연화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최근 의대생들의 전면 복귀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는 다행'이라며 교육 당국의 후속조치를 주문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료계, 학계, 학생 등 약 50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깨진 신뢰로 인해 의료계와 대화조차 어려웠고, 국민은 의료공백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막혀있던 대화가 열렸고, 대통령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방안을 직접 언급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과 학장들이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직접 수업에 나설 뜻을 밝혔고, 의대생들 역시 "교육의 총량과 질을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복귀 결정을 2025.07.16

의대교수협 "대전협 비대위 소통 노력, 신뢰 회복 위한 진심 어린 행보" 지지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 소통 행보에 대해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재건하는 첫 걸음"이라며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냈다. 15일 의대교수협은 지난 12일 대전협 비대위가 의대교수협과의 간담회에 이어, 14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선 데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향후 전공의 복귀 및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의대교수협은 "대전협 비대위의 이런 행보는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져버린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은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양질의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 현장의 협력을 약속했다. 의대교수협은 특히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부족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 2025.07.15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3대 강국 실현·R&D 생태계 복원이 핵심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AI 3대 강국 도약의 실현을 위해 AI 생태계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 AI연구원장 출신인 그는 "지금 세계는 첨단 과학기술과 AI가 열어가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분기점에 놓여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변화함으로써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AI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첫 번째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을 집중 추진을 약속했다. 배 후보자는 AI를 "모든 산업에 융합 가능한 게임체인저"라고 규정하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에서도 AI 인프라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2025.07.14

이재명 정부,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임명…감염병 대응 리더십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사로, 감염내과 전문의 임승관 전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을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임명하며 14일 공식 취임했다. 임 청장은 감염병 임상 및 공공보건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방역 체계 전반의 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서울 언남고를 졸업한 임 청장은 아주대학교 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아주대병원에서 감염내과 조교수 및 감염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며 감염병 임상 분야에 전문성을 쌓았다. 2018년에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을 역임하며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역량을 쌓았다. 당시 안성병원을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 정비하며 지역 의료체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했고, 이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감염병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을 맡아 현장 중심의 방역을 주도했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위기 국면에서 안성 2025.07.14

의대생 복귀 움직임 속 '학사 유연화' 가능성 열리나?…교육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사 일정 유연화’ 가능성에 대해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4일 교육부 차영아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이 모두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교육부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말로 의대생들의 복귀 기한을 정한 뒤, 더 이상의 학사 일정 유연화는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의대생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교육부도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의 학사 유연화 절대 불가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 불참으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중 유급 처리가 된 학생은 지난달 말 기준 8.5%에 불과한 상황이다. 37개 대학이 아직 유급 처분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종전과 달라진 교육부 분위기에 대해 차 부대변인은 “학사 유연화 여부에 2025.07.14

'자보 보장법' 반대 궐기대회까지 불사한 한의협…"환자 건강권 침해" vs "과잉진료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민 건강권과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 장기화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마련된 심사기준으로 합당하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 중앙회와 시도시부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함께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임원들은 삭발 투쟁을 강행했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이 국토부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친 것에 이어 대규모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2025.07.11

서울대병원 의료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선정

서울대병원 의료진 3명(의생명연구원 김효수 교수, 이식혈관외과 민상일 교수, 순환기내과 이승표 교수)의 연구 성과가 ‘2025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은 연구자 의욕 고취와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논문·특허·기술이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 과제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이다. 의생명연구원 김효수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의 병리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심부전 치료제 개발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논문 발표와 특허 등록 성과를 달성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실이 확장되면서 심장 수축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의 대표적인 형태로, 심장이식 외에는 근본적 치료법이 없었다. 김 교수팀은 심장 선택적으로 라트로필린2 유전자를 결손시킬 수 있는 마우스를 제작하고, 형질을 분석해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생기전을 발견했다. 즉, 2025.07.11

병원 기반 집중사례관리서비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 예방 효과 입증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주요우울장애 환자에게 병원 기반 집중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자살행동 재시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PACEN)은 해당 연구의 임상적 가치평가를 통해 기존 개입의 한계를 보완한 이번 결과가 향후 제도화 논의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간의 자살 예방 개입은 주로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를 중심으로 제공돼 자살 시도 경험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현행 병원 기반의 사례관리 사업은 응급실 내원자 또는 입원 후 퇴원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범위가 협소하고 서비스 강도 및 지속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병원 기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PACEN은 '자살 생각을 가진 주 2025.07.11

사전 심의 없이 SNS에 '모발이식' 광고한 성형외과 원장…법원 "경고처분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SNS에 사전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게시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가 강남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약 2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돈 때문에 모발이식 못한 탈모인 찾습니다. 1000모 심어드려요!" 등 모발이식 광고 영상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했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구 보건소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등에 근거해 제재처분을 부과하되, 1회 위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영상은 단순한 링크일 뿐이고, 계정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되지 않아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