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정부·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 토론…의료계와 대화 시작 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최근 열린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토론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재차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1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의료계에 반복해 대화를 제안했다. 조 장관은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 2024.10.17

'자생한병병원 특혜'에 심평원 역할 '의혹'…강중구 심평원장, 대통령 내외와 '유착관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대통령 내외와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건강보험 시범사업 및 자동차 보험 급여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도운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강선우 의원은 강중구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첫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목걸이가 화제가 됐다. 당시 재산 신고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지인이 강 원장의 배우자라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강 원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 원장의 자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인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근무 2024.10.16

2028년이면 건강보험 준비금 고갈…국민 혈세로 정부 정책 실패 땜빵, '문제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에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여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 없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특히 2028년에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산정책처의 예측이 있는 만큼 공단 이사장으로서 가입자가 아닌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정 이사장은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2조원, 의료개혁에 20조원을 써도 "지금까지 계획되고 진행된 과정을 봤을 때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건보공단은 보험자 단체로, 의료 가입자, 보험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오전 답변을 보면 정 이사장은 공급자 혹은 정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게 2024.10.16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5%…국민연금 13.59%, 공무원연금 11.05% 비해 저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13.59%)과 공무원연금(11.0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돼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2024.10.16

사직 전공의, 국립대병원 9곳에 8억원대 손배소…1인당 청구액 15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올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57명이 국립대병원 10곳 중 경북대병원 한 곳을 제외한 9곳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하고,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수련병원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전공의에게 퇴직금은 물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대병원에서부터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립대병원으로 번졌고, 현재 국립대병원 중 소송 참여 전공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전남대병원(16명)이었고 청구액도 2억 4천만원으로 가장 2024.10.16

뷰노, 신기능장애 관련 딥러닝 알고리즘 연구 성과 국제학술지 네이처 자매지 게재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는 지난 1일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가 출간하는 SCIE급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자사 논문 '심전도 기반의 고칼륨혈증 및 저칼륨혈증 탐지 딥러닝 알고리즘'(Deep learning algorithm for detecting dyskalemia based on Electrocardiogram)이 게재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칼륨혈증 및 저칼륨혈증은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인 3.5 ~ 5.5 mEq/L를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만성신부전 등 신기능 장애 및 심부전 환자에게서 고칼륨혈증 및 저칼륨혈증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며 특정 약물 처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경우 부정맥, 이완성 마비,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뷰노 연구팀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혈액검사 없이 심전도(ECG)만으로도 고 2024.10.16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9차 상임이사회 가져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14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 사용과 실손보험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MRI 등 고가검사만을 위해 입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야기시킬 수 있는 사례는 어느 정도 제한 할 필요가 있지만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치료 후 관찰이 필요한 치료조차 입원적정성을 따져 입원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들의 고통을 경제적 논리로 외면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또 심평원에서 단기간 입원해 시행한 치료행위에 대해 청구한 진료비를 상당부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 환자들이 많은 민원을 치료한 병원에 제기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산화작업에는 적극 참여하기로 하되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오는 17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리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선거에 2024.10.16

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10일 연장하면서 사유도 불분명…개인정보 담긴 의대생 휴학신청서도 열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에 별다른 설명 없이 감사를 10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김 휴학신청서도 직접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며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한 수사에 준하는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에게 의대 학장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데 있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유 총장은 "학생 학사와 관련해서는 의대와 본부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다"며 "실질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것 자체는 단과대 안에 절차가 있다. 학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협의해야 한다거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또 "(교육부가) 휴학이 승인된 780여 명에 대해 서울대에게 취소를 요구한다는 말이 항간에 떠돈다. 총장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 2024.10.15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 특혜 '의료진만 징계'…여당 "이재명, 천준호 의원은 조치 없어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된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으로 병원 의료진 3명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논란에 휘말린 국회의원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 원장에게 "전원 받는 곳의 의료진과 전원 보내는 곳의 의료진의 판단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의 의견이 우선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보내는 쪽에서 꼭 보내야겠다는 것과 받는 쪽에서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경우다. 받는 쪽에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고, 여력이 있고, 배후 진료가 가능하면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건에서는 전원을 보내는 부 2024.10.15

서울대 유홍림 총장 "휴학의 자유?…학생 선택 사항이나 지도 교수와 상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이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모호하게 답변했다. 유 총장은 학생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지도 교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에게 의대생들의 휴학 미승인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날 유 총장은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휴학 신청은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휴학은 선택 사항이나 지도 교수와의 상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입장에서 휴학은 주어진 기한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지도 교수로서 지도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때 그 사유가 다양한데, 지도 교수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에 대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