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수 사직 전공의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의대 5년제 개편은 교육부 장관 배임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직 전공의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진수 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교육부가 제안한 의대 5년제 개편에 분노하며 현 정부 행태를 보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기획이사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임 기획이사는 ”의과대학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배임 행위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버텨오다가 의료계와 교육계, 이공계 미래까지 작살을 내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의대 5년제라는 것이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치대,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 데 5년만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그는 “어떻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하는 정부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 의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내놓은 해법이 의대 5년제 2024.10.09

의료대란 병원 경영,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의료연대본부, 정부 면담 응하지 않으면 17일부터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형병원들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의 어려움을 병원 노동자들이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정 갈등 이후 각 병원들이 비상 경영에 들어감에 따라서 연차 휴가, 무급휴가도 강요당했고, 무급휴직, 병동 통폐합, 신규 채용 인원의 미발령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 효율화와 단체 협약에 따른 직원 복지 중단 등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대형병원 노동자들이 위법, 부당한 일이 얼마나 방생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박 부위원장은 현장 조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노동 기본권 2024.10.08

올 상반기 국립대병원 차입금, 지난해 1년 치 넘어서…“내년 초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대병원 16곳의 올해 상반기 차입금 총액이 지난해 1년 치 차입금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립대병원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경영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유동성뿐만이 아니고 간단한 수치로만 올해 적자가 지난해 적자의 3배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유동성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 성격으로 전문의 당직 수당, 신규 채용 의료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내년 초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16곳의 차입금 총액이 1조 352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년 치 차입금 총액이 1조 315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반년 만에 작년 차입금 총액을 넘어선 2024.10.08

서영석 의원, 의대 증원 강행 대신 ‘한의대 신입생 750명 활용’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료 일원화’를 통해 한의대 신입생 정원 750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대안으로 ‘의료 일원화’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한의계가 최근 2년 추가 교육 후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법조계가 최대 500명 수준의 점진적 확대를 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의대 증원의 대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대부터 의료 일원화에 대해 제안해왔는데 과거에는 의대 증원 문제가 진행되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논의되지 않았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이 750명이고, 그동안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지역 의사제를 포함한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수준으 2024.10.08

'낙수효과'로 기피과 의사 충원 불가능…"소아과·산부인과 수가 올려도 공급 늘어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우리나라의 지나친 의료 시장화를 막지 않는 한 지역·필수의료 의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소아과‧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민간에서 공급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선지급, 재난지원금 등을 결정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개인적으로 의사를 늘리는 것에 찬성을 하지만 현재 한국의 문제는 지역에 의사가 없고 기피 진료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친 의료 시장화 때문이다. 전문의가 된 다음에도 대부분의 의사가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원하도록 유도하고 있기에 의대 증원은 시장 중심적인 증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2024.10.08

윤석열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낮은 지지율에도 의료 개혁 흔들리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즈’와 서면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의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필수 의료에 대 2024.10.08

'권력형 비리' 의혹 자생한방병원…'청파전'이어 '무균·멸균 약침액' 몰아주기 특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사실무근이라는 자생한방병원의 반박과 달리 자생한방병원은 '청파전'의 첩약 급여화에 이어 자동차 보험에서 '무균·멸균 약침액' 몰아주기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자생한방병원이 유일하게 제조하고 처방하는 '청파전'이 포함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 의원은 윤석열 사단 막내인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자생한방병원이고, 김건희 여사와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차녀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것이 '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 전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의 면밀한 검토 2024.10.07

'자유 의지'로 휴학 선택한 의대생 무시하는 교육부…전국 의대 교수들 "교육부 해체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에서 자유와 자율을 강조했던 현 정부가 의대생들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교육부 해체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결정한 휴학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교육과정, 학사에 과도한 간섭과 지시를 내려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가 교육부에 의해 전면 부정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의교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월 5일 교육부 정책보고 당시,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수요자(학생)와 공급자(대학)가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1 2024.10.07

조규홍 장관 자진사퇴 요구에…“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환자·가족 고통 송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현 응급의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배후 선이 만들어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이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문제는 전에도 있었다’며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와 가족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사가 없어 응급처치가 안 되는데도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 개수만 따지며 응급실이 98%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4.10.07

“의대 증원 2000명 제안, 천공도 검건희 여사도 아니라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파생된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무려 2조원이나 된다. 복지부는 이 중 1조 원 이상은 어차피 나갈 금액을 선지급한 거라 순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왜 병원에 선지급을 하나? 평소에도 의료기관들의 선지급을 해주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복지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 9000억원이 넘게 비상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이런 게 바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병원으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