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소송 대신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전문위원회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실제로 영국은 업무상 중과실 중심으로 형사 2024.09.26

인핸드플러스-더웰내과, 스마트 병원 플랫폼 구축 위한 협약 체결

온디바이스AI 스마트워치 기반 개인 맞춤형 복약 및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핸드플러스가 더웰내과와 협력해 스마트 환자 관리 솔루션을 병원 및 건강검진 센터에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핸드플러스의 복약관리 솔루션은 스마트워치와 AI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정확한 복약 행동 분석이 가능하다. 별도의 조작없이 사용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면, 언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자동으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고, 약물부작용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핸드플러스의 AI 스마트워치를 더웰내과에 제공해 병원 외래환자의 복약 및 건강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고,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병원의 환자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일반 병원에서 외래 환자의 평소 복약습관 및 건강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협력을 통해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기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외래 환 2024.09.26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4610명 수업 대란 우려…교육부, 의예과 1학년 강제 진급시키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7개월 이상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의 수업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5학년도 신입생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의예과 1학년을 강제 진급시킬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계에 거센 반대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도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쳤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 역시 지난 2일 기준 653명으로 등록률은 3.4%로 나타나 사실상 1년 농사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처럼 대규모 유급이 확실시되는 속에 2024.09.26

루닛이 만든 유방암 진단 보조 AI,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선정...병원에 도입하면 비급여 가능

유방촬영술 AI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MMG' 비급여 가능 ①2026년 8월까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 그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 인공지능(AI)기업 루닛의 유방촬영술 영상을 활용한 AI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MMG'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AI 기반 영상 판독보조 소프트웨어가 신의료기술로 분류돼 평가 유예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병원이 루닛 인사이트 MMG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영상 판독보조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로 환자에게 수가를 받을 수 있어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AI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중 최초…2026년까지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사용 가능 25일 루닛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루닛 인사이트 MMG(Lunit INSIGHT MMG)에 대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루닛 인사이트 MMG를 평가 유예 신의 2024.09.25

충북의대, 학칙 개정 시행…1학기 수업 기간 2025학년도 2월 말로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북대학교가 정부의 유급 방지를 위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 수업 기간을 2025학년도 2월 말로 연장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학생들에게 2024학년도 ‘의과대학 탄력적 학사운영 적용 및 추진 사항’을 안내했다. 충북대는 의과대학의 2024학년도 1학기 수업 기간을 2025학년도 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학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학칙을 개정했다고 안내했다. 해당 개정학칙에 근거해 대학은 1학기에 신청한 전공교과목 수업 및 성적 확정 기간도 2025년 2월 말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의예과와 의학과에 대해 2024학년도 2학기에는 수강신청 상한 학점인 24학점이 미적용된다. 따라서 2024학년도 2학기는 24학점 이상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계절학기 학점 상한도 기존 6학점에서 9학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의대생의 미이수 학 2024.09.25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란 없었다?…"응급실 전문의 이탈 가속화, 이제부터가 진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은 없었다고 자찬하며, 지난 2주간 운영해온 비상응급주간을 25일부로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는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용 가능한 자원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인 추석연휴가 지나면 겨우 버티고 있던 전문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시행한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25일부로 종료된다. 병·의원 문 많이 열어 문제 없었다는 정부…진료제한 메시지는 지난해 대비 23% 증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추석보다 더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었음을 강조하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국민들이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으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 2024.09.25

윤석열 대통령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의사 부족 때문…의대 증원·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발생한 이송 지연 사례들은 '필수의료 전문의 절대적 부족'이 원인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월 11일부터 2주간 운영해온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내일 종료된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추석과 올해 설 명절보다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었다. 국민들이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으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며 1분 1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연 2024.09.24

1년 수업 날려도, 무조건 진급만 시키라는 교육부…학칙 개정 압력에 의대들 "한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진급을 위해 의과대학들에 학칙 개정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7월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에 따른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과대학들에 학칙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돼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력 수급차질, 교육여건 악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견된다"며 "학칙 및 학칙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 등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학내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의대 학사 운영 차질을 고려해 대학별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 등 신속 조치하라"며 "교육평가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 등을 통해 1학기 학습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2024.09.24

강남세브란스, AI 기술로 진료협력 업무 강화 노력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3일 에스디에이에이와 진료협력플랫폼 개발 및 상용화 업무협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봉규 에스디에이에이 대표와 병원을 대표해 구성욱 병원장, 이영목 진료부원장, 안수민 진료협력센터소장 등이 참석했다. 에스디에이에이는 빅데이터 분석과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처기업이다. 연세대 학술정보원장 및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CPO)를 역임한 정보대학원 이봉규 교수가 4년 전, 교원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했다. 에스디에이에이는 지난 2021년, 연세의료원과 AI 전원 플랫폼 개발 MOU와 계약을 체결해 환자 전원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에스디에이에이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도움을 받아 진료협력병원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며, 대형-중소병원 정보교류 업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2024.09.24

마약 중독자 40대 이상 줄고 있지만...'1030세대' 유독 증가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증가(35.9%→45.7%)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에서 18.2%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대가 7,029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16.1%)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2391명(6.6%)이었으며, 심지어 10세 미만도 1285명(3.5%)이 진료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중독 진료는 상병코드상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 ▲아편유사제 ▲카나비노이드 ▲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