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4월 말 돌이킬 수 없는 시기 온다…의료계 유연하게 숫자 합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이제는 의료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유연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정부의 발표는 피해가 큰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의대 교수들과 선배 의사들에게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진행된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 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연구자 3명이 2035명에 의사가 1만 명 부족하다는 결과를 존중해 지난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 3편 2025.03.10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의대 정원 동결…환자‧시민단체도 “희생한 국민 환자 기만,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의 3058명으로 회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 전공의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의료계와 ‘거래’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분노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를 위해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교육부의 정원 동결 발표가 사실상 ‘반협박’이라고 지적하며 의대생 7500명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지연과 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2025.03.10

PA 간호사 기관삽관·골수채취 가능해지나?…"면허체계 근간 흔들고, 환자 안전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업무 범위인 일부 의료행위까지 확대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이달 내 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기관삽관, 골수채취 등 의사의 업무범위가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는 면허제도의 훼손은 물론 국민 건강권도 심각한 위협에 내몰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에 대해 약물 처방권, 의사의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수술·시술 치료 동의서 작성, 수술기록지 작성, 신체에 대한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수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절개 봉합에서 나아가 중환자의 생명권이 달린 ECMO 사용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범위 2025.03.08

마지막 기회라는 정부, 미복귀 시 '제적' 경고…의대생 복귀하면 7500명 의학교육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4·25학번 7500명이 전원 복귀해도 의학교육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양오봉(전북대 총장), 이해우(동아대 총장) 공동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과 공동으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24학년도 2학기 제적생 총 1만 9373명 중 94.7%에 달하는 1만8343명이 휴학 중이며, 그중 의예과 1학년의 경우 3346명 중 2996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1학기는 대학 학사 일정 등에 따라 2월말까지 휴‧복학 신청을 처리했으며, 일부 대학은 개강 이후에도 휴·복학 처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5일 기준으로 복학 신청자는 34 2025.03.07

정부, 의대생 3월 말 복귀 전제, 2026학년도 3058명 결정…안 돌아오면 '5058명'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만약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00명 증원안 그대로 5058명이 될 예정이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건의에 따른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3.07

1년간 각설탕 500만 알 줄인 혈당관리 앱 '파스타'…카카오헬스케어, 올해 비만 특화 서비스 런칭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각설탕 500만 알. 올해 2월 출시한 지 1년을 맞이한 카카오헬스케어의 AI 혈당관리 앱 '파스타(PASTA)'의 유저 약 20만명이 줄인 혈당의 양이다. 유저들에게 유의미한 건강 생활습관 변화를 선사하며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카카오헬스케어는 올해 혈당 관리에서 더 나아가 대사성 질환의 원인인 비만 특화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는 지난 2월 2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한 '국회 미래바이오 헬스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황 대표는 카카오헬스케어가 '파스타'를 출시한 배경에 대해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됐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는 급성기 케어인 3차 병원과 2차 병원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들은 과거와 똑같은 수준의 값싸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다. 2025.03.07

2026학년도 의대정원 '3058명' 복귀 수순…당정 "의대생 복귀, 시급한 과제"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대 증원분을 무효화하는 데 대한 정부 내 반대도 있지만 대학 총장들까지 나서 의대생 복귀를 위해 3058명 조정을 촉구하면서 당정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 비공개 당정대협의회 이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자는 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KAMC) 등 의학계를 비롯해 40개 대학 총장들까지 나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토대로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 2025.03.06

중대의료과실 아닌 경우 불기소 놓고…환자 "환자 보호 우선" vs 의사 "필수의료 기피 해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인 사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중대 과실 중심의 기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법조계와 의료계 간의 찬반 격돌이 이뤄졌다. 환자 측은 해당 제도가 실행될 경우 불기소가 남발돼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입증 책임전환 등의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당장 고사 상태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환자·시민단체, 의료인 사과, 유감, 설명 없어 형사 고소 증가…"형사처벌 특례 절대 반대"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본격적 토론에 앞서 의사 기소 건수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어 매일 2025.03.06

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추진…"환자, 신속한 피해구제·의료진 소신진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합리적 형사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가 의료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강 과장은 "정부는 소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이 가능한 특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특위가 마려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 ▲신속·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설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2025.03.06

분당차병원, 폐식도암·간암·뇌졸중 명의 영입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폐식도암, 간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의 진료 수준을 높이고 연구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심영목, 임호영, 허지회 교수 등 명의를 영입하고 진료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분당차병원 폐식도센터에서 진료를 시작한 심영목 교수는 식도암 3000건, 폐암 7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하며 수술 후 사망률을 1%까지 낮추는 등 식도암 및 폐암 수술의 혁신가로 불리는 명의로 손꼽힌다. 심 교수는 국내 폐암 수술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1987년 첫 폐암 수술을 시작해 폐암ㆍ식도암 수술 분야의 개척자로 수술 결과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암센터인 슬로운 캐터링, 엠디앤더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심영목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M.D 앤더슨 암 센터와 UNC 병원에서 방문 교수(Visiting Professor)를 지냈다.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과장과 폐암센터장, 초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