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못 받는 응급실 현실 외면한 희생양 찾기”…응급의사회, 대구 응급의료진 검찰 송치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의료진에게 전가한 희생양 찾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대구 응급의료진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처분이 결국 현장 의사를 옥죄는 사법적 단두대가 됐다”며 “현실을 외면한 수사와 표적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이날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대구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되지 못한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 등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환자는 당시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상과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수용되지 못했고, 약 2시간가량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 2026.06.16

이재명 대통령 2030 남성 표심 겨냥했던 ‘탈모 급여화’ 공약 현실화?…포퓰리즘 질타 이유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030 남성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되면서, 실제 탈모 환자를 진료하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질병성 탈모 치료조차 삭감과 급여 공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은 청년층 탈모 급여화가 먼저 부각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탈모치료 급여화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지난 11일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탈모치료제 급여화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 지루피부염에 따른 탈모 등 병적 원인이 확인된 일부 탈모질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유전성 탈모나 2026.06.16

불면증 치료, 약물 중심에서 CBT-I로…디지털 치료제 ‘슬립큐’ 가능성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불면증 치료 패러다임이 약물 중심에서 인지행동치료(CBT-I,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 CBT-I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분당차병원 신경과 신정원 교수는 최근 열린 ‘불면증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메디게이트 웹 세미나에서 만성 불면증 치료에서 CBT-I의 중요성과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 슬립큐의 임상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 신 교수는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잘 못 자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불면증은 낮 동안의 피로, 집중력 저하, 우울감, 예민함 등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혈관계·정신건강·신경계·대사·면역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불면증은 만성화 경향이 뚜렷하다. 신 교수는 “불면증 환자의 상당수는 장기간 2026.06.15

의정사태 추가 의사국시 실기 합격자 1664명…7월 필기 붙으면 8월 초 면허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정 사태 여파로 복귀가 늦어진 의대생들을 위해 추가 시행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1664명이 합격했다. 이들이 오는 7월 필기시험까지 통과하면 빠르면 8월 초부터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총 1779명이 응시해 166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3.5%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번 실기시험은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30일간 진행됐다. 의사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 합격이 인정된다. 제91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오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기시험 합격자 1664명 중 필기시험까지 통과한 인원이 올해 하반기 신규 의사 배출 규모를 좌우할 전망이다. 관건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의사면허가 언제 발급되느냐다. 의사국시 최종 합격 2026.06.15

복지부, 응급이송 혁신 시범사업, 호남 이어 대구·경북 확대…전국 확산 속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호남권에서 먼저 시행한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대구·경북으로 확대한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중심으로 병원 선정과 전원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지난 12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9월 내 전국 확산 완료’ 방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에서 먼저 시행됐다. 시·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 단위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호남 2026.06.15

“의사 수 추계한다더니 임상의사 1명”…의사인력 추계위, 결론 압박 속 투표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독립성, 임상 대표성, 기초자료, 논의 시간이 모두 부족해 추계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구조로 운영되면서 독립성에 한계가 있었고, 위원 구성에서도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의료이용량 중심의 기존 추계 방식만으로는 실제 의사 업무량과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의학회는 12일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플렌티컨벤션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의사인력 추계위, 독립성·임상 대표성·자료 한계”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출범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독립성·전문성·자료 접근성·논의 시간이 충분히 2026.06.13

한국 1년짜리 인턴 수련, 실제 독립 진료 역량 충분히 담보하고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설립하고 역량 기반 수련교과과정과 현장평가 체계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실제 수련 현장에서 수행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이 안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 수련교육 개편의 핵심은 전공의가 실제 환자 진료와 술기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지도전문의가 관찰·평가·피드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지도전문의의 교육시간 보호와 보상체계,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의 1년간의 인턴 수련은 시간 중심 구조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핵심인 ‘역량 도달 여부에 따른 수료’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의학회는 12일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플렌티컨벤션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전공의 수련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전공의 수련교육원 출범…"현장 적용형·역량 중심으로 전환해 수련의 질 제고" 이날 2026.06.12

한국산텐제약 비오뷰 출시 5주년…“황반변성 치료, 주사 횟수 넘어 바이오마커 기반 정밀의료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가 단순히 주사 횟수를 줄이는 접근을 넘어, 삼출액 위치와 구조적 바이오마커를 고려한 정밀의료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국산텐제약은 안과용 항-VEGF 주사제 비오뷰(Beovu, 성분명 브롤루시주맙)의 국내 출시 5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비오뷰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망막 분야 전문가 100명 이상이 참석해 국내외 임상 데이터와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황반변성 환자의 장기 치료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연령관련 황반변성(AMD) 치료가 기존의 주사 횟수 관리 중심에서 ‘바이오마커 기반 정밀 의료(Precision Medicine)’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에 따라 삼출액과 구조적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환자별 치료 결정을 내리는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연령관련 2026.06.12

대한병원의학회, 제2회 하계학술대회 성료..."팀 기반 진료, 한국형 입원의학의 새로운 표준으로"

대한병원의학회가 지난 6일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4층 송봉홀에서 개최한 ‘제2회 하계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만드는 병원의학의 미래'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병원의학 도입 10년을 돌아보고, 최근 겪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이탈 위기를 다직종 협력 기반의 ‘팀 기반 진료 체계(Team-Based Care Model)’ 구축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돌파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방문하여 축사하였고, 학회가 제시한 팀 기반 진료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 지원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학회 창립의 기반이 된 지난 1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진료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향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다뤄졌다. 신동호 대한병원의학회 회장(연세의대)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15년 전공의특별법 이후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 2026.06.12

의료 AI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의사·제조사 부담, 특별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 인공지능(AI)이 진단·수술·건강관리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의료 AI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행 법체계상 AI 자체에 의료사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의사와 의료기관, 제조사·설계사·판매사 등 인간과 조직에 책임이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료 AI 사고는 사고 원인과 결함,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별도의 책임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일 유네스코 회관에서 온라인 병행으로 생명윤리 유관기관 공동학술대회 '인공지능과 거버넌스'에서 강남대 법행정학과 최민정 교수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의료 인공지능과 민·형사상 책임의 귀속’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은 민사상·형사상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발표진의 입장”이라며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는 물론 형법상 행위능력, 책임능력,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