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인당 월평균 의료이용 1위는 전남…노인인구 비율 높을수록 진료비·입내원일수 높아

2023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2023년 말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 25.6%, 경북 24.2%, 강원 23.7%, 전북 23.7% 부산 22.4% 순이었다. 2023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81조 5381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는 71조 6065억 원(87.8%), 지역보험료는 9조 9316억원(12.2%)이었다. 2023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 8276억원이며,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24.12.12

검찰, '의료인 처단' 포고령 책임 논란 조규홍 장관 소환…첫 국무위원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소환됐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는 첫 소환 조사를 받는 인물이 됐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3일 국무회의가 진행된 이후인 오후 10시 17분경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당시 계엄사 포고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10시 23분경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조 장관은 10시 45분경 회의실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에서 "회의 말미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웠다. 제가 참석한 후 바로 대통령이 이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야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 계엄사 포고 2024.12.12

비상계엄, 국무위원 사과했지만…이주호·조규홍 등 의대증원 주무부처 장관 책임론 '활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하고 국회서 사과했지만 의료계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관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의료정책 올스톱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단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의료계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 2024.12.11

정부 예산 사상 초유의 '4조1000억' 감액 의결…예비비·복지부 예산 대폭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정부 예산이 기존 677조4000억원 규모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673조3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가운데 정부가 여러차례 호소한 예비비와 복지부 의료개혁 관련 예산 모두 대폭 삭감되며 내년도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감액안이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으로 줄었다. 전례 없이 많은 규모라는 지적을 받은 정부 예비비도 4조8000억원에서 절반인 2조4000억원이 됐다. 특히 이 2024.12.11

복지부, 건정심 위원에 '민간보험사' 추천 의뢰…탄핵정국에도 의료민영화 진행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보험을 논의하는 내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조합들에게도 가입자 단체로서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새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내년부터 활동하게 되는 9기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서는 무려 160여개 단체에 발송됐는데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각 전체 24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숫자는 꽤 이례적이다. 예년에는 정부가 건정심 참여 단체를 선정한 뒤 해당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 없이 무려 65배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부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가입자 단체 중 대형 민간보험 노동조합인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 건정 2024.12.10

대한피부과의사회, 12월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 제정 선포식 개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7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1회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 선포식’을 개최하고 매년 12월을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미용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용의료시술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시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미용의료시술이 증가하는 12월을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로 제정하고 대국민 대상 미용의료시술 시 안전 인식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된 국내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20~50대 여성(n=3005)의 53%가 살면서 한 번 이상 미용의료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6개월 내 시술 경험자도 36%에 달할 정도로 미용의료시술이 대중화돼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안전성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용의료시술 경험 여성 2024.12.10

클래시스, 5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피부 미용 의료기기 '슈링크 유니버스'의 제조사 ㈜클래시스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클래시스는 고성장과 주주환원을 함께 시행해 왔다. 지난 5년간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31%이며, 같은 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연평균 39% 증가해 수익성이 더 빠르게 성장했다. 배당도 5년 연속 증가해 배당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0% 수준이다. 올해 2월에는 약 249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하기도 했다. 회사의 성장은 앞으로 더 기대될 전망이다. 대표 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해외명 Ultraformer MPT)는 전 세계에서 1만8000대 이상이 판매됐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신제품인 볼뉴머는 브라질, 태국 등 주요 국가에서 론칭 직후 높은 유저 피드백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회사는 볼뉴머를 미국에 처음으로 2024.12.10

2025년도 전공의 모집 사실상 '빈손'…총 지원율 8.7%, 빅5도 68명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여파가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25년도 전공의 모집 인원 3594명 가운데 단 314명만 지원하면서 전체 모집 지원율은 8.7%에 그쳤다. 특히 빅5 병원조차도 총 68명이 지원한 것으로 타나난 가운데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들의 지원현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실시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은 8.7%였다. 빅5병원들이 비공개 방침을 이어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161명을 모집한 서울대병원만 지원자가 2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상황은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은 193명이 지원했으나 비수도권 병원은 121명만 지원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원 2024.12.10

격오지 최전선 공보의들,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실재하는 의료공백 온다, 결단 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민국 격오지 최전선에서 의료빈틈을 메우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역 입대한 의대생이 이미 8월에 1000명을 넘어갔다며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을 경고하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10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은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격오지의 최전선에서 의료빈틈을 메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남단 가거도와 최서단 백령도에서도, 전국 곳곳의 교도소들과 수십 개의 섬을 지키는 병원선에서도 공보의는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다.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이 넘어갔다.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했다. 전공의들의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의료자원은 더 이상 없다"며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 2024.12.10

계엄 선포 명분 된 2024년 예산안, 삭감 3위 '의사증원 사업'…정부는 전공의 3월 복귀 예단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도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4조 10000억원에 달하는 야당의 삭감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주장인데 이토록 사수하려는 정부 예산안을 뜯어본 결과 정부가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업이 의사 증원 관련 사업 삭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내년 3월 전공의가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내년에도 전공의가 돌아오기 어려운 만큼 예산 삭감을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을 고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부처 장관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 촉구…의료 관련 예산에 '민감'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합동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재차 2025년도 예산안 확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성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