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일반인 블로거에게 불법 의료광고 시킨 한방의료기관에 엄청 처분 내려야"

위탁업체 직원 광고로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일반인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바이럴 마케팅으로 일반인 블로거를 동원해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위탁업체 직원이 광고하는 것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한방병원의 꼼수이며, 일반인의 의료광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인터넷에서 '추나전문'으로 광고하는 블로그를 검색하던 중 의료인 등이 아닌 일반인 블로거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곳이 수두룩해 그 중 2곳의 한방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소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면서 "2014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통보한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료광고 관려 ㄴ의료법 해석 기준 알림' 문서에서도 카페·블로그에서는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의료인 등이 주체가 되는 의료광고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유튜브 영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 아닌데 받게 해주겠다?"…여차하면 호구 잡히는 개원의들

"광고 안하면 환자 안올라" 불안한 심리 이용한 각종 사기업체 기승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의원 원장은 최근 두어차례 구글 의료광고 공식 대행업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광고비를 내면 해당 지역 진료과목 구글 검색에서 가장 상단에 노출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구글 의료광고를 대행하는 별도의 업체는 없었다. 심지어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했더니 전혀 엉뚱한 상호명이 나왔다. A원장은 "같은 전화가 직원을 통해서도 오고 직접 받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인근 다른 원장들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라며 ”네이버 광고는 많이 활용해도 구글 광고는 잘 모르는 원장들을 노리는 일종의 사기 업체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B의원 원장은 유튜브 동영상 광고 대행업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유튜브 영상을 촬영도 해주고 편집하면서 의료광고 심의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 광고비는 제작비와 심의료가 모두 포함이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하루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SNS 등 외에 유튜브는 아직 의료광고 심의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전문' 불법 광고 한방의료기관 26개소 관할 보건소에 신고

1곳 행정처분 및 고발, 4곳 행정처분, 21곳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성과…"국민건강 심각한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의료기관 26개소(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소는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문 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 간호사 충원 예산 22억원, 병원은 절만반 쓰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으로 사용"

"외상센터 예산 돌려막기 복지부로부터 지적받아…외상센터 여기까지인가 한계 느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는 “요즘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든다. 중증 외상환자를 위한 핵심가치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의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교수는 “의원들, 언론, 정부 등에서 많이 도와줬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중증 외상환자를 살리는 핵심 가치를 이행하지 못한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줬음에도 아직 더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닥터헬기와 소방특수대응단 헬기가 출동해 36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닥터헬기는 고사하고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할 이유를 대보라면 30여 가지를 쏟아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22억원이

오는 24일부터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의료인 등 모든 출입자 입퇴실 시간 기록해야

복지부 유권해석, 환자 제외하고 의료인도 기록 대상…비의료인은 의료기관장 승인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24일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출입기준이 강화된다.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의료인이라도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정보와 입퇴실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수술실 등에 출입할 때는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유인물이나 구두 설명 등을 통해 감염관리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현재 규제 심사 중인 내용을 토대로 유권해석 내용을 마련했다. 다음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계에 배포된 복지부의 유권해

“아빠 찬스로 채용”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국회서 지적

[2019 국감] 박용진 의원, 사무국장 아들 여자친구 비리의혹 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대학교병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완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에게 ▲아들의 여자친구 채용비리 의혹 ▲필기시험 문제 유출 의혹 ▲병원장과 사무국장의 해외출장 자료 허위제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완 사무국장은 “(여자친구 여부는) 몰랐고 합격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당시 합격자 중에 전남대병원 실습경력이 단 한 줄 밖에 없는 사람이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 2명뿐이었다”며 “아빠찬스도 아니고 삼촌찬스를 넘어서서 남자친구 아빠 찬스까지 가면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5년간의 전남대병원 실습 내역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3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부산대병원·국제성모병원 등 70개 의료기관 참여

복지부, 1만1000~2만3000원 협의진료료 적용…고혈압·당뇨병·감기·우울증·위염·뇌졸중 등 해당 보건복지부는 15일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3곳, 종합병원은 국제성모병원,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동수원병원, 원광병원, 전주우석병원, 청주의료원 등 10곳이 참여한다. 이밖에 병원 10곳, 의원 4곳 등과 한방병의원도 참여한다. (아래 표 참고=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 명단) 복지부는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진 대상질환의 대분류 코드는 근골격계, 신경계, 외인성, 신생물 질환 등이다. 중분류 코드에서는 대상포진, 당뇨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심장부정맥, 뇌졸중, 감기, 만

서울대병원, 라니티딘 임시진료소 운영

향후 약물안전클리닉에서 상담 및 처방변경 예정 서울대병원은 라니티딘 임시진료소를 운영해 환자를 상담하고 대체 약품을 처방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 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7품목 은 판매와 처방이 제한됐다. 서울대병원은 9월25일부터 식약처의 최종발표 전까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제코드를 잠정 종료했으며 이후 대체약물 공지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9월30일부터 10월7일까지는 이전에 처방받은 환자를 위한 임시진료소를 운영했고 1454명의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다. 처방받은 라니티딘을 소지하고 있으나 임시진료소 운영기간 중 미처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매주 월, 목 오전에 개설되는 약물안전 클리닉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상담 및 처방변경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전 처방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국립대병원 ‘비급여’ 천차만별...1인실 병실료 최대 30만원 수준 차이

[2019 국감] “전체 상급종병·국립대병원 평균보다 비싼 진료비 받는 국립대병원도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차이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비급여진료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는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립대병원 간에도 격차가 크게 나는 항목도 있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45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비싼 고대구로병원(46만원)과도 1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전체 평균 33만원보다는 12만 원 가량이 높았으며, 1인실 병실료가 가장 저렴한 제주대학교병원(15만원)과의 차이는 30만원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원장 "PA 없으면 애로사항…전문·전담간호사로 법적 보호받을 수 있어야"

[2019 국감]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5년간 PA수술참여 4만건 “내부 지침 마련해 운영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수술참여 건수가 최근 5년간 4만건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PA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PA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4년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 1건, 2016년 62건, 2017년 109건, 2018년 47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