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13:11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이제 의료 소송은 민·형사 동시에 진행돼…형사소송 병원 백업 불가"

[2025 국감] 김민전 의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질타에 남우동 원장 "민·형사 소송서 환자·의료진 함께 보호할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이 22일 "이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들어온다"며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병원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강원대병원이 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총 4곳이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상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하며,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대부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남우동 원장은 "오래 전부터 병원에서 고민을 해왔다. 다만 강원대병원 규모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연간 예산 소요 규모가 10억 단위 이상이 된다. 세부적으로도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 안타깝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2025.10.1607:16

국립대병원 교수 73% 복지부 이관 반대…교육·연구 약화·훼손 우려

[2025 국감] 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취지 공감하지만 국립대병원 지원·역략 강화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국립대병원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역 필수·공공의료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인 국립대병원이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단순한 소관 부처 변경이 아니라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구조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병원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며 “전남대병원은 반대율이 조금 낮지만, 교육과 연구의 약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복지부로 이관되면 교육부 소속 겸직 교수들의 이중적 지위 문제와, 연구·교육 기능이 훼손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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