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법인으로 리베이트 제공·수수한 도매상 대표·대학병원 이사장 등 적발"

유령법인 설립해 배당금·급여 등 제공…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 최초로 기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령법인을 세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학병원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8일 의약품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수사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A대표는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했다.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했으며,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법인카드와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ㄱ' 의료재단 이사장 B씨는 ▲배당금 ▲처 명의 허위 급여 ▲골프장 회원권 2개 취득·이용 ▲법인카드 사용 등 18억원, 'ㄴ'

오늘 전공의 모집 마감한 길병원, '지원자 미달'에 모집 연장 검토

사직 정원은 대부분 돌아왔지만 필수과 등 이탈자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이 가장 빨랐던 가천대 길병원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모집 연장을 검토 중이다. 길병원은 공식적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늘(14일) 오후 5시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 원서를 받았다. 이후 20일 면접 시험을 거쳐 8월 말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4일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도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병원 인턴 정원은 51명으로 레지던트까지 합친 총 전공의 모집 인원은 100여명이다. 가천대 길병원 교육수련부는 "원래 사직했던 인원들은 많이 돌아왔지만 필수과 등에서 이탈자가 있어 원서 접수 연장 등을 고민하고 있다. 연장이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18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하반기 모집인원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총 1만3498명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수는 2532명이다.

빅5병원 전공의 모집 정원 살펴보니…피부·성형 한자리수 그치고 소청·산부인과 등 기피과 많아

서울대병원, 피부 9명·성형 15명·영상 17명…소청 56명·산부인과 36명·외과 36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 빅5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1년 6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빅5 수련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과 보단 결원이 많은 필수의료 기피과 선발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인기과의 경우 이미 기존에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하는 등 필요 인력 자체가 적은 상태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은 복귀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수련병원들이 필수의료 기피과 위주로 모집 정원을 채운 것이다. 실제로 인기과들은 필수과에 비해 기존 복귀 인원이 더 많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에 비해 6월 전공의 숫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과목은 대표적인 인기과인 영상의학과로 16.9% 증가했으며 성형외과도 10.5% 증가했다. 반면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2.1%), 산부인과(3.3%),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의료진 이탈 막으려면? 의료사고 면책 제도 마련 필요

"응급실 문화 바꾸고, '뺑뺑이' 문제 해결 위해 119 유료화 도입하고, 의료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실 의료진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이송 지연과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 환경 전반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일 열린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현장 의료진과 정부, 소방 관계자 등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법·제도와 자원 배분 전반의 개혁을 선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사고 면책 부재가 응급실 이탈 부추긴다…안전망 구축과 119 유료화 필요"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현재는 응급실의 문턱이 너무 낮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한다"며 "이제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 역할은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없으면 의사들이 환자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뺑뺑이가 발생한다. 병원에 얼마 지원하는 등의 땜질식 대응으로는 근

지속 불가능한 응급실 현장, 경증 환자 분산·119 유료화·사법 리스크 해소 등 한목소리

응급 환자만 수용하는 응급실 재편 시급…응급실 수용력·인프라 개선 없으면 의료진 이탈 가속화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김찬규 대변인이 12일 개최된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며,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가 사용하는 응급실 지속 불가…응급환자 중심 재편 필요 "119 유료화·법적 위험 해소해야" 이날 이형민 회장은 '2025 응급의료현장에 지금 당장 필요한 솔루션'을 발제하며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는 응급의료체계는 인프라 구축과 유지·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응급 환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상급병원 응급실의 과밀화의 주된 원인은 경증 환자"라며 "경증은 지역에서, 중증은 신속히 최종치료기관으로 가도록 하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응급실 뺑뺑이' 해결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현 인력과 인프라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목표를 조정하고, 법·제도·전달체계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

주4일제 시범사업 중인 세브란스병원 이강영 병원장 "인건비 부담 고민"

"인력 충원과 정부 지원 없이는 주4일제 불가능"...복지부 "간호인력 충원시 수도권, 대형병원 이동 등 파급효과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원 현장에 주4일제를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브란스병원 이강영 병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주민∙김주영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해법 모색, 주4일제’ 국회 토론회에서 주4일제 도입 후 현장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2023년부터 일부 간호사를 대상으로 국내 병원계 최초의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4일제 근무자는 기존 급여의 90%가량을 받는다.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서는 주4일제 근무자들의 퇴사율이 줄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이 병원장은 “3교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주4일제의 경험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그러나 현실적 과제도 함께 마주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필수,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의 특성상 인력 충원 없

전공의 복귀해도 기피과 미달 우려에…일부 병원들, 기존 당직의 계약 내년까지 연장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수도권·인기과 위주로 복귀가 이뤄질 가능성 점쳐져…수련 포기 전공의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11일)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수련을 포기했던 전공의들 다수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인기과 위주로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 A 수련병원 내과 등 일부 필수과는 전공의 대신 당직 업무를 보던 계약직 전문의들과 최근 계약을 연장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과 지원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병원은 전공의 대규모 사직 이후 당직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교수들로 커버하기 힘든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당직의들을 추가 채용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의 계약이 최근 마무리돼야 하지만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계약을 내년 초까지 연장한 것이다. A병원 소속 한 교수는 "필수과를 중심으로 이미 들어올 인원들은 올해 5월에 대부분 복귀했다는 분위기

의대교수들 "일부 상급종합병원들 제한적 전공의 수용?…존재 이유 포기"

수련 재개 결심한 전공의는 원래 근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 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7일 전공의 복귀 인원을 줄이겠다는 일부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 "존재 이유를 포기한 매우 심각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전공의 수련 재개 논의과정 중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한적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K 의료의 수준은 전문의가 결정한다. 이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인 전공의 수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며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에게 의대 학생 실습교육과 전공의 수련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수련 부담을 줄이겠다는 시도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매우 심각한 실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에 시작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전환’도 전공의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단체, 외상센터 의사 폭행 엄벌 탄원…"살인 미수 죄책과 같아"

피해자 교수 재고소 도운 성남시의사회에 탄원서 전달…"다른 환자의 생명과 신체까지 위협한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올해 초 발생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살인 미수와 다를 바 없다”며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근 성남시의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피해자인 아주대 외상센터 A 교수를 통해 해당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발생한 해당 사건은 당시 A 교수가 응급의료법 적용 등을 통한 엄벌을 호소했음에도 경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검찰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A교수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최근 피의자를 모욕,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차 고소한 상태다. 환자단체는 이와 관련 “권역외상센터는 다발성 골절 등 광범위한 신체 부위에 손상을 입고 과다 출혈과 같은 심각한

전공의 복귀 앞두고 '사후정원 인정' 여부 화두…"전공의 수련 비용 정부 지원 필요"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훈련비, 교육실습비, 기타 실습비용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필요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복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공의 '사후 정원 인정'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수도권 대형병원이 사후 정원을 인정하면 인건비 부담이 된다고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면, 기존 모집에 합격한 사직 전공의가 이미 배정된 정원(TO)의 결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불가능한 병원·전문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병원계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위해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수도권 A 수련병원 원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측에 사후정원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수련병원의 경우 지난해 전공의 복귀율이 높은 편이라 기존 복귀 전공의들의 연차가 올라가며 윗년차 전공의 정원이 대부분 채워졌다. 이 때문에 사후정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정 과목의 특정 연차는 아예 새롭게 전공의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 A 수련병원 원장은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