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사협, 의협 비판에 반격…“사무장병원 통로 주장 사실 왜곡”

“조합 구조상 사익 추구 불가”…일차의료 자원으로서 가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악용 가능성’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연합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구조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될 수 없다”며 의협의 주장이 “기본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한 영리 운영,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구조”라며 “특정인이 자본을 독점하거나 이익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3년마다 보건복지부의 집중 감사와 경영공시 의무를 통해 운영 투명성도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제기한 ‘일부 불법 운영’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패혈증 프로토콜 알려줘” 묻자 수 초 만에 답변…서울아산병원, 폐쇄망 프라이빗 AI 가동

외부 클라우드 의존 없이 병원 내부 서버·데이터만 활용…민감 의료정보 유출 우려 차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폐쇄망 환경에서 작동하는 ‘프라이빗 AI 지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의료진이 ‘패혈증 의심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 프로토콜과 항생제 투여 지침을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시스템이 병원 내 임상진료프로토콜 데이터베이스를 수 초 만에 검색해 필요한 검사, 수액요법, 항생제 투여 지침, 진단 기준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외부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 내부 서버와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으로 구축됐다. 기존 생성형 AI는 외부 클라우드와 연결돼 있어 환자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부로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반면 서울아산병원의 프라이빗 AI는 데이터를 병원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내부 서버에서만 AI 모델을 운용해 외부 클라우드 의존도를 0%로 낮췄다. 서울아산병

서울의료원, 일본의료진에 수술 참관 및 임상경험 공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지난 20일 일본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형외과 수술 참관과 임상경험 공유등의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교류는 대한고관절학회가 진행하고 있는 Exchange Traveling Fellowship Program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일본의 도요마 웨스트 제네럴 병원(Toyama West General Hospital)과 치바대학(Chiba University)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2인이 서울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일본 의료진은 이른 아침부터 컨퍼런스에 참여해 수술 계획과 과정, 치료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받았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Total Hip Arthroplasty) 2건을 직접 참관하며 수술의 전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익혔다. 일본 의료진들은 "수술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임상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었다"며 "일본 현지 임상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술기를 익히는 뜻깊은 시간이

치매 환자 병원 탈출 시도 중 추락해 다리 절단…법원 “의료진 일부 책임”

개방병동 관리 소홀 인정…손해배상 40% 책임 인정, 8100만원 배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 환자가 병원 내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치료 이외에도 환자 낙상이나 돌발 행동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20일 70대 환자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약 8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개방형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입원 중 A씨는 병실이 위치한 3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고, 침구류를 이어 만든 줄을 이용해 내려가려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다리에 조직 괴사가 발생해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장해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호기록 등을 근거로 "A씨가 '집에 가겠다'는 등의 혼란된 언행을 보이며

응급실 방문 복통 환자, 퇴원 후 사망…법원 "입원 조치 안해 사망, 병원 손해배상 책임 있어"

재판부 "환자 입원시켜 추가 검사·보존적 치료했다면 사망 방지할 수 있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퇴원 이후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청주에 위치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40대인 A씨는 2022년 복통 증세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급성 장폐색 외 특이 사항 없음'이라는 소견과 함께 외래진료 안내만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복통이 계속되자 같은 날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에 의료진은 A씨 장에 천공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긴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A씨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첫 응급실 방문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는 점,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 등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력 부족한 요양병원서 간호조무사 더 뽑으면 가산금↓…보건의료계 "제도 역설 발생"

간호조무사협회·종합병원협회 "요양병원 간호인력 가산제 규제 개선 불수용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두고 의료계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요양병원이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 비중을 66.7% 이상으로 유지해야 환자 1인당 일일 2000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전체 인력 대비 간호사 비율이 하락해 건강보험 가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종합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규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안은 단순한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존엄에 직결된 문제”라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사 비율 가산제도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환자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 서비스 전문성

공공병원 로비 점거 파업한 노조…항소심서 벌금 600→300만원 감형 이유는?

강제 진압 과정서 유형력 행사 있어 불법 수반된 쟁의 행위…퇴거불응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벌금 수위가 낮아졌다. 11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11명에 대해 벌금 1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300~6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4개월간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1층 로비, 주차장 등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는 당시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과 광주시에에 ▲점심시간에 피켓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 중단 ▲연봉제를 호봉제로 원상회복 ▲단체협약 승계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1심 재판 과정에소 노조

응급실 전공의 '금고형' 사건, 민사 판결문 살펴보니…

학교법인 측에 2억9000만원 배상 판결…감정 결과 및 추후 수정된 진료기록 배척이 결정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로 이송된 20대 주취 환자의 뇌경색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신경학적 검사 시행이 표준 절차”라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주취 환자 특성상 신경학적 진찰과 검사 협조가 어렵다는 점과 진료 결과만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금고형까지 선고한 것은 과중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판결이 이어지면 응급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가 해당 사건의 민사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2018년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

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과 첫 교섭 시작…“전공의 사상 최초 단체교섭”

전공의 전체의 근로조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섭 확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전공의노조가 출범 이래 첫 정식 교섭을 시작했다. 전공의노조는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과 지난 5월 8일 오후 4시 30분, 일산백병원 대회의실에서 1차 교섭(상견례)을 개최했다고 10일 알렸다. 상견례는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서로 인사를 나눈 뒤, 교섭 원칙에 대한 기본합의서에 양측 대표가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사 과정에서 백중앙의료원 서진수 의료원장은 과거 전공의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인사를 전했고,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기존에 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백병원을 상대로 넣은 진정 등을 취하할 뜻을 밝히며, 신뢰 회복과 원활한 교섭에 대한 바람을 표현했다. 전공의노조는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백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병원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수준의 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 엄수, ▲대체인력 충원 등 수련환경 개선, ▲신고·구제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초벌적 요구

이대서울병원-서울고등법원, 신속한 의료감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대서울병원이 서울고등법원과 손잡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소회의실에서 ‘의료감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김윤진 진료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 등 법원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 소송이나 복잡한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감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정 우선 촉탁 시스템을 통해 감정서 회신 기한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대서울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정밀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주웅 이대서울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사법 행정의 신뢰를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