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가 신약...중증환자 약제 보장성 강화 대책은?

위험분담제 확대·보험료 인상 등 제안...복지부 "치료 접근성 높여나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5일 관련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위험분담제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 신속등재 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연자로 나선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위험분담제 확대와 환자 소득분위에 따른 환급액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효능과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토록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제약사는 약제 표시가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일부분을 환불하게 되며, 건보공단은 다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액을 환급비율대로 환급해주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적용된다. 안 교수는 “소득 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환급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

코로나 대응 비용 '건강보험 재정' 떠넘기기 멈춰라

26일 저녁 건정심 회의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성명서 발표 "건정심 제 역할 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26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재정은 국가 예산이 아니다. 건정심은 기재부의 거수기가 아닌 제 역할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 저녁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 및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의 추가 부담 안건이 논의된다. 노조는 건보 재정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탈법적 건보재정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6459억원, 의료인력 지원 수가 480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원, 백신 접종비 3579억 원 등 총 1조3416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심사평가원,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인사혁신 분야)’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해 매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채용·공직 전문성, 인적자원개발(HRD),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의 인사혁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심사평가원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직원이 스스로 선택한 경력 개발 경로에 따라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가트랙’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직무 분석을 통해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공통) 전문가트랙을 설계하고, 직무단위 근무이력 및 직무교육 이수 등 통합관리를 위한 직무기반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 선발과 직무 배치 및 승진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하고 경력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복지부 "건보료 상한액 인상, 문재인 케어 재정 확보와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케어의 부족한 재원 충당 문제로 건보료 상한액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경총은 전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독일 등을 비교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건보료 상하한의 과도한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했다”며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나, 상한액이 없어 임금 수준이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는 상한액 인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명확히

비급여 자료제출률 의원급 89.8%∙병원급 96.9%...어제 마감 앞두고 대폭 상승

의과 89.2%∙치과 86.9%∙한의과 95%...복지부 "최종 확인 거쳐 고의 미제출 기관에는 과태료 부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률이 18일 오전 9시 기준 8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은 96.9%를 기록했다. 제출 기한 마지막 날(17일)인 어제 밤 늦게까지 제출한 기관들이 많아 오늘 중 집계가 마무리되면 최종 제출률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병원급은 96.9%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의원급은 89.8%가 기한내 제출을 완료했다. 의원급 중 의과는 89.2%, 치과 86.9%의 제출률을 기록했으며 한의과가 95%로 가장 높았다. 특히 마지막날 의원급에서 제출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17일 오후 1시 기준 의원급 제출률은 85.6%였으나 마지막 반나절 동안 4% 이상 상승했다. 반면, 병원급은 96.1%에서 0.8%로 올랐다. 특히 의원급에서 치과가 79.4%에서 86.4%로 7%나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의과는 85.9%에서 89.2%로 3.3%, 한의과는 92.8%에서 95%로 2

건보공단, 데이터 개방∙활용∙보호 세 마리 토끼 다 잡을까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 "데이터댐 구축하고 개방 및 이용 편의성 제고"...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편의성을 확대해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박차를 가한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초 신설된 빅데이터전략본부는 한국판 뉴딜과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및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데이터댐 구축과 관련, 건보공단은 올해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 정부∙공공기관 중심으로 신규 데이터 수집과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년엔 데이터DB 연계, 2023년 이후에는 의료기관 및 개인 라이프 로그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까지 연계를 확대해 데이터 완결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댐은 개인의 건강관리 및 학술용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하며 민간 대상 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데이터3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수요가 급증하면서

문재인 케어 4주년,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 의료비 혜택

건보 보장률 상급종합병원 69.5%∙종합병원 66.7%로 상승...취약계층 부담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지난 4년간 국민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비대면으로 열린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를 세가지 축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의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했으며,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021년 현재 6만287병상으로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으며,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

심평원, 지역별∙위원별 다른 해석...동료 평가·모니터링 통해 심사 일관성 제고한다

심사 이견 사안은 전문가 회의 의견조율 후 전국 위원들에게 공유...진료평가위원회 분석심사로 역할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사 일관성 제고를 위해 동료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위원별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심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0일 강원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피어 리뷰(Peer-Review)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심사 일관성 관리를 체계화 하겠다”며 “심사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사안을 놓고도 지역이나 위원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놔 심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위원회는 현재 위원심사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동료 심사위원의 크로스 체크 절차를 마련했고, 모니터링도 수행 중이다. 모니터링 결과 이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해당 결과를 업무 포털시스템으로 전국

심평원, 강원도 의료 취약계층 대상 식료품 지원 이벤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잇는 강원도 거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료품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간은 8월9일부터 9월10일까지다. 이번 이벤트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 접속해 최근 1년간 개인투약이력 조회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가 완료되며, 참여인원 5000명 달성 시 이벤트는 자동 종료된다. 심사평가원은 컵반, 김, 김치 캔 등으로 구성된 즉석식품 400세트를 구매해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의 협조로 대상자 선정 및 배송 지원을 받아 관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최근 1년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더

건강보험 수입액의 20%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금, 절반에 그쳐…21대 국회선 해결될까

국회입법조사처 "정부 법정 지원율 준수해야"...국고지원 명확화 기재부 반대에 번번이 막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1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지원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금을 통해서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즉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 국고지원금이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책임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실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법정지원 기준인 100분의 14에 미달하고, 지원 비율도 일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