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보재정 누수 주범 '백내장 수술' 질 관리 나선다

수술 적정성 파악 위한 계량지표 및 질 관리 모니터링 방안 마련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질 관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계획을 밝혔다. 국내 백내장 수술 청구 빈도 및 의료비용은 지속 증가 추세다. 노년 백내장은 지난해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40~60대 연령의 수술건수는 2016년 23만건에서 지난해 39만건으로 71%나 폭증했으며, 수술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수정체 수술 중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은 38.3%였으며, 연령대별로 20~30대는 57.7%, 50대는 76.6%, 40대는 8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40.8%로 가장 높았고, 청구 의원 총 1119개소 중 42개소에서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 백내장 수술의 적응증이 시력 또는 시각

공∙사보험 '문케어' 낮은 효과에 다른 진단...'정보교류' 필요성엔 공감대

심평원 "민간보험이 의료행태 왜곡 초래" vs 보험연구원 "민간보험 아닌 비급여 관리 실패 탓"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사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기대에 못 미치는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렸다. 공보험은 민간보험의 부적절한 급여 확대, 민간보험은 비급여 관리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양측 모두 공감했다. 특히 비급여 등의 관리를 위해 상호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평원 이진용 연구소장 "민간보험이 건보재정 악화시키고 문케어 효과 상쇄" 심평원 이진용 연구소장은 최근 보험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건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민간보험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문케어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이 백내장 수술,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영양제 주사 등을 과도하게 보장하며 민간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심사평가원, '정부혁신 유공 포상' 대통령상 수상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평가 2년 연속 '우수' 등 혁신 노력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에서 2021 정부혁신 유공 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아 정부혁신 우시 기관으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심평원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날 정부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기관 중 공공기관은 심평원이 유일하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청구 정보의 다양한 활용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등 국민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로 표적·면역항암제 5%만 부담…제외 계획에 반발 잇따라

환자단체연합회 20배 지불하는 상황 지적…담도암·간암·위암 환우 모임은 심평원 서초동 별관서 집회 예고 환자단체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의 급여를 폐지하고 100% 약값을 부담토록 하는 신포괄수가제 개편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환자 모임에서는 집회를 열어 폐지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암시민연대·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건선협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는 입장문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2군 항암제 제외 계획을 비판하고, "모든 암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비·약제비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포괄수가로 묶어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만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서는 기존의 비급여 항목이 포괄수가로 묶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지난 200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김용익 이사장 임기 종료 임박

11월 5일까지 접수..임원추천위원회 1차 서류심사 후 통과자 대상 면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기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현 이사장은 12월을 끝으로 임기가 마무리된다. 건보공단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빙한다고 공고했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건보공단은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을 지원자격으로 명시했다. 1차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들을 걸러낸 후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은 건보공단 업무총괄 및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업무를 맡게되며 임기는 임명일부터 3년간이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김용익 현 이사장은 지난 20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공동운영 협약

건보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 서울대 내 설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사회∙경제 분야의 데이터 연계∙융합 연구를 적극 지원코자 서울대 내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내에 설치되는 분석센터는 향후 보건의료-사회∙경제 분야 이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대는 분석센터 설치를 위한 교내 공간 제공 및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건보공단은 분석센터 운영 및 보안 총괄을 맡아 약 60석 규모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건보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 맞춤형 연구 DB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 분석공간으로, 현재 전국 10개소(164석)의 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도 현재 1곳(92석)을 운영 중이나 수요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

심사평가원-한의협, ICT 기반 자동차보험 업무혁신 MOU

청구 환경 개선 및 지급보증 정보 신속 사용위해 협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ICT 기반 업무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와 연동된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API 공동개발 ▲의료기관 지급보증 API 이용 확산 ▲ICT 기반 자동차보험 청구환경 개선 등으로 양 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급보증정보는 교통사고환자의 지급보증 여부, 지급한도 등 진료와 관련된 필수정보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작업으로 신청∙발급받아 청구 오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지급보증 API를 공동개발하고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모든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API 개발 안내서를 배포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용병 심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 9조원 돌파...전년 대비 5.3% 증가

건보공단∙심평원 '2020년 의료급연 통계연보'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심사결정 총 진료비가 9조 49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 6030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8조 8290억원(진료비의 97.6%)으로 5.3% 늘었다. 입내원일수는 1억 1857만 1454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으며 총 진료비는 9조 492억원으로 5.3%가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수는 9만 6742개소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의료기관이 7만 3437개소(75.9%), 약국이 2만 3305개소(24.1%)였으며, 전년대비 종합병원은 1.6%, 병원은 1.7%, 의원은 1.9%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도 2019년 40만 7978명에서 지난해 42만 2219명으로 3.5% 늘었다. 의

"수년간 준비해 건보공단 취직하는데 콜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

건보공단 2030세대 직원 모임 '공정가치연대' "친인척 채용비리 우려 있어 감사 청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직원들을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정규직으로 고용키로 한 것을 두고 공단 내 2030세대 직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건보공단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한기로 한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속기관은 조직과 예산, 보수 등에 대해 건보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예산 편성과 인사·임금 등은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 내 2030세대가 결성한 고객센터 직고용 반대 직원 모임(공정가치연대)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건보공단 직원들은 수년간 준비 끝에 취직하는데 고객센터 비정규직 직원들이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뛰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요지다. 26일 매일경제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제2의 서울교통공사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논란 적극 해명

"별도 예산 증액 등 없고 보험료와 무관...취업기회 박탈도 사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 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정부 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직접수행)으로 변경키로 결정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운영 방식이 소속기관으로 바뀌면 조직과 예산, 보수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한편, 예산 편성과 인사·임금 등은 공단과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내 소속기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요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이 있다. 이로써 고객센터노조의 총파업, 이사장 단식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직고용 논란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예산과 인력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취업준비생 취업기회 박탈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의 떼 쓰기가 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