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진료공백' 건보재정 지원 4번째 연장…환산지수 차등 지급 추가 논의

공공정책수가 산정원칙 마련·위원회 설치 의결…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0일부터 건보 지원방안이 네 차례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약 1조원에 육박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890억원 4번째 연장…넉 달만에 1조원 육박 복지부는 지난 20월 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산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건보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해당 건보 재정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

의료공백에 건보 재정 1조 투입…"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 쌈짓돈이냐"

[의료대란 청문회] 재정 효율화 추진했던 윤 정부에 '내로남불' 지적도…"인기 영합적 의대증원 뒷수습하려 재정 낭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쓰지 않아도 됐을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해 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냐고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26일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보재정 투자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들이 이탈함으로 인해 현재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전공의들의 무단이탈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을 테고, 그것이 그간 9000명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돌아갔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아

의협 자보위원회,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분리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 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

환자들도 와 닿는 '혼합진료 금지' 후폭풍…산모 통증시술 병용 제한에 임산부 "부글부글"

복지부 주장과 달리 병용 사용, 전 세계적 추세로 알려져…무차별적 '혼합진료 금지'에 환자 피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혼합진료(급여+비급여) 금지'가 뒤늦게 환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출산할 시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일명 페인버스터가 '비급여'라 당장 7월부터 이를 병용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만삭 임산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산모와 의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발표 당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한 문제를 지적해 온 의료계는 단순히 산부인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비급여인 '페인버스터' 급여 무통주사와 병용사용 금지 급여기준 개정 추진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보건복지부가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ontinuous wound infusion, CWI)의 급여기준을을

건보공단노조 "의료공백 사태에 8000억원 넘는 건보재정 쓴 정부…재정 투입 정당성 없다"

의료공백 장기화, 누구를 위한 재정 투입인가…이번 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혀 달라, 재정 투입 위법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12일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 이상의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또한 5월 30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가로 1개월 분을 연장 의결해 6월 말까지 총 8003억 원의 보험 재정 투입이 확정된 상태다. 관련해 건보공단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번을 양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재정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

김선민 의원 "'간병' 보건의료 선진국 진입 위한 시급한 문제"…'간병비 제로화' 추진

3일, 조국혁신당 김 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조국혁신당이 저소득층 간병비 제로화를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5일 간병비 급여화 패키지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의원은 "3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간병비 제로화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은 첫 번째 이중돌봄 패키지 법안이자,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예인하는 예인선 2호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하는 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확대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전국 각지 일부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

수가협상 의원 1.9%‧병원 1.6%로 '결렬'…치과 3.2%‧한의 3.6%‧약국 2.8% 극적 '타결'

평균 인상률 1.96%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추가재정소요분 733억원 증가한 1조2708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5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 대비 0.02%p 감소했다. 하지만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2708억원으로 지난해 1조1975억원 대비 733억원 증가했다. 이날 협상에 나선 6개 유형 중 협상이 타결된 유형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등이다. 보건기관은 2.7%다. 의원, 병원은 각각 2.1%(1.9%+0.2%),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과 병원 유형이 함께 결렬된 사례는 2020년 진행된 '2021년도 수가협상' 이후 처음이다. 건보공단 김남훈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1일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김남훈 단장은 "공단은 금년 수가협상을 통해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로 새로운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고, 밤

의원, 1.9% 인상률 적용 시 내년 초진료 1만7950원, 재진료 1만2830원…각각 340원‧240원 인상

병원, 1.6% 적용 시 초진료 1만7230원, 재진료 1만2490원…각가 270원‧190원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9%의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내년 초진료는 1만7950원으로 올해 대비 340원 상승한다. 재진료는 240원 인상돼 1만2830원이 된다. 의원 유형과 함께 협상 결렬된 병원은 1.6%의 인상률이 적용돼 초진료 1만7230원으로 전년 대비 270원 올라갈 예정이다. 재진료는 190원 상승한 1만2490원이다. 종합병원은 1만8870원이던 초진료가 300원 올라 1만9170원이 되며, 재진료는 1만4200원에서 220원 올라 1만14420원이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330원이 더해져 2만1100원, 재진료는 260원 증가해 1만6360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원과 병원급의 인상률은 최종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통상 공단이 제시한 수준을 벗어나지

병협,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2025년도 수가인상률 1.6% 제시에 끝내 '결렬'

2022년도 수가협상 이후 첫 결렬…"병원 경영난, 의정 갈등 상황 타계 어려운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5월 31일 저녁부터 6월 1일 오전까지 진행된 밤샘 협상 끝에 1.6%의 수가인상률을 수용하지 못하고 2025년도 수가협상을 결렬했다. 병협은 6개 공급자 단체 중 마지막까지 남아 협상을 이어갔으나, 2022년도 수가협상 이후 첫 결렬을 선언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았고, 부대조건이 있는 경우 1.7%의 인상률을 제시받았다. 하지만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기본적으로 수가인상율 자체가 지금 병원이 처한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해당 인상률 가지고는 현재 수련병원 등이 처한 경영난이나 어려운 의정 갈등 상황을 타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치과·한의, 수가협상 법정시한 내 '타결'…의원은 또다시 '결렬'

치과·한의, 지난해와 비슷한 수가인상률 제시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5년도 수가협상 법정시한 안에 치협과 한의협이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의협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빠져나갔다. 31일이 지나기 전 협상이 종료된 유형은 3개 유형으로 치과, 한의는 타결, 의원은 결렬됐다. 치과와 한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원은 1.9%+0.2%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가장 먼저 협상 타결에 성공한 치협 수가협상단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치였고, 순위도 비슷했다"며 "올해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추가 재정이 다른 유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능하면 12시 안에 협상이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효율적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 수가협상단은 "예년 대비 밴드가 더 커질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와 분위기가 있었다. 공단도 자신있게 이야기했고, 이를 믿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결렬 선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