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자 ‘빅 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훌쩍…10년 새 50만명→71만명

김원이 의원, 의료비 총액 2013 년 9103 억여원 → 2022년 2조1822억여원 140% 급증 이른바 ‘빅 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 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 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빅 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9만5921 명)이었다. 그 다음은 경북 (8만2406 명), 강원 (7만1774 명), 충북(7만627명), 경남 (6만7802 명), 전남 (5만6861 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 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문케어 '척추 MRI 급여확대' 결과…MRI 촬영인원 한달 새 26배 증가

2022년 2월 300명→2022년 3월 7800명으로 급증…이종성 의원 "복지부, 건보 재정건전성 재고로 필수의료 재원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 M51) MRI 촬영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공단부담금)도 급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인 2022년 2월 기준 허리디스크로 MRI를 촬영한 인원은 약 300명이고, 이로 인한 건보 지출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文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 촬영을 한 인원은 전 달에 비해 26배(2월 300명→3월 7천800명) 급증했고,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38배(2월 4천만 원 → 3월 16억 원)나 늘어났다. 반면, 동일한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리디스크 수술

건보 건정성 악화하는데 국고지원금 올 10월까지 0원…공단 재정에 '적신호'

지급 연기 이외 지급 규모도 도마위, 내년 국고 지원 비율 20%에 못미치는 14%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지원돼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10월 초 기준 현재까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건보 국고지원금은 상반기 60%, 하반기 40%로 나눠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월이 지나도록 국고지원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이성근 정책기획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건보 정부지원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공단 입장에서도 지원금이 없다보니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지급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 의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수립된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100조원 돌파…코로나19 방역 여파

보험급여비 전년대비 9.3% 증가해 81조 기록…급여율 74.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진료비 증가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증가 때문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 4277억 원으로 2021년(93조 5011억 원) 대비 9.5% (8조 9266억 원) 증가했다. 공단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진료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 증가를 들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의 증가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비, 격리·재택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의 43.1%는 65세 이상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2022년 44조 1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65세 이상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42만 9585원으로 전체 적용인구 1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5년사이 7139억원→1조4636억원 105% 증가…의과진료비는 감소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 등 경상환자 상병진료비 전체 80.8% 차지…경상환자 줄곧 증가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년 사이 1000억원 넘게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따지면 7500원(105%)이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년 사이 350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자동차 보험금 진료비 지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약 5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의과진료비는 2018년 1조2542억원에서 2022년 1조439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와 같은

2024년 건보료율 '동결'…"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복지부, 제19차 건정심 열고 7년만에 동결 결정…건보재정 당기수지 3조 6291억원 흑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과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동결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으로 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이다. 복지부는 당기수지가 3조 6291억원 흑자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부담완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이재명 의원 단식, 건강보험 급여 논란으로 불똥…“단식에 보험급여 청구, 위법 아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고의로 사고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 제한 명시…임현택 회장 “단식은 고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단 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 단식으로 치료받는 비용을 보험급여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5일 국민신문고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단식을 하고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처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이재명 당 대표가 고의로 단식을 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 바 입원비, 치료비 등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단식투쟁 환자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전혀 위법이

의료계 반발에도 3차 상대가치개편 의결…내년 1월부터 종별가산·내과계 입원료 가산 폐지

영상·검체 검사 가산제도 정비해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개선 의도…의료계 "한쪽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재정 순증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강행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이미 예고됐던대로 과보상된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지만, 의료계는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등을 의결했다. 종별가산·내과계·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해…외과계·입원료 보상 이날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과연 의결될 것인지 여부였다. 복지부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 건강보

심평원, 추석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 나눔활동 전개

원주시 소재 8개 사회복지시설에 임직원 성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심사평가원은 20일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기부했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전달받은 후원금을 원주 사회복지시설 8개소(원주아동센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성애원, 원주시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에 나눠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샴푸·트리트먼트 310세트를 동반성장몰을 통해 구매해 19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으로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강원도 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각 실 및 전국 10개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앞으로도 복지

정형선 교수 "필수의료 담보 한 수가 인상 그만하자…문제는 수가 아닌 의사인력"

건보 지출·의료비 증가 억제할 정부 입장에서 수가 인상 보단 필수의료 인력 확대가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수가 인상을 지양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결국 의료비 급등의 결과로 귀결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오전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반대 주장은 국내 의료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규모는 2000년 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에 불과했지만 2022년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까지 급증했다.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2000년대에 연평균 11.7%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10년대에 연평균 8.7%로 한차리 수로 내렸으나 최근(2018~2022년) 다시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율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