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 의사들이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보상체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 비대면진료 등 의료정책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김영수 교수, 신경수소아청소년과의원 신경수 원장 등 연구진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를 통해 '한국 의사의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요인'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비진료의사를 제외한 5688명 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한국 의사들 중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하다는 답변은 35.4%에 그쳤고 열악하지 않다는 답변은 64.5%로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반면 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달랐다.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외래 환자와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그 결과를 보상제도와 연계하는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78.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는 그 보다 높은 84.7%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비대면진료 도입' 역시 78%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젊은 의사일수록 환자의 알 권리나 치료나 건강에 관련된 최종결정권이 환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더 수용적이었다. 또한 젊은 의사일수록 의료부문 개혁이나 의사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직의나 수련의는 개원의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의 변화나 환자경험평가 확대 및 보상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일 가능성이 낮았으나, 개원의나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보건의료서비스 질 변화, 환자경험평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관련해 연구진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환자중심의 의료를 실천함에 있어서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나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젊은 의사들이 인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건보심사제도와 관련해 연구진은 "건보 심사평가가 개시되던 초기부터 의료계는 의료의 적정성 확보와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었고, 현재도 의료계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2019년 가치기반 심사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해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가치기반 심사제도는 의사들이 기존의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가치기반 심사제도가 정착되면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치기반 심사제도는 기존의 분석방식의 진료비 심사제도에서 제기돼 온 의료의 자율성 부족, 의학적 근거 불충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도 "비대면 진료 도입의 경우 근무기관 형태에 따라 대학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의향이 더 높았고, 20대에서 40대보다 50대 이상에서 제공할 의향이 더 높았다"며 "대형병원 의사들이 더 호의적인 이유는 시설, 장비 등 비대면진료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진은 의사와 일반인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선행 연구 등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해당 의료정책들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사 집단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결과에 근거해 이를 낮추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사 집단과 일반인 간의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