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도 반발 심한데…리베이트 처벌 받은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까지 내놔라?"

복지부·심평원 "약가 인하율 산출 위해 필요, 의료계 불이익 없을 것”...의협 "해당 비급여 약제 처방 의료기관에 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 확인을 위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 조사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협과 정부 측은 이번 현지조사가 비급여 약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 공문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비급여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해당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자료제출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요양기관이 아닌 제약사 행정처분을 위한 취지조차 의협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 위해 전국 요양기관 대상 비급여 약제 처방 조사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개협 신임 회장에 김동석 회장 재선 ‘성공’…“의협은 명분, 대개협은 실리 챙길 것”

수술실 CCTV 설치법 대개협이 국회 토론회 개최 예정…수가협상 틀도 바꾼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재선에 성공해 제14대 대개협 회장직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대개협은 26일 오후 4시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제34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회장과 감사 선거를 실시했다. 회장 선거 결과, 전체 76표 중 기호 1번 김동석 후보가 43표, 기호 2번 최성호 후보가 32표, 무효 1표로 김동석 후보가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한 김동석 회장은 지난 3년간 어떤 과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대한의사협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각종 입법과 앞장서 싸우는 한편, 회무 연속성을 위해 차기 회장제도 등 회칙 개정도 제안됐다. 김 회장은 이날 "회장 이전에도 다양한 회무 경험을 통해 인맥을 쌓았고 회장을 하면서 어떤 과에 치우치지 않고 회무를 진행해왔다"며 "내과 등 특정 과에서 회장이 참석해주길 원할 때 적극 참석해 도왔다. 정치권과 정부 등과도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여당에 이어 복지부도 강력 주장한 수술실 CCTV설치법, 이필수 의협회장 시험대

“소통만 강조하다 보니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지적도…일단 대선정국까지 법안 통과 지연에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7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모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이 난처해졌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6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무산되긴 했지만 7월 이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 향방, 소통·대외협력 강조한 이필수호 첫 성적표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수술실 CCTV법안은 사안의 위중함이 크고 무엇보다 그동안 대외협력과 대정부, 여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필수 회장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 꼽힌다. 앞서 이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2022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진행되긴 했지만 의협은 수가 협상 전권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면서 협상 결과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이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정부와

당뇨병 소모성재료·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전산 청구 7월 1일 시행

의료기기유통협회 "시간과 비용 절감...불편해소와 부정수급 개선 효과 나타날 것"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당뇨병 소모성재료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청구를 전산으로 청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돼 환자들과 판매점(업소)의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며이로 인해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는 그동안 서면으로만 처리해 와 불편을 겼어 왔던 요양비 청구를 직접 전산으로 처리하게 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도 같은 방법으로 전산 청구가 시행돼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이용도 더 편리해질 것으로 협회측은 기대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2019년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 건 중 약 92만 건이 서면 청구(79.6%)"라며 "서류보관의 어려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산 청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협회가 201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대

바른의료연구소 "정부, 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허용 꼼수대책에 대국민 사과해야"

"부작용 발생 예측 불가...백신 수급 실패 덮고 보여주기식 백신 접종률 상승을 위한 국민 희생"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패를 덮고, 무리한 보여주기식 백신 접종률 상승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켜 교차 접종을 허용하려는 꼼수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75만명 가량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이뤄지는 2차 접종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백신으로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백신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해외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정부의 이번 교차 접종 허용 결정은 명백한 백신 수급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며, 무리한 보여주기식 접종률 상승을 위한 도구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

메디프리뷰, 의대생 여름방학 특강 7월 5일부터 시작

"의대는 고등학교처럼 내신제 적용돼 방학 기간이 특별히 중요" 의대생학원 메디프리뷰는 의대생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7월 5일부터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메디프리뷰는 해마다 방학 때면 방학특강을 진행한다. 의대생들이 학기 중엔 바빠서나 학교가 지방이어서 방학 중에 학원에 다니곤 한다. 주요 과목은 본과 선행 강의, 의사국시 내과 문제풀이, 서울의대 내과내신 대비 강의 등이다. 특히 이번에 서울의대 내과 내신 대비 강의를 특별히 마련했다. 서울의대 출신이자 서울대병원에서 내과를 수련한 전문의가 최신 자료로 강의를 준비했다. 메디프리뷰 권양 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은 “의과대학은 고등학교처럼 내신제가 있다. 내신제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나뉘며, 한 번 받은 내신은 영원히 남는다. 서울의대 같은 메이저 의대일수록 내신을 잘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라며 "본과 선행 강의, 내과 내신 대비 강의 선행, 내신 등의 강의 제목을 보면 의대가 마치 고등학교와 같은 경향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본과 선행은 7월 5일부터 시작하고 의사국시 내과 풀이는 7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심사…비윤리적·반인권적 법안 제정은 국민 생명 위협할 뿐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다수를 앞세운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23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의료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무력화하고 의사를 감시·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깔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일반 국민보다 인권과 헌법에 관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할 국회가 국민의 감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마련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행동일 뿐이다. 국회는 다수 법 전문가들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문제 지적과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 내용에 관한 의사와 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급급해 도리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른 국민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는 침해해도 무방하다는

"이필수 의협회장 집행부, 악법 대비용 투쟁 준비가 빠졌다"

이철호 전 대의원회 의장 "지금은 평화시대 아닌 휴전 상태...투쟁 준비 해둬야 의료계 천대받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전 대의원회 의장이 현 의협 집행부에 각종 악법에 대비하기 위해 투쟁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전 의장은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2차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이필수 의협회장이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겉으로는 화려한데 실제적으로 얻어오는게 별로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장은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투쟁 준비가 안돼있다는 것이다. 약점이 있다 보니 정부에도 그렇고 각종 입법도 끌려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전 의장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11월이면 집단면역에 성공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는데 의협도 조직점검을 할 때다. 지금은 평화시대가 아니라 지난해 의료계 파업에 이어 잠시 휴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원들과 소통해서 여차하면 당장 투쟁을 위해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당장 투쟁에 나서지 않더라도 투쟁 준비를 해둔다면 정부

대한개원의협의회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중단해야"

"국민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 일탈 확대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1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전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 본회는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핑계로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의료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탈의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도 않다. 범법행위는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대개협은 "수술실 내의 CCTV 설치에 대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19일 본격 가동…민원응대 서비스 제공 예정

회원민원 해결은 의협 본연의 역할...“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 구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의협은 19일 개최된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에서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해 민원 대응력을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회원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도 50인까지 확대해 지역, 직역과 상호 긴밀히 연계토록 했다. 또한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업무 범위와 분배, 민원처리 기준 수립,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