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 "실손보험회사 이익만 대변, 비급여 설명·보고 의무화 의원급 확대 전면 중단하라"

위헌적 소지, 과잉입법, 값싼 진료 양산, 의료계와 상의조차 없어..."비급여 문제는 통제만으로 해결안돼" 전라북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설명‧보고 의무화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를 전면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가 사회악인 것처럼 실손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역기능만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감시·통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새 술은 새 부대에"...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집행부 '제로베이스'서 시작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면담서 소아과·이비인후과 등 지원 논의…편견 없는 정부·국회 협력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최근 균형감 있는 대외협력 행보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전 회장들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을 두루 만나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또한 이 당선인과 함께 인수위원회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신 접종 등 당면한 중요한 현안에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부 측과 최대한 협조하면서 원만한 대정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당선인의 첫 번째 목표다. 이번 릴레이 면담이 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가진 단순한 상견례 자리였다는 평도 있지만, 특히 정 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의 면담 자리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의료계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박성민 의협 감사·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출마

4명씩 선출 부의장·감사 후보에 각각 6명·7명 출사표… 25일 제73차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서 판가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0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박성민 의협 감사와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이 출마했다. 6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감사 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고 박성민 의협 감사와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1958년생인 박성민 후보는 경북의대(1983년 졸)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다. 현재 의협 감사를 지내고 있으며 달서구의사회 회장과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대구시의사회 회장,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955년생인 임장배 후보는 전남의대(1980년 졸)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의협 범투위 공동위원장으로 임산부인과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감사, 광주시 광산구의사회장,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과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부의장(4명 선출)

전남의사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는 사회악 아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투자...의협과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나설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1월1일 발표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됐고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남의사회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거해 비급여 관련 내용을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평원이 관리하며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며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며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규정된 임기 스스로 마다하는 수평위원장 사임, 과연 정상적인가"

전공의들, 수평위 구성 변경 전공의법 어디에도 근거 없어 전공의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윤동섭 수평위 위원장(연세대의료원장)은 대한의학회 집행부 교체로 인해 전격 사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도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5일 성명문을 통해 "위원장 사임과 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근거는 전공의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대전협은 그동안 수평위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의 저조한 회의 참여율과 위원장 선출 등 방법의 부당함을 지적해왔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에 규정된 임기조차 스스로 마다하는 위원장의 사임은 과연 정상적인지, 지금의 위원회의 논의 구조는 충분한 숙고를 거칠 수 있는 구조인지 되묻고 싶다"며 "현재의 수평위 위상이 대한민국 수련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수평위가 갖는 위상에 어긋나는 위원장의 선출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위원회는 그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스스로

이필수 당선인, 정세균 총리 만나 "코로나19 조기 종식 적극 협력 약속"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도 요청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어려운 시국을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필수 당선인은 5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조기 종식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정 총리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계 상황도 적극 호소했다. 이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일부 진료과목의 어려움이 많다. 1차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어 그는 “곧 시작될 코로나19 일반 접종을 위한 백신접종센터 운영도 차질이 없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쉽지 않은 가운데도 지금까지 의료계가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며

이필수 당선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임영진 인증원장 만나 의료계 현실 토로

당선 이후 각 분야 소통…"코로나19로 경영난 해소하고 의료계 부담 최소화해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당선인이 2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을 만나는 등 취임을 앞두고 의료계 각 분야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아울러 “일선 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찾아 임영진 원장을 만난 이필수 당선인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반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등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인증과 관련된 업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현장서 ‘울상’

절차 복잡성 67.9%‧보호자 무리한 요구 56.2%...죽음에 대한 판단 부담 느끼는 비율도 크게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장서 실질적 논의 주체는 전공의 2020년 3월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7.4%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의 100%, 종합병원의 46.2%, 병원 0.9%, 요양병원 3.4%가 참여 중이다. 또한 그동안 198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정됐고 60만 456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만9050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됐다. 실제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이행된 경우는 8만9562건이다. 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법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때 담당 의사가 겪는 어려

무단이탈 공보의는 '한의사'… 의협, 언론에 명확한 표기 요청

일부 언론 '공보의'로만 표기...'의사' 직종으로 오인하게 해 "정정 요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임에도 다수의 언론이 이를 의사로 오인하도록 부정확하게 보도했다며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 충주시 보건소 소속의 한방 공보의(한의사)가 장기간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합동조사해 현재 경찰에 수사가 의뢰 된 상태다. 의협은 "이 사건을 보도한 상당수 매체들이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라고 직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공중보건의'라고만 해 마치 의사 직종이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의사 직역을 부당하게 폄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의사 직종의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과 공보의(의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로 1년이 넘는 사태 장기화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에 처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아이가 열이 나거나 체하면 소상혈을 사혈한다?" 고용노동부 엉터리 한방 응급처치 논란

의료계 "잘못된 응급처치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어"...임현택 회장, 아동학대 교사 행위로 형사고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이가 감기 초기에 열이 많이 날 때, 목이 많이 부었을 때, 체함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열이 오를 때는 소상혈을 사혈한다(손을 따준다)?” “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혀서 전신을 골고루 닦아준다?” 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 아빠육아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아빠넷' 페이스북에는 아이에게 열이 날 때 할 수 있는 한방 응급처치 카드뉴스가 올라왔다. 하지만 이대로 따라했다간 자칫 응급 대응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1일 뒤늦게 포스팅을 확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세금을 들여서 터무니 없는 한방 응급처치를 홍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는커녕 아이가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전세계 소아과 의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