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사 법정구속, 공분 자극해 사회적 파장 낳을 것"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신설 및 법원 감정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결국 의사들의 공분을 자극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주치의는 환자 상태가 임상적으로는 완전한 폐색이 아닌 부분 폐색으로 판단했으며 대장내시경 및 장정결제 투약을 결정했다. 영상 소견과 임상 소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주치의이다. 환자를 직접 보는 주치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사망의 원인 중 하나인 장천공은 단순히 장정결제의 부작용이 아닌 대장암 및 그로 인한 장폐색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발성 장기부전 또한 장천공 및 그로 인한 패혈증뿐

미국·캐나다 코로나19 우려로 의사 실기시험 연기·축소...우리나라는 의사면허법에 묶여 빠른 대응 불가능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면허 실기시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10년경이었다. 당시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그 대열에 합류했다. 실기시험 시행 당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으나 결국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큰 무리 없이 ‘한국식 실기시험’으로 정착됐다. 그 당시에 의사면허 실기시험은 인턴 교육 수료 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요구가 많았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결국 필기와 실기시험을 본과 4학년 졸업 전에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실기시험의 합격선과 합격선을 정하는 방법까지 법으로 세세히 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험시행기구에서 실시한다’ 정도로 큰 틀에서만 명문화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 이런 연유로 의사면허 시험과 같은 고부담 시험에 대한

의대생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발족, 대한민국 건강한 의료환경 정립 목표"

의대협 성명서 발표 "단체행동 중단하지만 당정 합의문 성실한 이행 철저히 감시"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전국의 2만 의대생은 오직 의료정책의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왔다. 우리는 수업거부와 동맹휴학, 국가시험 거부로 우리의 배움의 권리와 젊음을 아끼지 않았고, 누구보다 앞장서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했다”고 했다. ⠀ 의대협은 “2000년, 2014년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선배 의사들이 참혹한 마음으로 환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를 다시 마주했다. 국민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우려를 절망적인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리는 의료전문가와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치열하게 토론되는 건강한 의료 정책 추진 과정의 정립을 열망했다. 이에 우리는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의정 협의체와 이를 넘어 건설적인 미래의 의료정책을 감독할

의협 "의학적 판단 범죄로 보는 야만적 시각, 필수의료 치명타"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 사망사건 의사 법정 구속에 의협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법원이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의협 "의대생·의전원 학생들의 고뇌와 결정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

"학생들의 바람처럼 절차탁마의 각오로 새로 거듭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의 순수한 용기와 열정, 헌신은 13만 선배 의사들의 가슴에 큰 울림과 부끄러움을 함께 남겼다"고 밝혔다. 의협은 "학생들의 고뇌와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또한 학생들의 바람처럼 절차탁마의 각오로 새로 거듭날 것을 말씀드린다.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여당과 정부가 약속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고 의료제도가 바로 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일방적 정책 추진과 불통, 오만, 독선으로 의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을 거리로 불러낸 정부는 의대, 의전원 학생들의 이러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의 상황을 가벼이 여김으로써 발생하게 될 모든 예측가능한 결과의 책임은 오직 정부에게 있다"

"평가인증 없이 의대 신설법안, 지자체가 의대신설 가능...부실한 의사 양산"

의협 "교육부장관 인가로 의대 설립 김원이 의원 법안, 지자체가 공공의대 신설 기동민 의원 법안 반대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만으로 별도의 인증평가 없이 의과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6월 4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의협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제도는 적정수준의 의학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학 등의 교과과정을 개설한 의과대학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개원의협의회 "의사 구속 판결에 분노...필수의료 말살시킬 수 있는 판결"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 종사는 가족의 희생과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구속 판결에 분노한다. 국민 건강의 근본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의료악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필수 의료를 말살시킬 수 있는 연속된 법원의 판결을 보며 경악과 함께 심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장폐색이 의심된 80대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과 법정 구속시켰다. 대개협은 “판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고 홍보를 했다고 한다. 두 아이의 엄마인 40세 임상 조교수가 도주한다고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제 의사에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은 선의의 의료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희생,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

시도의사회장단 "최대집 회장은 혼란 초래 사과하고 신뢰 회복 방안 마련하라"

의대생들 결정 존중과 지지 성명...젊은 의사들 의견 반영될 수 있는 의정협상단·감시기구 권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40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시 거부 유보' 결정을 존중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무리한 4대 의료 악법 추진에 맞서 의사 국가고시와 수업거부에 나섰던 의과대학생들에게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국가 의료 체계를 지켜내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16개 광역시도회장들은 현재 의협의 혼란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최대집 회장의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학생 및 전공의 협의회와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정 협상단 구성을 권고한다.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전 직역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상설 감시기구 설치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의 약속 불이행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앞장서서 전공의 및 학생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전공의들, 신-구비대위 합쳐 '통합비대위' 출범…분열 막고 투쟁에 힘 합친다

13일 저녁 통합비대위 구성 회의 중…박지현 전 위원장 제외한 집행부 합류, 제3의 인물도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신-구 비상대책위원회를 합친 이른바 '통합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분열된 내부 의견을 통일하고 향후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구 비대위와 신 비대위 집행부는 힘을 합쳐 통합비대위를 결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안은 신 비대위측에서 먼저 제시했고 구 비대위가 뜻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비대위 구성은 양측이 동의한 임원들을 각각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날 저녁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조율될 예정이다. 구비대위 측에선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박지현 위원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신비대위에선 이수성 공동위원장, 김명종 공동위원장 등이 통합비대위 집행부에 거론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너무 강성이지 않고 서로 의견 조율이 가능한 인원들로 통합비대위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유력하게 거론되

전공의 투쟁 로드맵 3단계 공개…"현재는 1단계지만 상시 감시체제, 의대생들 결정도 지지할 것"

4대악법 상임위 상정되면 주40시간 근무·당직 거부…법사위 회부되면 전공의-교수들도 단체행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비대위는 오늘(12일) 의대생들이 진행하는 의사 국시거부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 이수성 공동위원장(양산부산대병원)은 12일 오후 1시 40분 인스타라이브를 통해 "현재 로드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밝힌 투쟁 로드맵은 3단계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입법제안이나 법안발의가 이뤄질 경우가 1단계인 초록불이다. 이 단계는 전공의들 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보고 언제든 노란불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또한 카드뉴스 제작, 공개토론회 진행 등 온라인 단체행동과 공론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상정될 경우가 2단계인 노란불에 해당된다. 2단계 노란불은 주당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