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지원 변호사 소환 규탄 나선 변협 측에 감사

전공의 등 법률 지원 나섰다는 이유로 경찰이 변호사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전공의 지원 변호사 소환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경찰이 우리 협회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집회를 연 변협 측에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 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런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헌법 및 법치

대형병원 파견된 공보의 60%, 수당지급 과정서 문제 발생…75명은 아직도 수당 미지급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답변 51.2% 달해…80%는 취약지 공보의의 대도시 파견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에 따라 대형병원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중 60%가 수당 지급 과정에서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특정 수당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파견 공보의 과반수는 "자신이 파견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1일 '공중보건의사 파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으며 공보의 563명이 참여했다. 우선 파견 경험이 있는 212명 중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한 공보의는 108명(51.2%)에 달해 파견 취지가 무색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 조사 결과 ‘단순 업무의 반복’(64.8%),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29.6%)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또한 ‘파견 자체가 파견 기관의 입

[5.30 촛불집회] "5월 31일 입시요강 발표가 끝이 아니다...대한민국 의료가 망하는 날"

"한국의료 사망선고 애도...어떤 대가와 희생이 있더라도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회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온 것은 정부의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사들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나마 유지되던 한국의료를 죽인 것은 정부이고 권력”이라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30일 오후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애도사에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많은 절차도 생략해 가면서 오로지 속전속결로 숫자 2000에 함몰돼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인가.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급진적인 의대 증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 의사인력의 탄력적인 조절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정원 조절을 해나가자고 제안해왔다. 의사양성에는 역량과 질적 평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강한 외침을 보냈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료는 필연적으로

[포토뉴스] 대한문 앞에서 촛불 든 의사들 "한국 의료는 오늘 죽었다"

[5.30 촛불집회] 서울 대한문 앞 2000명 등 7개 권역에서 의사 1만여명 촛불집회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집불통 의대증원 대한민국 의료사망" "국민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무너진 의료정책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오후 9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서울과 수도권 이외에도 7개권역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참석 인원은 의협 추산 서울과 경기, 인천이 2000명, 나머지 6개 권역을 총 합치면 1만여명이다.

[단독] 의협, 30일 촛불집회서 '의사총파업' 선언한다

29일 의협 내부회의서 최종 결정…개원가 이외 의대교수 등 직역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의사총파업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9일 의협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 취지다. 총파업이 촛불집회 하루 전날인 29일 결정된 만큼, 파업 범위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원가 이외에도 의대교수 등 다수 직역이 파업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30일 촛불집회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이 직접 총파업을 선언할 것으로 안다. 임 회장이 구속까지 각오한 듯 하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파업 선언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파업을 일부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임 회장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내일 집회 자리에서 무엇을 선언할지 알고 미리들 실망하느냐. (의사 회원들은)

국힘 한지아 당선인 "의료계 내부 의견합치 안돼"…의협 별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요구

의료계가 환자 볼모 삼아 정부에 저항…전공의 돌아오지 않는 것 상수로 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 수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의협과 별개의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계 내에 다양한 직역군이 있어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겪으며 의견합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취지다. 특히 한 당선인은 "의료계가 환자를 볼모로 정부에 저항했고,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잡았다"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 등도 쏟아냈다. 한지아 당선인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의 주체로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한다. 지금까진 고민했다고 하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져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이에 다양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의료계 협의체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1대 1 채널로 협상했다. 그러나

전공의 사직서도 의대생 휴학계도 처리 불가라는 정부…"부당한 압력 있을 것"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진의 파악 요청…교육부, 휴학 강요 의대 3곳 경찰에 의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진료 현장과 의대 강의실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 사직서와 의대생 휴학계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도 전공의 수급과 의대 수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압력에 의한 사례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전공의 사직서와 의대생 휴학계를 처리할 수 없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저책실장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지난 2월 19, 20일 일시에 집단적으로 제출됐다. 전공의들의 일시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따른 사직서에 대해서는 수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같은 날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

복지부, 전국 수련병원들에 24일부터 5일간 사직 전공의 대면 상담 촉구

전공의 조속한 복귀 촉구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 의사·향후 진로 등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전국에 근무지 이탈 중인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 수련병원들에 공문을 통해 근무지 이탈 중인 전공의들과 대면 상담을 진행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도록 요청했다. 상담은 2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수련병원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각과 과장들이 대신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면 상담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는 한편, 전공의 이탈 사태가 개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별적으로 전공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련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5월 20일을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20일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2020년 전공의파업 주도했던 박지현 전 회장 "의사는 환자 곁 떠나지 말아야? 시대가 변했다"

최고 수준 진료 유지하기 위해 의료진 건강과 멘탈 회복도 중요한 시대…2020년 집단행동 백서 발간은 때가 되면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을 두고 '의사는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전 회장(고대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당시에 비해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그는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박 전 회장이 올해 전공의 사직 등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회장은 23일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인제의대 노혜린 교수 기조발표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노혜린 교수는 세계적으로 의사 집단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발표 이후 자유 질의응답 과정에서 3개월 간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박 주장도 이어졌다. 자신이 60년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생활을 했다고 밝힌

전의교협 "급격한 의대증원, 공공복리 유해...대학 총장들은 5월 말까지 모집요강 중단해달라"

고등법원·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의 올바른 결정 촉구...정부에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생 정책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8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급격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집요강 발표를 잠시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원고적격성과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신청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성 근거 부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1심에 비해 진일보한 사법부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개선을 위한 필수전제가 결코 아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