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29 12:28최종 업데이트 24.05.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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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지아 당선인 "의료계 내부 의견합치 안돼"…의협 별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요구

의료계가 환자 볼모 삼아 정부에 저항…전공의 돌아오지 않는 것 상수로 둬야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토론회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 수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의협과 별개의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계 내에 다양한 직역군이 있어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겪으며 의견합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취지다. 

특히 한 당선인은 "의료계가 환자를 볼모로 정부에 저항했고,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잡았다"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 등도 쏟아냈다.  

한지아 당선인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의 주체로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한다. 지금까진 고민했다고 하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져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이에 다양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의료계 협의체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1대 1 채널로 협상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의사들이 종사하는 곳이 다양해졌고 더 다양한 의사들의 요구를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해보인다"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발표됐을 때 이를 중재하려고 해도 (의료계) 의견이 매번 바뀌는 등 대화의 시작점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범의료계 협의체가 있다면 좋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네 가지 아젠다를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뒤 2026, 2027학년도도 남아 있고 이슈는 지속된다"며 "이번 사태를 보고 느낀 점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첨예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한지아 당선인은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국가가 무거운 책임 지게 돼 송구하다. 의료계 역시 환자를 볼모로 저항했다고 할 수 있고, 정부도 국민을 볼모로 정책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 양쪽 다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지말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상수로 봐야 한다"며 "그 상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을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직속으로 상설 의료발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5년 마다 정부 정책 방향성은 달라지고 10~20년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계획이 부재하다"며 "상설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정이) 소통하고 정책을 평가해 개혁을 예측가능하도록 해 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진통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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