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처방 분석하니 비급여 처방이 60.5%"

3102건 전화 설문조사...탈모 63.8%, 여드름 치료 25.5%, 두 가지 처방이 비급여 처방의 89.3%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15일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기간내 접수된 총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82건 중 급여 처방은 664건으로 39.5%, 비급여 처방이 1018건으로 60.5%였다. 특히, 비급여 처방 중 탈모가 649건(63.8%), 여드름 치료가 260건(25.5%)으로, 이 두 가지 처방이 비급여 처방의 89.3%나 차지하고 있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이라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전국 40개 의대생 대표 "정부가 역량 부족한 의사 되라고 명령?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배정 비판...의대생 해외 의사면허 취득 지원·휴학 반려시 정부 상대 행정소송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정 발표와 관련해 20일 “일방적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의대생 지원사업에 착수하고 휴학계 수리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정부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2020년 내려진 결론은 ‘코로나19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29회에 걸친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의대증원의 정확한 수를 논의한 적이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해왔다. 정부는 이미 답을 정해 놨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느 의료 선진국에서도 의대정원 추계 기구의 세밀한 조정이나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나라

"전국 의대 2000명 증원에 수백조원 필요…해리포터 같은 세상이면 증원 가능"

조윤정 의대교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20일 첫 언론브리핑 개최…오후 8시 의협·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온라인회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만 4년이 걸리고 250억원이 들었다. 전국 의대가 2000명 증원을 위해 교육 시설을 늘리려면 수백조 원이 소요될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20일 '의대정원을 전국적으로 2000명 늘리게 되면 의과대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기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천문학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새로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의교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통해 2000명 증원 확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의교협 조윤정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온라인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원 증원에 대한 찬반을 떠나 증원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고려의대에서도 신설이 아니라 기존 교육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만

의대정원 배정심사위 5일 만에 2000명 배분…위원 정보·회의 안건 철저한 비공개 '논란'

복지부·교육부 "운영 효율화와 적정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배정된 것...충북대 4배 증원 이유는 권역 거점병원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200명, 조선대, 원광대 150명, 울산대, 동국대 120명, 고신대, 제주대 100명 의대정원 확정.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배분하는 작업을 착수한 지 5일만인 오늘(20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해 객관적인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 의지,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정원 배정?…수도권 대학병원 연계 대학 정원 대폭 늘어

삼성서울병원-성균관의대,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80명 증원으로 총 정원 120명으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확대하기로 한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권에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처럼 서울권에 병원이 있지만 의과대학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정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삭생정원 배정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홍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정원을 집중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대별 증원 규모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대학별 배정 결과 공개…경기·인천 361명, 비수도권 1639명

서울권 대학 증원 '0명'…미니의대, 국립대의대는 정원 100명 이상으로 증원분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증원하기로 한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각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개했다. 애초 지역의대 집중 배정 약속에 따라 서울권 대학은 증원분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으나, 지역의대 중 서울권에 대학병원을 가진 의과대학의 정원이 대폭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및 의대정원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늘리기로 한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현황을 공개했다. 한덕수 총리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타협 국민 피해로 돌아가…타협 없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 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

소아응급 의사 품은 개혁신당, 의료계 '표심' 쏠릴까

소아응급 이주영 전 교수 비례 1번에 배치…국힘∙민주당에 반감 가진 의료계 표 몰릴 듯 [메디게이트 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정국 속 갈 곳을 잃었던 의료계의 표심이 개혁신당을 주목하고 있다. 개혁신당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해 온 의사 출신을 순번 1번에 배치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20일 개혁신당은 다음달 10일 22대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순번 1번에는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가 배치됐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문을 연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올 2월 초까지 근무해온 소아응급의료 전문가다.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에세이를 출간하고, SNS와 각종 매체에 관련 글을 올리며 의료계 안팎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 외에 의사 출신은 아니지만 의과대학 소속인 문지숙 교수(차의대 바이오공학과)도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3번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비례 순번 9번을 받았던 황유화 전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하트웰의원 원장)는 최종 조율 과정에서

학부모도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소송 "수도권 역차별"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학부모와 수험생들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학부모, 수험생,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 교수 33명, 수험생,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엔 학부모까지 소송전에 돌입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40개 의대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 실사, 난림 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며 “고등교육법상 작년 4월에 발표된 입시요강은 변경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거짓말로 국민과 수험생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의대증원분을 지방에 80%, 수도권에 20% 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수도권 지역의 수능 수학 1등급인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 입학 경쟁률이 최대 23 대 1인데 반해 지

정부, 오늘 의대정원 규모 확정…사태 장기화 인한 피로감 타개 위한 전략?

의료계와 '타협' 보단 '정원 확정'이란 강수 통해 전공의 사직 한 달 이상 피로감 불식 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규모 확정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늘(20일) 오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첫 배정심사위원회가 열린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를 확정하는 셈이다. 애초에 배정 확정이 4월 초 정도로 예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증원 확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속도전은 최근 상승세를 타다 주춤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이날 2000명 증원에 따른 대학별 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의대정원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즉 의료계와의 '타협' 보단 오히려 '정원 확정'이라는 강수를 통해 전공의 파업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생겨난 피로감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부가 일부 양보해 의료계와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의정 타협론'도 자연스럽

총선 앞두고 '의대 증원' 리스크로 작용?…정부‧여당 책임론 부상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뒤처지고, 비례는 조국신당에 추격…'의료계 집단행동서 정부 대응 잘못하고 있다' 4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의 셈법이 바빠지는 가운데, 초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를 견인했던 '의대 증원' 의제가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예측에서 민주당에 뒤지고 있는 것은 물론 비례선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끈는 '조국혁신당'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미디어토마토가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124차 정기 여론조사를 공개한 결과, 민주당 44.9%, 국민의힘 39.0%, 개혁신당 3.6%, 새로운미래 2.7%, 녹색정의당 1.6%로 조사됐다. 2주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41.2%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여당 지역구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큰 변화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