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제출 3%에 불과…행정부담? 40분이면 가능"

"의원급 건보 보장률 50%후반...1차 6월·2차 7월까지 2번의 기회부여에도 비급여 자료제출 안하면 법대로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력 부담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 제출 비율이 3%에 불과한 실정을 반영, 1차 제출 기간에 이어 10주간의 2차 제출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제출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에 불과하다며, 2차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차질없이 가격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실행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보고 제도, 비급여 가격고지 및 설명, 비급여 가격공개제도 등이 담겨 있다. 비급여 가격공개는 지난해말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

정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절충안 마련 중 "모든 가능성 열고 대화에 임할 것"

영수증과 세부내역 제출로 의료기관 행정부담 줄이는 방안 모색...주민번호 제외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절충안을 제시해 의료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 관련해) 아직 막바지 논의 중에 있다. 세부내용이 모두 확정되는 6월까지는 아무도 최종안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심평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 임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적극적으로 절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위한 4차 자문회의'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복지부는 영수증과 세부내역 제출 방식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을 염두하

건보공단, 비급여 관리·현지조사 강화 위해 전문인력 채용 추진

의사·간호사·약사·형사 등 직무능력 중심 유능 인재…2021년 제2차 개방형직위·전문인력 53명 채용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1년 제2차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을 53명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개방형직위 분야와 경영전략, 조직관리, 개인정보보호, 자금운용, 언론홍보, 급여관리, 수사관, 빅데이터, 회계사, 교육기획, 안전관리, 약사, 보건학, 노동시장연구, 보건의료통계연구 등 23개 분야다. 2급인 건강지원센터장(의사)의 지원자격 요건은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료기관, 대학이상 교육기관, 전문연구기관, 보건의료분야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다.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기간은 자격 기준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며 그 기간은 석사 3년, 박사는 7년으로 한다. 비급여관리 인력도 채용한다. 3급(팀장)은 간호학, 보건의료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관련 면허(자격)증을 취득한 후 ▲종합병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의료기관, 심사평가원, 연금

"비급여 신고 의무화, 협상이 우선이지만 투쟁 가능성도 배제 못해"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의료계 4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 우려로 비급여 신고와 공개 강제화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는 정부 측과 합리적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소한의 목소리 마저 부정된다면 결연한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의료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맞서 뭉쳤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의 논의에 적극 임하면서 협상을 최우선 원칙으로 밝히면서도 향후 최소한의 마지노선까지 지켜지지 않을 시, 투쟁의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 대표 4개 단체는 4일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선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계는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코드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모든 비급여 진료 행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하라는 것은 동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

보건복지부 제2차관·식약처장·의협회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김강립 식약처장 백신보관 상태 점검·강도태 2차관 용산구 예방접종센터 접종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를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 의사협회 이필수 신임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고 하루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자원했다"면서 "의협과 13만 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과 의료인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용산구 보건소의 백신 보관상태 등을 살펴보며 백신을 공급받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온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처장은 "국내에서 허가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3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면서 "백신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훨씬 상회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인 만큼 국민들께서 안

백신 등 효과로 의료 역량 대폭 상승…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대폭 완화 예정

2단계 기준, 363명 이상-778명 미만→ 500명 이상-1000명 미만…"백신 접종 진행따라 의료 역량 더 커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지속된다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현행 거리두기에 비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 12개군의 시범 적용을 3주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체계 개편은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월 넷째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40명으로 최근 한달 동안 최고치를 찍고 이번 주는 621명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신설…건정심 회의서 불발

480억원 건보 재정 소요 부분 이견…차기 건정심 회의서 재차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턱에 걸려 보류됐다. 재정 투입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위원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 지원 수가 신설안이 통과될 경우, 5월부터 한시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25일 국회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예산 480억 원을 배정했다. 한시적으로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 의견에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고 480억 원(50%)과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50%)를 합쳐 총 9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대

주민등록번호 보다 민감한 의료정보, 실손보험사에는 그대로 전송하도록 하다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0화. 실손보험사에 진료기록 전송법안의 폐해 가끔 진료실에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불필요한 이유로 전체 의료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할 때다.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환자 면담 내용의 보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트에 가족도 모르는 환자의 평생 비밀이 담기기 일쑤라,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쉽게 넘겨주려 하는 이들을 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에, 이런 정보가 문서로 기록되고 제 3자에게 유출돼 본인의 취업이나 보험 가입 등에 제한이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초기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질환이 그렇게 방치돼 악화될 만큼 악화돼 병원에 끌려오다시피 하는 환자를 자주 만난다. 그래서 주저함 끝에 어렵사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의료기록은 그 누구도 볼 수 없다고, 제 3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안심시키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아주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의료기록은 보안이 생명이다. 제 3자가 이것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내

박종훈 교수 "정부, 백신 중요성 간과…적정 가격 논의하다 구매 시기 놓쳐"

신임 기모란 방역기획관 기용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습관 보여진 사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대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고려대 안암병원장)가 정부의 백신 관련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초기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 최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훈 교수는 29일 한반도선진문화재단 '코로나19와 백신' 브리핑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백신 문제에 있어 정부가 한 번 더 실기를 한다면 그땐 국민들이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우선 초기 백신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방역 당국자들이 백신의 가치와 공급의 절박함에 대해 간과하면서 백신 구매 시기가 늦춰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당국자들이 백신의 가치와 공급의 절박함에 대해 실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 적정 백신 가격 문제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며 "백신 관련 최초 논의 시기는 확진자가 상당히 감소했던

건보공단·질병청, 대한민국 코로나19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한다

과학적 근거기반의 감염병 정책 수립…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관련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조사·연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건보공단과 질병청은 29일 공공기반 빅데이터 협력 체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빅데이터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기관 간 자료를 제공·공유하고 백신 효과 평가 등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단계별 자료를 공유를 통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AESI) 등 이상반응 포괄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코호트와 연구용 자료(DB) 생성하는 한편, ▲코로나19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연구 목적 자료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이상반응 정보, 코로나19 환자 정보 등과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진료내역, 상병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