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의협, 국민 동의 얻기 어려울 것…불법집단행동 단호히 대처"

민주당,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은 지극히 상식적 내용…정부여당-의료계 갈등 고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과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해당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투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이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탄했다. 이 당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

"코로나19 종식 최후 관문 백신 접종에 힘써달라"....권덕철 장관·김강립 처장, 의료계에 협조 당부

의정공동위원회 개최...의료계,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1만개 위탁접종센터 협조 거부 움직임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접종을 시작하고 27일부터는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에게 접종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말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백신 접종에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1일 코로나19 백신 2차 의정공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26일 1차 의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후 두 번째 가진 위원회이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처장,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등이 참여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1차 의정공동위원회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시도의사회, 병원협회, 간호협회와 예방 접종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 진행했다”라며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개소, 백신 수송 훈련, 예방접종 모

복부 초음파 환자가 성추행이라고 우겨서 집행유예 받으면 몇년간 의사면허 취소?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의협회장 출마자 등 의료법 개정안 반대...법사위 통과하면 전면 총파업·백신 접종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면허 강탈 법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 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분명하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0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 실형을 받을 때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한다.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이필수 후보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확대 규탄한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상 기본권 직업수행 자유 침해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포함되고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된다. 실형을 받을 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이 후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고영인 의원 "모든 의료인력에 생명수당 지급 제안"

민간인력 파견중심 대응체제의 공공중심으로 전환 요청도 이어져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연인원 4808명에 이르는 파견인력을 공공병원의 직고용으로 전환하고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파견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생명안전수당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 및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인력 등은 감염 위험에 지속 노출된 상황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남원의료원, 강진의료원, 속초의료원은 임금 체불까지 된 적이 있어 공공병원 간호사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민간 의료인력 파견체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파견인력의 순환주기가 2~3주로 매우 짧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파견인력과 본래 병원의 정규인력 사이의 임금격차도 문제"라며 "두 인력 집단 사이의 보수 형평성은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사기를 저하하고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의무배치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복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법안심사에서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관련 내용은 법 공포 후 1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수정했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던 국비지원 규정은 개정안 원안으로 유지시켰다. 강기윤 의원은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임상역량 강화, 안정적 적응을 도모해 1년 미만 간호사들의 이직률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의협·16개 시도의사회,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법안소위 통과 강력 규탄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대법관'이 되겠다는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행위 통제 권한 없어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 문제점, 의사가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①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기관 의료행위 통제 권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의료제도 중 불합리하다고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기준으로만 심사한다는 점이다. 이에 세 번에 걸쳐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 ’65세 이상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사가 대상자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비판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끝내 질병관리청은 16일 65세 이상에서는 접종을 일단 보류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당연

이필수 후보 "권덕철 장관은 6개월 전 의정합의 잊었나...의료계와 신뢰 지켜라"

"보건의료 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인력정책 논의 진행할 수 있다" 발언에 강력 비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신뢰는 삶의 기본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기반이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사람이 그 말을 기억하고 실천과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튀어나온 말이 정치인의 입이나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인력정책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권 장관은 불과 6개월 전 합의한 내용을 잊어버린 것 같다. 무거운 말을 넘어 지울 수 없는 문서로 남아있는 합의된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깃털처럼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의 수장으로서 권위를 가지지만, 권위는 명예위에 자라나는 나무이므로 명예를 목숨

0.02% 찾기 위해 수십억 소요…효과없는 코로나19 전수조사 남발하는 지자체 '도마위'

서울·부산·안동·포항 등 코로나19 검사 캠페인 진행…전문가 "산발적 전수검사 효과미비, 근거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무작위 전수검사에 대한 효과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명확한 역학 전략없이 수행되는 전수검사로 인해 양성률 자체도 매우 낮을 뿐더러, 과학적 근거도 미비해 지자체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2월 14일까지 '가구당 1인 검사 캠페인'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유증사자 혹은 무증상자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혈연과 관계없이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검사를 받아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같은 취지로 설 연휴를 전후로 부산, 경북 안동, 광주시도 최근 이름은 다양하지만 '1가구 1조사'를 모토로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포항은 1가구 1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명령까지 내려 사실상 포항 시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