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9% 의사인력 증원 찬성…이유는 의료인력 부족‧접근성 향상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공공의대 찬성 54.3%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 64.9%가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태도, 코로나19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과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의료정책 인식조사 결과, 의사인력 증원 정책 찬성률은 64.9%, 공공의대 신설정책 찬성률은 54.3%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70.0%)와 ‘접근성이 향상된다’(22.9%)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 이유는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25.8%), ‘의료인력이 이미 충분하다’(12.8%) 등이 꼽혔다. 공공의대 신설정책의 찬성 비율은 54.3%으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공의대 신설정책 찬성 이유는 ‘의료부족이 개선된다’(30.0%)와 ‘접근성이 향상된다’(20.6%)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

의대정원 확대 문제 놓고 갈등 빚는 의-정…범투위 "원칙대로 하자"

의협 "코로나19 안정화 시기란 국민 모두 일상생활 돌아간 뒤…절차 무시하면 협상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조기에 시작하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해 "향후 의정협의는 9월 4일 의정합의서에 나온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투위는 지난 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범투위는 아직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 절차와 원칙에 따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합의서에 나와 있는 만큼 언젠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아젠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도 않은 현재 이를 논의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안정화라는 기준이 의료계와 정부가 다를 순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어느정도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합리적인 안정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투위는 9.4의정합의문에

의협,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초석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 2019년 약 2000명의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다. 그 원인은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는 약 70%로 가장 많았다. 의협은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

코로나19 위기에 전공의·공보의 강제 차출…싼 값에 '의사인력 갈아넣기' 이제는 그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8화. 감염병 상황시 전공의 강제 차출 가능한 겸직 허용법 대학 입학부터 시작되는 의료인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힘든 때를 꼽으라면 언제일까. 과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3~4년간의 ‘전공의’ 시절을 꼽는다. 의대 4년을 거쳐 의사가 되고 1년의 인턴 생활을 마친 후 전공과목을 정해 3~4년간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이 의사 생활의 꽃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의는 사실상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4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여타 직종과는 근로 조건의 개념 자체가 아득히 차이 난다. 근무 시간은 주 100시간을 넘기기 일쑤고 연속 당직은 당연한 일이다. 48시간 연속으로 눈 뜬 상태로 일하기 일쑤고 한 달에 한번 집에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당직 후 오프’ 라는 건 밤샘 당직을 서고 오전에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일과 똑같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는 것을 말한다. 어느 나라나 전공의 과정은 힘들지만,

정부의 공공의료 대책은...공공의료 병상 없는 울산·대전·광주에 지방의료원 신설

17곳 시도에 최소 1개 지방의료원 설립 목표...설립비용 기관당 최대 2500억, 민간병원 매입하면 800억 절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진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제시할 공공의료 강화 전략은 무엇일까. 4일 메디게이트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방안' 자체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그 해답을 찾아봤다. 정부는 전국 시도별 지방의료원 확대와 더불어 감염병전문병원 재난병원 등 특수목적 의료기관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 보조금 확대 등 방안도 예상된다. 시도별 최소 1개 지방의료원 설치…민간병원 매입으로 800억 감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연구보고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의 지방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경영상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현재 부산시

복지부 "의협 협상단, 의정협의체 중간에 회의장 이탈 사실 아냐"

의협 "의대정원 논의 제안에 대한 반발로 회의 조기종료"...복지부 "회의 끝나고 나갔다" 반박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의사협회가 3일 의정협의체 도중 회의장을 이탈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은 의정협의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리를 이탈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3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 측은 “의정협의체 회의 도중 복지부가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고 논의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측 협상단은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먼저 뜨고 회의가 조기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전원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 등 11억 8500만원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의료계 내에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제 의대정원 논의 시작할 때 됐다" 복지부 한 마디에 의정협의체 중단

의협 반대의견 밝혔지만 이견 좁혀지지 않아...회의 도중 자리이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가 또 다시 멈출 위기에 봉착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진행하던 중 회의 진행이 돌연 중단된 것이다. 회의 진행이 중단된 이유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였다. 논의 도중 복지부 측이 의대정원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논의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의대정원 문제 논의가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의협 측 협상단은 회의가 끝나기 전 자리를 먼저 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9.4의정합의 내용에도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에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이날 논의 중 돌연 복지부가 궁극적 차원에서 의사정원 문제를 조기에 논의했으면 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한일병원 인턴 최종 합격

2021년 인턴 1차 후기 모집 경쟁률 1:1, 3명 지원해 3명 모두 합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법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4일 서울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해 의료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일병원 2021년 인턴 1차 후기 모집 경쟁률은 1:1이었다. 조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했고 이들이 모두 합격한 것이다. 한일병원은 의사국가고시 성적 65%와 의대 내신 성적 20%, 면접 15%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으나 최종 불합격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일병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합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소속 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 의무화, 민간보험 심사에 의한 정부 규제 강화 가능성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항목과 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사는 앞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비급여 진료비 동의서 제출을 환자에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 또는 보험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보험사가 환자에게 환자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의료법 위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거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는 2019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이 국

호흡기전담클리닉 목표치 500개 못채운데다 병원급이 60%이상,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원래 의원급 목표였지만 공간 제약으로 의원은 33곳(9%)만 지원...병원으로 확대해 337곳 겨우 채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가 종합병원들의 리그로 변질됐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합치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의원급은 9%에 그쳤다. 자칫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의원들의 참여 저조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급 60% 육박 반면 의원급 9% 그쳐…의료기관형은 72% 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말 기준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은 총 337개소로 확인됐다. 2020년 연말까지 500개소를 설치하겠다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1년 연말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이 124개소로 36.7%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은 87개소로 22.5%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