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장사단체, 보건복지부에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제출

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 한국장례협회 등 민간 장사단체 공동 참여 민간 장사단체인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와 장사산업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지난 16일 '장사정책 민간 제안 2020'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은 국내 장사시설 현황 장사정책 개선방안 등 공 공과 민간의 연구자료중 당면한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민간 장사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장사정책에 관한 민간 프레임을 제시함으로 지속가능한 장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공 사설 장사시설 역할분담, 장사시설 주요시책 개선, 공설시설 세입 정상화, 취약계층 장례복지 개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제안에선 장사시설의 균형적인 수급환경 조성과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장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사설시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대표 협의체인 한국장사산업협회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고지‧안내, 종이 아닌 모바일로

2021년부터 '디지털 고지‧안내문 발송서비스' 단계적 확대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부터 건강보험 고지‧안내문을 네이버와 협력해 '디지털 전자문서 발송시스템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공단은 전 국민에게 다양한 건강보험 고지‧안내문을 종이 우편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발송해 왔다. 하지만 종이 우편물은 인쇄 및 발송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 분실 등으로 원하는 때에 전달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단독세대와 빈번한 주소이전, 부재 등으로 반송이 증가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네이버와 전자문서 서비스 분야 협업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하고 2021년부터 '디지털 고지‧안내문 발송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5년 동안 단계별로 고지‧안내방식 전환 및 발송을 목표로 디지털 발송서식 전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발송시스템 구축, 대국민 참여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한 건강보

인턴 대체 입원전담전문의 논란에 '제도' 문제점 수면위…본사업 '전환' 과제는?

시범사업 정착 막은 이유는 미흡한 수가 지원, 수요공급 엇나가…본사업 전 역할 배분 확실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메운다고 밝히며 한차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내년 본사업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지난 2016년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병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특히 입원환자 안전성 확보와 진료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계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륵’ 같은 존재로 방치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정심 가입자 반대로 미끌어진 본사업…“안정적 예산 확보 필수”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유보됐다. 가입자 측 일부 위원들이 수가가산 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변수였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수가가산 체계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

대한신장학회, 노인 콩팥병 환자 위한 진료지침 개발

65세 이상 투석환자, 지난 30년동안 26배 증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45년에는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는 신장학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대한신장학회 말기신부전 등록사업 보고에 의하면 1990년에는 65세 이상 투석환자의 빈도가 2.1%에 불과했으나 30년이 지난 2020년에는 54.6%로 26배 증가했다. 이에 학회에서는 '노인신장학연구회'를 발촉하고 '노인 콩팥병 환자를 위한 진료지침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진료지침개발을 주관하는 홍유아 교수는 "노인 신장병 환자에 대한 포괄 평가와 통합적 진료제공을 위한 연구를 시행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진료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신장병 환자의 포괄 평가로써 신기능 감소, 사망과 관련된 위험 예측과 투석과 이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 (공유의사결정)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통합적 진료제공은 노인 신장병 환자에 대한 돌봄 치료 및 완화의료 제공 등을

의료기관수, 강원 경북 충남 전남 경남 하위권...지역 의료수가 상향 필요

강기윤 의원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하려면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 통과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6일 "경남 등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들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남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위한 '전국 병원 대상 정보화 실태조사' 실시

국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및 발전 속도 파악하기 위해 마련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4주간 전국 총 57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전반적인 병원 정보화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국내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및 발전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분야의 융합이 증가하고 올해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 뉴딜 시대의 보건의료정보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에 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건의료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기반 강화, 기술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신규 정책과제 발굴·추진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한병원정보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 관리사협회가 수행한다. 전국 총 57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6일~오는 12월11일 총 4주간 실시한다. 설문은 ①

美바이든 시대...오바마케어·메디케어 확대→가치기반 의료 확대→포괄수가제 확대

[칼럼] 유지원 네바다주립의대 내과·노인의학 교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을 맞이한 미국 의료계 변화 전망 시리즈를 네바다주립의대 및 NIHAN프로젝트 참여 교수들이 공동으로 몇 차례 연재합니다. 격변하는 미국 의료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한국 의료계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바다주립의대 및 NIHAN프로젝트 참여 교수: 네바다주립의대 노인의학 유지원 교수(디렉터), 네바다주립대 보건대 보건관리학 김진주 교수∙법대 Max Gakh 교수∙공대 강민곤 교수, 고려대의대 흉부외과 황진욱 교수, 서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 한동헌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대 권오석 선임연구원 (황진욱 교수·한동헌 교수·권오석 연구원은 전 네바다주립의대 방문교수) [메디게이트뉴스] NIHAN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3개월마다 네바다주 의료 소외 지역인 인구 1만명이 사는 화이트 파인 카운티(White Pine County)를 방문해 한국의 도서벽지 보건소·보건지소에 해당하는 'critical access clinic and hospi

민주당 최혜영 의원 "의사 파업 제한, 의료법에 명시해야"…'의사단체행동 금지법' 발의

지난 8월 의사파업으로 심각한 환자 피해 발생…노동조합법처럼 의료법에도 필수유지업무 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월 의사 집단휴진 등 파업의 여파로 의사 단체행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의료인들의 쟁의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반면 의료계는 지난 단체행동에 대한 여당의 보복성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가 주축이 된 의사단체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필수의료행위의 중단은 위험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졌다"며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전공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시대 개발협력사업 새 지평 열어

세계 27개국 159명 보건전문가 대상, 비대면 워크숍 성공적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13일 세계 27개국 159명 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대응 관련 K-방역 및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전파하는 동시에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국 등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사업 발굴 가능성 모색 등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은 코로나-19의 세계적 2차 확산으로 당초 50여명 정도 참여를 예상했으나 외국에서만 159명, 국내 보건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개도국과의 실시간 영상회의(5회)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공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표 공여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연구원,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한국 개발원조사업과 한국 코로나 대응 등을 소개하고 개발협력사업 발굴 상호 의견 교류 등을 추진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관리시스

건보공단, 보건의료 분야 최초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다양한 데이터 결합으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생태계 성장 촉진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공단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관리 등 국민편익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단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 정보 결합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전문가 심의 및 독립된 공간에서의 데이터 비식별 처리 등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결합 업무 전담 수행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자격, 검진, 진료내역,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은 약 3.9조 건의 고품질 데이터를 생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