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수가 산정‧법제화 등 논의 위해 의료계와 대화 준비 중

[2020국감] 복지부, 서면답변 통해 의정협의체서 논의 계획 밝혀…의원급 중심 지원책 확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도 덩달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향후 비대면진료 수가 산정에 있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번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졌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가능성, 비대면진료 수가 산정 논의 등 복지부의 새로운 답변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이 향후 비대면진료의 정책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대한 대응을 명목으로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범사업 성격으로 허용했다. 향후 비대면진료 수가, 의료계 논의 통해 의정협의체에서 결정…의원급 중심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회 복지위 의원들의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을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진료 수가 산정과 법제화 등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를

의대생 국시 문제 '파행'에 병원‧의료계 ‘패닉’…"10년간 의료 왜곡, 기피과 문제 악화"

의협, 29일 특단의 대책 담은 성명서 발표 예정...대전협, 단체행동 등 모든 가능성 열고 대응책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브리핑에서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끝내 고수하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 우선 내년부터 직접 타격이 예상되는 수련병원들은 시름에 빠졌다. 이들은 내년 인턴 2700명의 수급 차질부터 시작해 기피과 지원 문제와 군의관 등 공공의료 체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최소 10년은 의료 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세의료원 이강영 기획조정실장(외과학교실 교수)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는 단지 1년의 의료 공백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최소 10년의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의료계가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실장은 "내년 전공의들의 기피과 지원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과를 지원하기 쉬워지고 기피과 지원은 더 줄어들 전망"이라며 "정부는 기피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

최근 10년간 전국 피부과 의원 증가율 34.1%...경기 54.8%로 최대

신현영 의원, 전국 피부과 의원 현황 분석 공개..."일차진료 피부과 의원 정책 설정 필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피부과 의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 피부과 의원 수는 2010년에 비해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12개소로 38.1%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부과가 위치해 있었고 ▲경기 288개소(21.4%) ▲부산 107개소(8.0%) ▲대구 73개소(5.4%) ▲광주 53개소(3.9%) ▲경남 47개소(3.5%) ▲인천 46개소(3.4%) ▲전북 38개소(2.8%) ▲대전 35개소(2.6%) ▲경북 26개소(1.9) ▲충남 25개소(1.9%) ▲충북 22개소(1.6%) ▲전남 21개소(1.6%) ▲울산 20개소(1.5%) ▲강원 16개소(1.2%) ▲제주 8개소(0.7%) ▲세종 7개소(0.5%) 순서였다. 전국에서 1344개소의 피부과 중 514개소가 몰려있는 서울을 구별로 살펴본 결과(2020년 8월 기준) ▲강남구가 152개소로 29.6%에 달

전국 성형외과 1008개소 중 서울 530개소...강남구에 70% 이상 몰려있어

신현영 의원, 전국 성형외과 의원 현황 분석 공개...2010년에 비해 10년새 30.9% 증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성형외과 의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 성형외과 의원 수는 2010년에 비해 30.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30개소로 52.6%를 차지해 절반 이상의 성형외과가 위치했고 ▲경기 101개소(10.0%) ▲부산 92개소(9.1%) ▲대구 60개소(5.9%) ▲대전 31개소(3.1%) ▲인천 30개소(3.0%) ▲광주 28개소(2.8%) ▲경남 21개소(2.0%) △전북 19개소(1.9%) ▲충남·제주 각각 16개소(1.6%) ▲강원 14개소(1.4%) ▲경북 13개소(1.3%) ▲울산 12개소(1.2%) ▲충북·전남 11개소(1.1%) △세종 3개소(0.3%)가 뒤를 따랐다. 전국 1008개소의 성형외과 중 538개소가 몰려있는 서울 구별로 살펴본 결과(2020년 8월 기준) ▲강남구가 400개소로 74.3%에 달했고 ▲서초구 76개소(14.1%

최대집 회장 '특단의 대책'에도 의대생 국시 재응시 없다는 복지부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와 무관"

손영래 대변인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이나 의제사항에 포함되지 않아...합의문에 이미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까지 정부가 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27일 의정협의 이후 의협은 단체행동 등 극단적 선택도 가능하다고 발표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손 대변인은 "27일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의협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며 "그 자리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 간담회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 '불발'…의협 "28일 복지부 브리핑 답변 지켜보겠다"

"국시 미응시 부작용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해결책 빠져...복지부 답변 따라 단체행동 등 극단적 상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7일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국민 여론과 청와대 결정 등으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이 국시 미응시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의협은 복지부의 국시 구제책 마련을 기대했다. 27일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의 개념이었지만 의대생 국시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측은 국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의정협의 과정에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의협 측 간담회 참석자는 방상혁 상근부회장 외에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범투위) 공동대표단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 대전협 한재민 회장 등이다. 의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시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정합의가 무의미해진다는

빅5병원 전공의 1837명, '내외산소' 아산병원 최다, '피안성' 서울대·세브란스병원 최다

신현영 의원 빅5 병원 전공과별 전공의 분포 분석 "수련과 근무 업무환경 문제 없는지 살펴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빅5 병원의 전공과별 전공의 분포를 분석해 27일 공개했다. 자료에 딸면 빅5 병원의 총 전공의수는 1837명으로 서울대병원 399명(21.7%), 서울아산병원 399명(21.7%), 세브란스병원 396명(21.6%), 삼성서울병원 377명(20.5%), 서울성모병원 266명(14.5%) 순이었다. 생명을 직접 다루는 주요 진료과목으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총 643명으로 전체 전공의 수의 35.0%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 152명(23.6%), 세브란스병원 138명(21.5%), 삼성서울병원 134명(20.8%), 서울대병원 132명(20.5%), 서울성모병원 87명(13.5%)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인기과라고 불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는 총 148명으로 전체 전공의 수의 8.1%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 33명(22.3%), 세브란스병원 33명(22.3%), 서울아산병원

박능후 장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고 20분 이상 의료기관 머물러 이상 반응 관찰

"독감 백신접종 당부...과도한 공포와 잘못된 정보, 오히려 안전 저해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7일 오후 세종시 소재 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의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소나마 진정시키고 정부조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번 가을·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만 64세인 박 장관은 만 62~69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일정(10월26일~12월31일)에 맞춰 접종을 받았다. 박 장관은 예방접종을 마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수칙에 따라 20분 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송구하다. 다만 과도한 공포와 잘못된 정보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 최근 5년 사이 194% 증가...진료비 603.6% 급증

김원이 의원 "지속적인 양압기 관리 및 환자 치료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필요" 잠을 자는 동안 심한 코골이 도중 숨쉬기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진료환자는 2015년 2만9255명에서 2019년 8만6006명으로 5만6751명(194%)이 급증했다. 진료비는 84억원에서 594억으로 무려 510억원, 603.6%가 증가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도 6만800명, 293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85만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진료비는 1409억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 진료환자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2만3556명에서 2019년 5만224명, 여성은 5699명에서 1만576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30대에서 60대

코로나19, 이제부터는 장기전…“고강도 거리두기 지양하고 PCR→신속항원검사 도입해야”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기획조정실장 “지금이 장기화 국면 코로나19 대비할 적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양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현 140개에서 최소 400개까지 늘려야 한다. 기존 PCR검사법에서 신속항원검사법으로 대체도 고려해볼 만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기획조정실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서 "지금이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과 의료적 대응체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장기화 시나리오에 맞춰 적절한 방역 전략을 세워야 재차 발생할 수 있는 펜데믹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단계 넘는 사회적거리두기 비효율적…개인위생이 우선 주영수 기획조정실장은 우선 2단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정책은 단순하고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 실장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