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08:47

의사들과 '전면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 vs 3월부터 진짜 의료대란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전공의 압박에 지지율 상승 노려...3월 의료대란 상황에서 대학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여부가 최대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의료계를 강타했다. 정부는 예고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 직후인 3월 1일 곧바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엄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했다. 사실상 의료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법적 제재 이외에도 사직서 제출을 반려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의사면허를 수련병원에 묶어두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신속한 무관용 강경 대응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공의들을 압박해 의료대란을 막고,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도 덩달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와 정부의 한치도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무관용 법적 대응은 전방위적인 전공의 압박카드…경제 제재까지 동반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무관용 강경대응은 우선

2024.02.2919:37

김준현 소장 "무질서한 시장 경쟁 체제 바로잡으려면 비급여 통제, 혼합진료 금지 필수"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외에 수액, 미용·성형 등 과잉·남용 비급여에 필요...공급자 수입 불균형이나 필수의료에 도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 비용 통제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공급자의 저항이 따르더라도 제도 시행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29일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방안'을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로 파생되는 공급자간의 불균등한 수입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뿐 아니라 급여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어 공급자에게도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준현 소장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0년 안에 국민의료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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