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재정 감축 시작되나, 복지부 산하 231명 인력 감축 예정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 배치…한정애 의원 "혁신계획안 당장 폐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과 대폭적인 인력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84명이나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조규홍 1차관(현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배경 설명,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1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

'의무 근무' 강제한 공중보건장학 제도, 실효성 떨어진다

의대생 지원자, 모집정원 80명에 42명 지원...장학금 중도 반환∙합격 후 지원 취소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4년 전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했다. 반면 간호대 장학생은 지난 2년간 모집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3대1을 기록했다. 장학금을 중도 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간병비 급여화, 건보재정 이외 별도 재원으로?…업무범위·교육 체계 마련 관건

요양병원협회 "간병인력 확보 위한 인센티브 지원, AI 기술 통한 간병 시스템 도입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세부적인 급여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데다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간병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오전 2020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보법 급여 신설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제정이 적당 간병비 급여화는 세계적 추세로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나라에서 간병인 급여가 시행 중이다. 반면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비급여 항목에 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비용을 환자에게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요양 보호사가 수가화돼 있는 요양시설과 비교되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26조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

정신과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로 의견 모여…정신질환 국가책임 위한 인프라 구축 강조

행정입원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치료 위한 지원 필수…예산 마련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탈원화’에 초점을 맞췄던 정신건강복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입원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자의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입원 결정의 주체를 공공에게 맡기고, 정신질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정신질환 관련 단체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입원제도개선협의체, ‘공공입원체계’ 강화에 동의…지자체 예산 확보는 과제 이날 발제에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복지부,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한 'K-바이오 백신 펀드' 결성

운용사 미래에셋벤처투자·유안타인베스트먼트, 신약·백신 개발 기업에 투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K-바이오백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수행할 운용사 2곳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8일 'K-바이오백신 펀드' 결성 소식과 함께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과 공동운용)와 유안타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운용사는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조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2022년 예산 500억 원과 기존 펀드의 회수금 500억원을 확보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서 총 1000억원을 출자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는 250억원, 유안타인베스트먼트는 2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K-바이오백신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

‘비대면 진료’ 향방·도 넘은 플랫폼 업계 행태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듯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법 놓고 의료계 요구 담길지 관심…닥터나우 증인 출석 등 플랫폼 규제도 이슈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향방‧플랫폼 업계 행태 등 도마에 오를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진료 관련 쟁점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8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달려감에 따라 이제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앞날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편의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지 그리고 플랫폼 업계의 도 넘은 행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꼽아 추진 계획을 밝힌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

치매안심병원 보강 급한데…'코로나 여파' 줄줄이 차질

조명희 의원 "기능보강 대상 기관 중 사업비 교부연도 안에 사업 완료한 곳 '0'"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장비 기능보강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28일 지적했다. 실제 조 의원이 최근 3년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 기관 19곳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 교부연도에 사업을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17곳은 차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됐고 2개소는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정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게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가장 최근인 2021년 6개 기관에 52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10억1200만원으로 집행률은 19%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규홍 후보자, ‘전공의 수련 시간’과 ‘수평위 존재’ 청문회 때 처음 들었다

전공의 관련 현안 질의에 “모른다” 답변…의대정원 확대 찬성, 보건부 독립은 반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시간이 몇시간으로 규정돼 있는지 아는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르고 있다." 신현영: "수평위(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가?" 조규홍: "수평위를 오늘 처음 들어봤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관련 현안 질의에 단 한 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는 전공의 수련시간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기본적인 질의에도 “잘 모른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외 보건부 독립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신현영 의원 구체적 의료 현안 정책 질의에 “모른다” 상당수 27일 진행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가 넘도록 이어졌다. 말 그대로 강행군이었다. 문제는 청문회 말미에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작…건보공단 횡령 사건 집중 질타 예고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등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일반증인 13명·참고인 25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복지부 국감장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요청으로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마약 마케팅 상품 관련 입장을 질의하기 위해 블랭크코퍼레이션 남대광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으며,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과 관련한 신문을 목적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을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후죽순 난립했던 비대면 진료 현황에 대해 신문하기 위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국

조규홍 후보자 보건복지 '예산 칼잡이' 될라…청문회서 예산 감축·전문성 등 집중 질의

건보제도 허점 악용 의혹 재조명, 예산 개혁 적임자 아닌 당사자?…보건부 독립은 부정적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의 자질 논란으로 점철됐다. 세부적인 현안 질의보단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특히 조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축정책 기조에 맞춰 보건복지부 예산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 진정성 보단 예산 감축 위한 '인사' 의혹 이날 청문회의 최대 이슈는 기재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경험이 4개월 뿐인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적합한 지 여부였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향후 보건복지 예산이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즉 조 후보자가 깊이 있는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진정으로 이끌기 보단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건복지 예산 칼잡이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