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소용 없었다…건정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

복지부, 제28차 건정심 개최…첩약 시범사업 내년 4월부터 참여기관 확대·수가 급여 일수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내년 4월부터 확대된다. 외과계 개원가를 중심으로 폐지를 반대해 온 수술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5년만에 사업 연장 없이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정심 앞 의vs한 맞불 시위에도…복지부,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결정 이중 관심을 모은 것은 의료계와 한의계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연장 여부였다. 같은 날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 한편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의료계 "공공의대법은 제2의 서남의대 사태 야기...총선 의식한 포퓰리즘일 뿐"

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부터 임의단체까지 민주당 강행처리에 거센 비판...의협, 의·당합의 파기 대응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3년전 논란이 됐던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의료계는 선거 등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과 함께 폐기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0일)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공공의대법'과 10년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를 통과시켰다. 이에 의료계는 입장문을 내고 입법 독재 규탄에 나섰다. 공공의대 설립 '제2의 서남의대' 사태로 번질까?…혈세 낭비, 교육의 질 저하, 국민 건강 악영향 등 우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이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혈세 낭비, 교육의 질 저하, 국민 건강 악영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의·당 합의를 위반한 만큼 향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 등 의대∙한의대 동시 운영 대학들 '한의대 의대 전환∙의료일원화' 부정적

민주당 신현영 의원 설문 결과 발표…5개 대학 중 찬성 의견 낸 곳 한 곳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와 한의대를 함께 운영 중인 대학들 중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과 의료일원화에 찬성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경희대, 가천대, 원광대, 동국대, 부산대 등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정원 전환을 통한 의사 인력 충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경희대한의대, 원광대한의대, 동국대한의대 등이 반대를 표했다. 경희의대, 가천의대, 가천대한의대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 부산의대는 “대학 구성원 전체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의견이 없다”고 답했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정원 조정 이전에 한의사의 공공의료 분야 활용을 통한 의료공백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과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했다. 원광의대 역시 전체 구성원과 논의 후 결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답을 내놨고, 동국의대는 “의견 없음”이라고 답했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찬성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10년 지역 의무복무 후 대도시로 갈 의사들만 양성한다

일본 지역정원 의사 75.9%,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 근무 실효성 없어...개인 직업침해 자유 등 위헌소지도 충분 [메디게이트뉴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가 통과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만 남았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 의사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 지역의사제는 2020년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해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답변을 받으

비대면진료 둘러싼 의·정 갈등 악화일로…"정부, 의료계 무시도 모자라 이젠 겁박"

복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에 의료단체 거센 반발…복지부 장관 등 형사 고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의료계가 펄쩍 뛰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당사자인 대개협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불통도 모자라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찍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에 소아를 확대하는 정부안에 강력 반발해왔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면서 갈등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 일방 추진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정부, 의료계 반발하자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 논란의 씨앗이 된 것은 12월 1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사단체와 일절 논의 없이 1

이재명 대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높은 수익 보장 분야로 의료인 쏠림 지적…"전 국민에 의대정원 확대 효과 돌아가게 하려면 두 법안도 논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국립의전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8일) 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지려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달라”며 “말로는 의대정원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공공의료 살릴 대안은 거부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법을 반

비대면진료 정책,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견수렴을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으로 확대안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책실명제 요청이라도 해서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확대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비대면진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비대면 진료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켜야한다. 개편 첫 주말에 닥터나우는 4000건 나만의닥터는 약 2000건의 이용률을 보였다. 기존 이용률의 20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배송 일부만 허용한 결과,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약국 뺑뺑이'를 도는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결과로 처방전만 받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한 일간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실제로 비대면 진료 완료 후 처방전까지 받았

민주당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18일 기자회견서 정부∙여당에 촉구…"의대정원만 늘리면 의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1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늘어난 정원을 어떤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두고 의사단체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만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형국”이라며 “추가 양성하는 의사가 필요한 곳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정원 확대는 의미 없는 대책이 될 게 뻔하다. 늘어날 정원이 지역이나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비수도권이나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 소재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의협, 의대정원확대 저지 '총파업' 언급에 복지부 '심기불편'…"매우 부적절, 엄정 대응 계획"

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차질 없이 추진…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충실히 이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7일 복지부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17일 장관 주재로 비상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이후 복지부는 "의협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

정부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에 산부인과 불참 선언…"타 진료과도 동참해야"

초진 대폭 확대로 부작용 큰 의약품 사용 등 오남용 우려 커…'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 원칙 지켜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여타 진료과 회원들에게 불참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진 처방례가 많은 응급피임약이 그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돼 온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와 비대면을 통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최근에서야 이를 제외한것은 적절한 조치지만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시 응급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의사 보다 비대면진료 전문앱에 소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