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만나 "의대정원 증원 멈춰달라"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심…의사 과잉으로 건보재정 고갈만 부추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국민의힘 전 국회의원)가 1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 이외에도 ▲의대신설 반대 ▲필수기피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비수도권 의료 황폐화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면허박탈법 개정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대폭 개혁 등 15개 정책을 제안했다. 박인숙 대표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제안서에서 "당장 효과는 없고 지금 늘린 정원이 제대로 된 의사로 배출되는 데에는 최소 10년이상 걸린다. ‘낙수효과’로 절대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한다.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0년 후부터는 의사 공급 과잉으로 국민 의료비 급상승, 건보 재정 고갈 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당장의 부작용, 이공계 황폐화가 너무나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

한의사 리도카인 소송 항소심 간다…현대 의료기기 허용 탄력받은 한의계, 영역 확대 움직임

한의협 "리도카인 보조적 사용 추진"…의료계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리도카인', 무자격자에 무한정 허용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의계가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잇따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의계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까지 업무 영역 확대를 추진하려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 등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범위 넘어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선고…의료계 "당연한 결과"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봉침 시술에 전문의약품의 하나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 직후 대한의사

인턴 폐지하고 임상수련의 2년제? 정부 투자 없인 ‘인턴 2년제’ 될 것

복지부 임상수련의 2년제 도입 논의…의료계, 인턴제 폐지엔 동의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정부 투자 없으면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 차원의 투자와 수련교육에 대한 평가∙인증 시스템이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임상수련의 제도는 기존 인턴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데 불과할 거라는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의료계와 함께 운영해온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TF’에서는 인턴제를 폐지하는 대신 2년 과정의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제안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인턴 제도 폐지할까…인턴 1년+전공의 3~4년→임상수련의 2년+전공의 2~3년 현재는 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에만 합격하면 인턴, 전공의 과정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단독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상수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 5인 발표...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포함

박 위원 "보수 우파 가치 표현할 수 있는, 민생 문제 해결책 제시할 인재 찾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일찍이 젊은 호남 인재로 낙점했던 내과의사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당의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됐다. 13일 국민의힘은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를 포함한 조정훈 의원, 박태준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 5명을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박은식 위원은 호남출신으로 보수의 시각을 통한 통찰력 있는 기고로 좌와 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혜안을 가진 분"이라며 "30~40대 국민 중 극단적인 대치, 이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모시는 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내과의사인 박은식 위원은 일찍이 국민의힘의 당 혁신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당 지도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돈 그에게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중을 전한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돌연 연기…복지부, 갈팡질팡 행보

전국 40개 의과대학 희망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예정…다음주 발표 가능할지 여부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전격 취소됐다. 복지부는 관련 일정을 공지한 지 약 4시간 만에 일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공개를 연기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7일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및 의료·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대학교가 2주에 걸쳐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발표하려다 직전에 갑자기 취소한

"낙수효과 노리는 의대정원 확대, 필수과 의사들 폄하"

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 입장 밝혀…"금전적 이유로 개원 러시? 필수과 교수들 번아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는 현재 필수의료 위기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를 늘려 (일부 의사들이 필수과로 가는)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생각은, 현재 필수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구속∙1339 폐지가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원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소아과 오픈런은 몇 년 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의료진이 구속됐던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일하던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1339라고 병원들끼리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화근”이라며 “지금은 모든 걸 119가 하

소아과 '오픈런' 의사 부족 탓? 10년간 소아과 전문의 33% 증가

바른의료연구소 "인구당 필수과 의사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 상회…필수과 이탈 막을 정당한 수가 법적 면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인구당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수는 지난 10년간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의 위기는 의사 부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이 다른 분야로 떠나도록 만드는 현행 의료시스템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 윤용선 소장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어젠다는 일부 의료학자들과 표 계산에 매몰된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프로파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구 증가율 대비 높은 필수과 전문의 증가율…"정당한 수가와 법적 면책 보장돼야" 바의연은 이날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 변화와 전문의 수 변화, 필수의료 전문의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0년 4955만여명에서 2020년 5183만명으로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의

전공의 모집 임박...지방행 수련보조수당 추가 지급, 젊은 의사 분위기는 '냉랭'

전북, 강원도, 제주도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100만원 수당 지원…지방 기피 이유 '돈' 아냐, 수련의 질 향상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이 11월 20일 모집공고를 기점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각 수련병원들도 전공의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포스터와 모집 설명회 등을 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일부 지방 지자체에서는 전공의 유인을 위해 월 추가 수당을 내거는 곳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전공의에 100만원 수당 지원으로 '전공의 모시기' 나서 최근 제주도가 내년부터 14개 진료과목에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도 자체 심의와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전공의 수당 신설을 위한 예산 6억 원을 마련해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14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내년부터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올해 17개 진료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의원급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폐기?…"외과도 오픈런 할 수도"

상대가치 점수의 '의사업무량' 현실 반영 못해 저평가 된 외과계 수가…외과 살리기 관심 없는 정부에 "고사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찰료 원가보전율의 50.5%에 불과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 그나마 숨통을 트여주었던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18년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 해당 제도는 수술 전후 질환의 주의점을 설명한 데 대한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을 가능케 했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환자 만족도를 높이며 현장에 정착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술 전후 관리 교육사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5년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외과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외과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에 설명하여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

정부도 포기한 공공임상교수제?…2024년 예산, 전년 대비 약 171억 삭감

정원 150명 대비 충원율 18% 불과…신현영 의원 "예산 증액 및 공공임상교수제법 통과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방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71억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0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정부 예산안이 2024년 6월까지만 반영돼 있어 추가 증액이 없다면 사업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에 편성돼있는 금액은 약 19억 가량으로 30명에게 6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이 기준이다. 2023년도에는 전체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150명이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편성되어 있어 약 190억 가량이 편성됐다. 문제는 현재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제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공공임상교수 모집은 정원 150명 중 선발된 인원이 27명으로 충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