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조종사와 필수 의료 의사

[칼럼] 조성윤 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이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재차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 수를 늘리는 데 낙수효과가 없다는 건 1970년대 이론"이라며 "의료계 협의를 거쳐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낙수효과(落水效果)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매년 약 100명 안팎으로 공군

공공의료기관장 만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과의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중앙의료원과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참석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복지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이후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이다. 이날 포럼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발제했으며, 이철 前세브란스병원장인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이 ▲성공적인 병원 경영 비결을 논의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인 김영태 서울대병원

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늘리고 상황 따라 순차적 증원 이뤄지나?

병원계, 의약분업 당시 줄인 정원 먼저 늘리고 단계적 증원안 건의…의무 전공의 수련제도 수면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약분업 당시 줄인 350명 정도를 우선 늘리고 이후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원을 조율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정원을 우선 늘리고 나면 증원된 정원이 필수의료 등으로 얼마나 유입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정원은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얘기가 오간 장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다. 간담회엔 6개 병원계 단체 대표자와 더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병원계는 지역과 수도권, 중소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 등에 따라 일부 의견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뜻을 같이했다. 지역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는 취지다. 특히 병원계는 최근 불

의협,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 위원 재구성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통한 자율규제 기틀 마련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재구성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은 의사의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협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연임되어 추진단을 이끌게 됐고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과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연임됐다. 간사로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7명의 위원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다. 의협은 "추진단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

세계 최고 수준 '응급의료진료망'에도 응급실 뺑뺑이…"협진 현황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럼, 챗 GPT 등 활용해 진료지원 가능, 의료인 현황 실시간 업데이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의 열악한 필수의료 현실을 일깨워준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막기 위해 전국의 응급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를 한데 모으고 있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에 의료인력 간 응급의료 협진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사건의 중심에 선 소아응급, 소아외상 분야는 특히나 그 전문성으로 인해 협진이 중요하지만 의료인력이 극히 소수인 만큼, 진료과목 별 협진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9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개최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NEDIS 개선해 '필수응급의료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생성형 AI, 클라우드 등 활용하면 가능 올해로 구축 20주년을 맞은 NEDIS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의료 제공 과정, 결과 등과 관련된 다차원적 자료를 구축한 국가 응급

민주당, 의료현안협의체 별개로 의대정원 구체적 규모 정해야…국힘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주장

정춘숙 의원 "오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단돼, 복지부 구체적 로드맵 설정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만 논의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된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증원 목표를 설정하고 정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원래 오늘(9일) 제17차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의협 측에서 협상단을 전면 교체한다고 밝히면서 회의 일정이 미뤄졌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국 의대 수요조사와 별개로 보건의료인력원 등 의대정원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의료현안협의체가 협상단 교체 등 의사협회 내부 문제로 취소됐다"며 "의협이 갖고 있는 여러 내부적 요인이나 프로세스 등이 있겠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의협과만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하고 있으며 병원협회 등에서도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가

민주당, 내년 총선서 의대정원 확대 받고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선거용 목적 안 되려면 의대 정원 확대 계획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빨리 발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앞서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공공·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것이라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정부 여당이 국면전환이나 선거용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과 같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지려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반드시 마지막 정기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2기 협상단, 의대교수 중심 다 직종·지역 아우른다

의학회·대의원회 추천 위원+기존 대전협 박단 회장·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간사 체제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개편 방향을 의대교수와 다양한 지역, 직역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 내 잡음이 꾸준히 발생했던 것을 감안해 넓은 범위의 자문위원단도 별도로 꾸려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7일 1기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퇴와 동시에 협상단 전면 개편 밑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우선 대한의학회와 의협 대의원회 추천 인사가 협상단 위원 주축을 맡을 예정이다. 우선 의학회 추천 인사 영입은 의대정원 문제 당사자 중 하나인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의학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수 직종을 대표하는 의학계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회 추천 인사 영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의료현안

조규홍 장관, 병원계 만나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법 논의…병원계 "의사인력 부족 심각"

병협 "조만간 의사인력 확충 관련 범병원계 입장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단체에 이어 8일 오전 병원단체들을 만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간담회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물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간담회에 참석해 병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병원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하여 직능별, 병원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지방 의사 부족하다더니…‘메가서울’ 만든다는 여당

메가서울로 수도권 환자∙의사 쏠림 심화 우려…'의대정원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결 아닌 표심 공략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국민의힘이 내놓은 ‘메가시티 서울’ 계획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가시티 서울은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환자·의사 쏠림을 심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메가시티 운 띄운 여당…아젠다 선점했지만 “지방시대 역행” 등 갑론을박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최근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 서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당 김기현 대표는 지난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메가시티 서울’ 논의의 운을 띄웠다. 이후 광명·고양·구리·하남 등으로까지 관련 논의가 번졌다.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계획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아젠다를 선점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방균형 발전과 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