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목표 아니다…지역필수의료 집중"

지금은 의대정원 문제에 매몰되지 말아야 할 때 …의대정원 문제 정치화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 내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이슈에 매몰되기 보단 '어떻게 하면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의협은 지금 의대정원 규모 등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목표가 아니다. 수치를 먼저 얘기하기 보단 우리가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 이사는 "지금 의대정원 문제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본다. 밖에선 의대정원 증원 규모 설정에 목말라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지금 숫자를 논하는 순간 이 문제가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은 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보다 높은 의사 소득 '논란'…"통계의 함정 이용해 의사 집단에 대한 '폄훼' 의도"

OECD 통계 자료 신뢰도 낮고, 의사 직군 내 '빈익빈 부익부' 심해 단순 비교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연일 의대 증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의사 소득을 변호사, 공무원, 엔지니어 등 타 직업군과 비교하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 의사는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공보의 등 직역에 따라 또 내과, 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통계를 내는 기준에 따라 평균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만큼 절대적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말 의사 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라면 문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와 비교해 유별나게 의사 소득이 높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고소득 직업 상위권이 모두 ‘의사’인 것이 사실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이슈화하는 데에는 의사 직역의 의대 증원 반대를 ‘밥그릇 챙기기’로 폄훼하려는 의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사=고소득 직군', 그래서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한다?

카이스트 의전원, 하버드·스탠퍼드의대 교수들 생각은?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하버드·스탠퍼드 교수들 “학생 선발 중요…위험 감수하고 도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밝힌 가운데 카이스트도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카이스트는 10월 31일 대전 카이스트 의과학센터에서 ‘글로벌 의사공학자·의사과학자 양성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하버드의대 볼프람 고슬링(Wolfram Goessling), 스탠퍼드의대 김성국 교수(Seung K. Kim) 교수가 참석해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에 힘을 실어줬다. 볼프람 교수는 현재 하버드의대와 MIT가 함께 만든 학제 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의 산실로 불리는 HST(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의 책임자다. 김성국 교수는 과거 스탠포드의대의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인 MSTP(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를 지휘한 경험이 있다. 학생 선발부터 연구 관심있는 이들 뽑아야…한국도 도전해야 할 타이밍 이들은 카

4월 총선 앞두고 의사 수 늘리기에 혈안된 여야…국감 집어삼킨 '의대 증원' 결과는?

윤석열 정부, 전 정권이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재 추진 확정…2025학년도 입시 반영될 '규모' 놓고 논쟁 커질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0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슈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잡아 삼켰다. 국민의 뜻이라며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압박 속에서 홀로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외로운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논의가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는 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논의가 소모적인 정쟁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 국정쇄신 카드 의혹 속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약속…구체적 규모는 연말에 발표 의대 정원 이슈의 시작은 10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총공세를 하면서부터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의대정원 늘리면 피부미용 GP도 폭등…"국시만 통과하면 주는 독립진료권, 이젠 바꾸자"

인기과 종사 일반의 2배 가량 상승 추세, 의대정원 늘리면 더 가속화…선진국은 수련과정 마쳐야 독립진료권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전반적인 의료인 면허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구체적으론 의사국가시험 합격 직후, 바로 독립진료 자격이 부여되는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으로 빠지는 일반의(GP)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내놔도 일부 인기과에 종사하는 일반의 증가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문제제기의 골자다. 고려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최근 본지 통화에서 "최근 추가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피부미용 개원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의대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 이런 경향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 선제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독립 진료권을 주는 제도는 70년대에 의사가 부족한 시대에 허용되던 체제다. 국시 합격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5차 공모 실시

거동 불편한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 참여 의원 추가 모집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5차 공모를 시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2022년 12월26일부터는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및 '동반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산, 소아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을 신설 적용 중이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시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월 10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진정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란 무엇인가...영국은 국가 NHS가 의료과실 배상금 지원

영국은 NHS 2% 배상금 비용으로 지원, 의사들의 소신진료 가능 vs 우리나라는 의료형사범죄화와 부실한 의료과실 배상제도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위험 부담이 많은 임상과에 대한 형사처벌과 엄청난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서서히 위축돼 가는 기본적인 임상 과목의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의사는 개원을 위해서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환자에 대한 과실 배상액이 평생 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징벌적 성격까지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과실로 인한 법정구속 사태 등 다른 나라의 의료 문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억압적인 사태가 의사들에게 회의감과 좌절감을 극대화시키고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만들고 있다. 영국, 소신 진료 가능하도록 의료과실 배상제도도 공공성 부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참조하고 사례를 예를 드는 영국의 제도를 보면 의사들이 전문직업성에 의한 소신 진료를 가능하도록 의료과실 배상제도 역시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 영국의 NHS 레졸루션 (National Health Service Resoultion)은 의료에 대한 근심과 걱정

의대정원에 한의대 넣으면 강원·전북이 정원 1·2등…신현영 의원 "의료일원화가 의료격차 대안"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 한의대 포함하면 0.59명 → 0.73명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의대정원에 한의대 정원을 포함할 경우,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이 0.59명에서 0.73명으로 늘어나고 지역별로도 수도권 보다 지방의대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원과 전북 지역이 각각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 2.13명, 2.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서울은 0.98명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2022년) 천 명당 의사 수는 2.22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7명이다. 지역별로는 한의사 미포함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67명), 대구(2.67명), 대전(2.64명), 부산(2.55명) 순이었다.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 2.22명보다 적었다. 세종이 1

분만‧소아 가산 수가 '생색내기용'?…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 '골든타임' 놓쳤다

임현택 회장 "소청과 일일 초진 환자 10명도 안되는데 초진가산료 가산 조삼모사"…김재연 회장 "분만 건수 1/4 감소, 200% 가산으론 분만병원 유지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소아진료 정책가산은 '초진'에만 해당되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거의 없는 1세 미만을 제외하면 1세 이상 6세 미만의 20% 초진진찰료 가산에 불과해 사실상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도 정부가 분만수가를 200%가량 인상한 것은 고무적이나 분만사고에 대한 10억 이상의 배상판결 등의 위험 부담이 더 커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초진진찰료 가산으로 소청과 한 달 수익 40만원으로 늘어…"의사 우롱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2월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세부과제인 소청과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가산 약 300억원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약 26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분만수가 인상, 기대 못 미치지만 긍정적"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추가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정부의 분만수가 인상책 발표가 그동안 의사회가 애써온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필수의료 기피 원인에 낮은 의료수가 외에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0월 26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지역수가(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 원) 신설 등의 내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대책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 이후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두 번째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