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12억 배상 판결 반영해 분만수가 현실화 해야"

26일 건정심서 논의된 분만수가 개선 방안 강력 비판…"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하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된 분만수가 개선 방안에 반발하며, 최근 산부인과 의사에게 내려진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건정심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내놓은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을 통해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로 분만수가를 30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정부의 개선안 발표 후 의사회가 강력 요구했던 부분이 26일 열린 건정심 논의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의사회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효과가 미미한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정정책수가로

전국 의대 수요조사, 의학계가 교육부에 건의했다…웃지만은 못하는 의대 내부 사정?

정원 확대 따른 교수 확충·인프라 투자 확대 등 의대별 사정 달라…미니의대 활용은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전국 의대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요조사 시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개별 의대 증원 여력과 수요, 교육 역량 등을 판단하고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는 2025학년도에 선제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한편, 대학 사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수요조사가 자칫 주관적인 수요에 따라 정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어 정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 의대 수요조사는 갑자기 어떻게 증원 규모를 결정 짓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일까.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주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계와 의대 정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증원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정원 논의 힘들다?…복지부 측 협상단은 전면 재개편

모두발언에서만 의대정원 얼핏 언급…본회의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처음 열린 제 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날 회의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만큼, 관련된 어떤 의견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복지부 협상단 전면 개편…모두발언에서 미묘한 입장차 확인 우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건복지부 측 협상단 변화다. 복지부는 14차 회의까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엔 그간 인사 등으로 오상윤 과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변경됐다. 이날 참석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투입…소아 '정책가산', 분만 '지역가산‧안전정책수가' 신설

2023년 제21차 건정심 개최…"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집중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간 약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향후 수가 인상 규모가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가칭)소아진료 정책수가'가 신설되면서 소청과 초진진찰료는 올해 대비 1세 미만 40%, 1세 이상~6세 미만 진찰료는 20% 수준으로 인상되고, 분만의료기관은 안전정책수가 55만원과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수가 55만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칭)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연 300억원 신설…"

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증원 규모 결정하면 이해상충으로 왜곡될 수 있어"

주관적 수요 아닌 객관적 과학지표 근거로 의료계와 의사 수 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국의과대학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사 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입학정원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

조규홍 장관 "2025년도 의대 증원 규모, 현장 수요조사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에 반영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히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피키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복지부·교육부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이 대학별 증원 수요, 수용역량 조사 앞서 복지부는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을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수요 조사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장 "의약분업 시절 의대정원 350명 되살리려면, 먼저 선택분업으로 바꿔라"

[특별 인터뷰] 전국 의대별 희망 증원 규모 달라 규모 확정 어려워…미니의대 중심 증원은 성급한 결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 미리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면 고려할 사항이 많고 방법도 여러가지인데, 증원 규모 자체를 미리 말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당장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의미없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원을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꾸고 당시 줄였던 350명 정원을 되살리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니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대별 희망 증원 규모 달라, 당장 규모 확정은 ‘넌센스’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발표되자 300명~3000명까지 증원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참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선 한 야당 의원에 의해 1150명이라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5대5 배정 방침에 병원들 '아우성'…"재검토해야"

[국감 2023] 인구 1만 명당 인턴 숫자 서울시 1.67명 1위…경기도 0.25명으로 24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6:4에서 5:5로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병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복지위위원장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해당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대5로 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수도권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된다. 문제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말이 수도권이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1만 명당 인턴 숫자를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1.67명으로 가장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2위는 광주시로 1.07명이다. 3위는 대구로 0.97명이고 4위는 대전으로 0.94명이고, 5위는 부산시로 0.77명이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인천은 0.43명이고, 경기도는 14위

의대 증원, 총선 위해 발표 시기 미뤄?…증원 규모 발표 시기 놓고 '설왕설래'

[2023 국감]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놓고 당정 '불협화음' 지적…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수요조사 막바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학년도 입시 정원에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그 속에 매년 1000명 이상의 정원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발표 계획은 무산됐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은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정마저 의대 증원 확대 규모에 대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조만간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서 각 의대의 수용 능력 등 조사를 실시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에 곧 발표하고자 한다"

의대 정원 확대만 몰두하면 의료 정상화 기회 놓쳐…"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구조 개선"

[2023 국감] 김미애 의원, "원가의 7~80% 외과 수술 수가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수가 정상화와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 등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하면 의료를 정상화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및 의료 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수가 정책도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응급,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는 현장 의견이 상당하다. 특히 외과 수술은 원가의 70~80% 선이라 수술할수록 적자다. 해외 주요 국가 필수의료 진료비 수준과 비교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