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내걸어도 지방 안가, 공공임상교수제도 충원율 16%…의사 늘린다고 해결될까?

국립대병원 교수 명예 팔아 지방의료원 봉직의 모집하려는 '꼼수'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자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 의사지만 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에 순환 근무해야 하는 데다 여건보다 임금이 적었고, 결국 의사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를 증원에 의사 수를 늘리고 국립대병원을 강화해 지역 의료불균형 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의료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총 10개 국립대병원에 150명의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해 전국 41개 지방의료원(35개)과 적십자병원(6개)에 배치할 계획이던 공공임상교수가 지난달 말 기준 16%인 24명만 채용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으로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 지역 7개 의료원·적십자병원의 모집 인원 총 15명 중 울진군의료원 응급의학과(1명), 영주적십자병원 신경외과(1명) 등 2명만 채용했고, 전북대병원은 군산의료원 등

의협, 6월 의정협의체서 의대정원 증원 300명선에서 합의했나

당시 복지부는 합의, 의협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26일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분수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지난 6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양측이) 당시 300명 선에서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의대정원 확대 수혜 10년 뒤인데…여당 강세지역 학부모 공략용"] 실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6월 당시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의협 집행부가 만나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월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부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의료현안협의체 합의사항에는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즉 합의사항에 의사인력 확충은 이미

연세의대 인요한 교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

내년 총선 앞두고 위기 몰린 여당 혁신 중책 맡아…인 위원장 "의견 달라도 사람 미워하지 않는 '통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인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등으로 위기에 몰린 여당의 혁신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인 위원장은 23일 임명이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의사로 일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다”면서도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했다. 혁신위에서 공천 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지에 대해선 “권한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한다”며 “내가 병원에서 내려와서 환자들 휠체어를 밀고 이런 걸 잘한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건희 회장 말 중에 깊이 생각했던 게 와이프하고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며 “(국민의힘도) 많이 바뀌어야 할

이재명 대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칭찬…"여야 힘 합쳐 함께 성과 내는 첫 사례 되길"

"노력했지만 민주당도 못한 일…구체적 의대 증원 규모 정해 신속하게 실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단식 입원 후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말을 했으니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 당도 협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 정비,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빅5 같은 '국립대병원' 키우겠다는 정부…서울로 유출되는 환자 못 막으면 '공염불'

2022년 상경의료 환자 71만명…"환자 서울 쏠림이 지역 의사의 수도권 유출 부추겨"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료개혁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 실현가능성을 놓고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이 서울에 '환자촌'이 생길 정도로 빅5병원을 이용하려는 중증‧암 환자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 육성, 대대적 재원 투입 필요하나…구체적 예산과 재원 마련책 '미비' 지적 정부가 19일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총인건비 규제를 풀어 필수의료 교수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의료센터 보상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혁신형 장기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립대병원 교수의 연구와 진료가

의대정원 확대 세부 방침 결정에 속도 내는 정부…연말 '미니의대' 활용안 채택 유력

전국 의대 대상 합동조사도 이번주부터 시작…의료현안협의체도 한주 당겨 실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명확히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한 후속대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의대증원 규모와 증원 대상 의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2025년도 입시부터 늘리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초까진 모집 요강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19일 정부 발표 후 중동 지역 국빈 방문을 위해 떠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조타수를 자처했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정원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엔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했다. 향후 구체적인 정부 계획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정부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 국

"의대정원 최대 5000명 확대" vs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것"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충돌…김윤 교수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계 탓"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김윤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지방국립대병원 지원 강화 계획을 놓고 충돌했다. 김 교수는 의대정원을 최대 5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 원장은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윤 교수 "최대 5000명 늘려 OECD와 인구당 의사 수 격차 줄여야" 김윤 교수는 22일 KBS 일요진단에서 “의대정원을 2500명 이상 늘리지 않으면 OECD 국가들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된다”며 의대정원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2500명가량 적어 의사 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어도 2500명,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최대 5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고 분포의 문제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전협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배정 반대"

수도권 전공의 업무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일방적 강행 대신 협의 거쳐 단계적 계획 수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보건복지부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 5 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 학회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5대 5 정원 배정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반대한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반대 이유로 수도권 전공의 업무 부담 가중과 교육 악영향, 비수도권 전공의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대전협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은 이미 주 평균 80시간이라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

여당 "의사수 확대· 필수의료 대책 야당과 협력"…야당 "의대정원 증원 규모 없어 실망"

국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발족…민주당, 로드맵 제시 못한 정부에 '무책임'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은 즉각 '지역필수의료혁신TF'를 만들어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환영을 표했다. 반면 야당은 구체적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정부에 실망을 표하며 구체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전날(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 대한 후속대책 및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의 모든 역량 집중해 지원…"야당과도 협력해 혁신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번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사원, 마약류 중독·치매·조현병 의사 환자 진료 지적...면허 관리 강화 및 행정처분 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환자를 진료해 온 데 대한 대책으로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이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료인의 면허 권리를 엄정하게 관리하라는 결과 보고서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18년 5월∼2022년 12월까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으로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은 12명이었으나 아무런 제약 없이 의사면허를 유지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