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범위·재진 기준 개선되나…복지부 "안정적 제도화 방안 마련"

정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 적극 개선 의지 밝혀…자문단 논의,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낸 비대면 진료가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확대 등의 요청을 보완해 안정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알리며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와 재진 기준이었다. 먼저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하다는 우려다. 복잡한 재진 기준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이

한의사 2만5000명 통해 부족한 의료 수요·필수의료 공백 메우자…복지부 공감대 '표시'

한의대 교육 역량 강화해 감염병 체계·주치의제·일차공공의료 등 한의사 역할 강화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한의사 인력을 동원해 메우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해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는 물론, 주치의제, 공공의료 등에 한의사가 대거 포함돼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들도 피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한의사협회과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소아과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바로 이미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활용하는 방안이 그 대안"이라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의사의 현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줄인다…질병청, 의료인을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등 12개 의료분야, 231개 핵심질문의 403개 권고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영상검사 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청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학회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했다. 또한, 질병청에서 개발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추가할 때마다 매년 대한의학회로부터 지침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임상진료지침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 신뢰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방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박민수 차관 "법제화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재진환자' 기준 놓고 이견, 보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중단됐지만 법적인 공백으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제전자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방문진료는 의사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모델"…정부가 방문진료 의료기관 신설 유도해야

재택의료학회-서초구 의사회 '재택의료 심포지엄' 개최…서초구 지역사회 맞춤형 방문진료 모델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방문진료가 환자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방문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 신설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8일 대한재택의료학회와 서초구 의사회는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재택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초구의 지역 특성과 의료 사각지대 구조에 특화된 바람직한 방문진료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서초구 보건소도 기획에 함께 참여했다. 심포지엄에는 올 2월 분당 최초의 방문진료 전문 의원을 개원한 집으로의원 김주형 대표 원장(대한재택의료학회 정책이사)이 첫 번째로 나서서 '한국 재택의료의 현주소-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방문진료 의원을 미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축하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60% "환자 확인에 어려움 많아"

대면진료 환자와 병행으로 진료 현장 혼선도 초래…개선 사항으론 36%가 '법적 책임 명확' 꼽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중 60%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불편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간 64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49.1%인 316명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65.9%는 환자가 요구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50.9%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거나(66.5%),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61.8%)는 이유로 참여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주요 환자는 만성질환자가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진료 형태는 97.4%가 재진이었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음성전화로 실시했다는 응답이 86.9%에 달했지만 화상전화로 실시했다는 답변은 26.5%에 그쳤다.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느낀 점은 비대면진료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났다. 65.3%가 '

3D 프린팅 시뮬레이션 '신의료기술'로…생분해성 견봉하 풍선 '제한적 기술'·췌장암 감수성검사 '혁신의료기술'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제한적 기술 3년간 시술 가능 …혁신의료기술은 3년 후 재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 4건과 제한적 기술 1건, 혁신의료기술 1건 등을 신설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 8월 22일자로 즉각 시행에 나섰다. 고시에 따르면 우선 비구 분쇄골절 환자에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모형을 이용한 수술 시뮬레이션 등 4개 기술을 제921호에서 제924호까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별표 1]에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비구 분쇄골절 환자에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모형을 이용한 수술 시뮬레이션(Surgery Simulation using a Personalized 3-Dimensional Printing Model in Patients with Acetabular Fracture) 기술은 비구 분쇄골절로 정복, 내고정술 등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결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기술의 시술 방법은

"의사 수 추계 갑론을박, 지금 판에선 안돼…비정치적 상설 논의 구조 만들어야"

정부 주도 의정협의체-보정심, 둘로 나뉘어 논의 구조→전문가 주도 과학적 미례 예측 모델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논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즉 새로운 판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환자·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 주도의 일시적 논의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9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주도 일시적·개별 논의 구조 탈피해 상설적·비정치적 거버넌스 만들어야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기존의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상설적, 비정치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국내 의사 수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정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방법에 있어선 이견이 많다"며 "따라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원 책정 구조

내년도 복지부 예산 12.2% 증가한 122조…보건의료 예산만 유일하게 19.5% 감소

‘지역완결정 필수의료 확립’ 약속하면서도 보건의료 예산 17조6399억원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올해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약자복지 강화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에 핵심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유일하게 보건의료 예산만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복지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복지부 예산 중 사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거점병원들 진료 회복은 '아직'…"병상 가동률 0%, 적자 행진 여전"

감염병 전담병원 이미지 잔류되면서 떠난 환자들 돌아오지 않아…의료인력 채용에도 어려움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들이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원의 경우, 거점병원 종료 이후 지금까지도 재원 환자 수가 급감한 뒤 회복하지 못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한자릿 수를 전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극복 위해 헌신했지만 남은 것은 적자 뿐 이날 간담회엔 거점전담병원 12곳의 병원장들이 참석해 각자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대전웰니스병원은 2021년 12월 31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다음 해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대전과 충남 지역 전담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24시간 대면외래진료와 확진 환자 전용 신장투석 16기를 운영했다. 재택케어와 대면과 비대면진료을 하루에 400명씩 실시하면서 소아낮병동과 외래재활 시스템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