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의사 10명 중 4명 응급실 떠나고 싶다"…대구 전공의 경찰수사에 암울한 분위기

의협·응급의학회·응급의학의사회·대전협 공동 기자회견 개최…"의료현장 동요 엄청나, 수사종결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의사 중 40%는 응급의학과를 떠나고 싶어한다."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의사회, 전공의협의회는 3일 오후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전문가들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사태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환자는 외상보단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가 더 도드라졌다. 이 때문에 정신과 폐쇄병동이 없는 병원 입장에선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몇 년전에 해당 병원에서 비슷한 사례로 환자를 받았다가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 병원이 책임을 지게 됐다. 전원 결정은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

의대정원 이어 건정심 수가 차등 또 합의 아닌 합의?…이필수 회장 집행부 최대 위기

합의 내용처럼 보도자료 실려, 의협 회원들 "이젠 누굴 믿어야 하나" 불만 제기…불신임 임총 동의안 70명 돌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임기 중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사안별로 보건복지부와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29일 진행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와 관련해 주요 언론들은 의원급 수가를 1.6%로 정하고 이 중 일부 재정을 절감해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복지부 설명자료를 보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메디게이트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복지부가 최초로 제안한 것은 맞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동의는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정부는 재정투입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에 대해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고 재정투입도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중단하라.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반영한다고 해왔다. 다만 정부가 말하는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영역에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일 뿐, 특정 수가를 공공정책수가로 명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중증소아질환 인프라 구축 등 필수의료 분야 걍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다. 공공정책수가 몇 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정책수가는 기존 수가에 가산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정부가 공공정책수가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을 것이 분명해진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 분야에 보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가 어렵기 때문에 수가를 주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는 움직임만 보여

위기 임산부 보호한다는 '보호출산제'…알고 보니 입양아동 양산 위한 제도?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 임박…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산모가 출생 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당정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두려워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꺼리는 산모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이 부딪히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진정으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정부 주도의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를 통해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 출생통보제에 병원 출산 꺼리는 임산부 위한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먼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로 알려진

의대정원 문제 맞붙은 학계…"중환자에게 현상 유지만 하는 꼴" VS "공포마케팅으로 선동"

"대형병원 수도권 집중·진료체계 왜곡 등 근본 문제 해결이 우선"…"의료 실패 책임 의료계엔 없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학계 내 찬반 주장이 맞붙었다. 고려대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는 29일 오후 '의대정원 증원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가' 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우선 박종훈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방치한 채, 필요 의료 인력을 논한다는 것은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현상 유지에 필요한 치료만 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을 폈다. 박 교수가 지적한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필수의료 소외 ▲왜곡된 진료체계 등을 꼽았다. 그는 "예전엔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대학부속병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아산과 삼성을 중심으로 기업마인드가 들어오면서 부속병원 이름이 빠졌다"며 "전문적인 의료경영자가 붙고 5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자원과 환자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에만 5000병상이

복지부 "수가인상률 1.6% 세분화,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낮추고 소아진찰 200% 인상" 제안

건정심서 제안했지만 의료계 분열 조장에 의협 반대 의견...조삼모사식 수가 인상에 소청과도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동네의원의 의료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건정심에서 의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 인상분을 차등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세분화해 동결하거나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의원급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2024년도 환산지수 결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원급 소아진찰가산은 200%로 확대하고, 의원급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는 1%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건정심에서 합

2024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환산지수 1.6%, 93.6원 인상 최종 결정

11차 건정심 회의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환산지수가 2023년도 대비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안한 1.6%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을 결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2024년도 환산지수를 애초 공단이 제안한 수가인상률 그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이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의협 "의사인력 확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는 9.4 의정합의 파기"

복지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함께 논의 입장 고수…의협 거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충돌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29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 대상에 각 분야 전문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를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반발해 의료현안협의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의사면허는 개인 특혜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 위해 역지사지하고 양보해야…의사 수 확대 이외 대책 없으면 진료비만 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는 개인의 특혜가 아닌 공공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위원장은 28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의대정원과 공공의료에 관련된 개인 소신을 가감없이 밝혔다.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의료현안과 관련된 첫 공식 발언이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95%, 의료서비스의 89%가 민간영역에서 돈 벌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강화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인 철학"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면 서울대병원도 매해 적자를 보고 있다. 국가 보전이 없다면 운영이 어렵다"며 "이런 적자를 (민간 병원들은) 찍지 않아도 되는 CT와 MRI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어린이병원같은 경우는 공공병원으로 100% 전환해 국가가 전적으로 보전해주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

인력 공백 메워 온 PA 간호사 논의한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구성

복지부, 관련 단체, 학계, 현장 전문가 모여 29일 1차 회의…"책임소재 명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놓인 PA 간호사를 관리체계 안에 놓겠다는 목표로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대한의학회, 간호학계 등 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 현장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단에서 빠졌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