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2기 출범...'의대정원 증원 원천반대'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 유지될 듯

대의원회 수임사항 유지하되 회원불만 등 내부 리스크 감수하면서 의협 협상력 높이는 시나리오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2기 협상단이 출범했지만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변경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임사항이 '의대정원 증원 원천반대'에서 '의대정원 문제 적극 논의'로 한 단계 완화되는 모양새가 되면 추후 의대정원 관련 논의에서 의협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변경 여부는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이 출범하면서 대의원회 내부적으로 불거졌다.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원천반대'를 수임사항으로 유지해오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1기 협상단을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를 낸 이유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의대정원 확대 원천반대라는 수임사항이 유지되는

박민수 2차관, 전문병원협회와 간담회…"지역·필수의료 혁신에서 전문병원 역할 지원"

전문병원 "의료의 질·전문성 확보로 환자 만족도 높지만…보상체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혁신 등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와 만나 향후 지원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15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전문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중독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현재 17개 분야의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필수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을 비롯해 심뇌혈관, 화상, 수지접합, 안과, 중독, 소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에

의사수 과잉 공급→의료 과소비→ 전문과·지역 불균형 심각→ 인기과 쏠림 더 심화→ 의사 해외 이주

[메디게이트뉴스 긴급진단- 의대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지원이 저조할 명백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가 개최한 의대정원 관련 긴급진단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의사를 늘려 소위 ‘낙수과’를 만드는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나오는 얘기”라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관련 동영상=긴급 진단, 의대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지원이 저조할 명백할 이유] 그리스, 유명 관광지에도 의사 부족…스웨덴, 수술 받으려 3달 넘게 기다리기도 안 교수는 우리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열거하며 의사 수 확대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리스의 경우 지난 2007년 1000명당 의사 수가 5.35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에 달했지만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의료취약지 문제가 있었고, 인구당 의사 비율과 주

[단독] 의대정원 확대에 의대생들도 움직인다…"대응방안 논의"

의대생협회 25일 임시총회 개최 예정…3년 전엔 동맹휴학∙의사국시 거부로 정원 확대 저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당사자들인 의대생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들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동맹휴학, 의사국시 거부 등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가장 거세게 반발했었던 만큼,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달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의대협은 각 의과대학 학생회장 들로 구성된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2020년 총파업 당시에도 단체행동을 이끌었다. 의대협은 이번 총회를 통해 각 의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현황과 여론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의대협이 지난 2020년처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다, 3년 전 단체행동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추무진∙최혁용∙김윤 대표 맡은 단체 "의협, 김윤 교수 징계 절차 중단하라"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생각 다르단 이유로 징계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주장을 해온 서울의대 김윤 교수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윤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더좋은보건의료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함께 만든 단체다. 상임대표로는 김윤 교수 외에도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등이 이름올 올리고 있다. 더좋은보건의료연대(의료연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이 추진 중인 김윤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김 교수가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는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로 인한 폭발적 의료의 증가, 몇 시간 차를 타고 지친 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늦춘게 의사단체 눈치보기?…복지부 "사실무근"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 교체 등 의협 눈치보기 아니야…추가 자료 정리 필요했던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 공개를 늦춘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눈치보기는 전혀 아니며 추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일로 예정됐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가 최소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수요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2일 오후 9시 브리핑 취소를 알렸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의사단체가 협상 당사자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실제 논의가 독점돼선 안 된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논의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눈치보기가) 전혀 아니다.

의사 수 한국 보다 많은 영국, 암 진료 지표 낙제점…"의사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해결되나"

4가지 지표서 영국 암진료시스템 '목표 달성 실패'…나라별 의료정책 접근방법 달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천국으로 불리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암 진료 시스템이 모든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영국은 임상 의사와 공공병원 병상 숫자가 한국 보다 많지만 필수 암 사망률은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짓는 것 보단 각 나라 상황에 맞는 의료시스템 개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한다. 영국 환자 26%는 암 의심되도 2주 이내 전문의 진찰 못 받아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 연구 기관인 영국 암연구소(Cancer Research UK)는 지난 10월 '2023년 영국 NHS 암 진료 시스템'에 대한 최신 평가 데이터를 공개했다. 영국 암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NHS 암 진료 시스템은 낙제 수준이다. 4가지 지표에서 모두 목표 달성 실패(Target Missed)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NHS 내 암 수술 대기 시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첫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후속조치…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면허 재교부 가능

관련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월 20일부터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후속 조치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31조의8 제1항). 또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안 제31조의8 제2항).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안 제31조의8 제3항),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4항). 교육프로그램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만나 "의대정원 증원 멈춰달라"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심…의사 과잉으로 건보재정 고갈만 부추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국민의힘 전 국회의원)가 1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 이외에도 ▲의대신설 반대 ▲필수기피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비수도권 의료 황폐화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면허박탈법 개정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대폭 개혁 등 15개 정책을 제안했다. 박인숙 대표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제안서에서 "당장 효과는 없고 지금 늘린 정원이 제대로 된 의사로 배출되는 데에는 최소 10년이상 걸린다. ‘낙수효과’로 절대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한다.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0년 후부터는 의사 공급 과잉으로 국민 의료비 급상승, 건보 재정 고갈 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당장의 부작용, 이공계 황폐화가 너무나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

한의사 리도카인 소송 항소심 간다…현대 의료기기 허용 탄력받은 한의계, 영역 확대 움직임

한의협 "리도카인 보조적 사용 추진"…의료계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리도카인', 무자격자에 무한정 허용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의계가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가 잇따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의계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까지 업무 영역 확대를 추진하려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은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의약품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 등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제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범위 넘어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 선고…의료계 "당연한 결과"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봉침 시술에 전문의약품의 하나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 직후 대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