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없도록…政,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한다

복지부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2022년 6.2%→2027년 5.6%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이송에서부터 병원까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2022년 6.2%였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2027년까지 5.6%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실 병상 부족 및 인력 부족으로 1

필수의료 인력 부족 대안 '고심'…진료지원인력 연구용역 4월에 종료

복지부 "연구결과 바탕으로 사회 각계 의견 수렴 통해 정책방향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2021년부터 시행된 진료지원인력 연구용역이 올해 4월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3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진료지원인력에 관한 정책방향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연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료지원인력 연구는 2021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 수행 중에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3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은 올해 4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대로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8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개, 종합병원 4개로 구성됐으며 현행 면허범위 내에서 병원이 진료지원인력의 배치기준, 교육·훈련 등을 명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3차 의정협의 '필수의료' 논의…"의대 증원 아닌 기존 의사의 필수의료 배치 중심"

의료현안협의체 아래 전공의 수련 분과위원회 개설…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개선방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논란이 많은 의대 증원 문제 대신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논의하길 원하는 공통분모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의협과 복지부는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중에서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에서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

5주 만에 다시 열린 의정협의체…복지부 "필수의료인력 확보 위해 의료계 협조 필요"

이형훈 국장, 필수의료 분야 적절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성 및 양성 등 해법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약 5주 만에 의정협의체를 재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두 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친적 합의도 이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바 거주지역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필수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및 양성을 통한 균형적인 대칭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대 쏠림 현상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출, 혁신 미래 산업 육성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尹, '주69시간' 보완 지시에 "대통령님, 전공의도 MZ 세대입니다"

대통령실 노동개혁 논란에 MZ 의견 청취…대전협 "주64시간∙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의료현안협의체'서 합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주 최대 64시간,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노동개혁을 오늘(16일)부터 재개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통령실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MZ 세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은 언론을 통해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는 전문직 2030 청년층으로 소외된 MZ 세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는 주 80시간제

신현영 의원 닥터카 동승으로 이태원 도착 지연된 명지병원 '행정처분'

복지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핫라인 번호 유출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에 문책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업무검사에서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느라 재난거점병원으로서 비상대응매뉴얼을 어겼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신현영 의원에게 명지병원 DMAT 직통 전화번호(핫라인)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위반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검사에서 명지병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당일 DMAT(재난의료지원팀) 요원이 아닌 신형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

행위별 수가제·의사인력 부족이 건보 인상 야기…진료비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주장

정형선 교수, 의료의 질 대신 과잉진료 불러일으키는 행위별 수가제 부작용 지적...복지부, 건보종합계획에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재정 위기 속에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총액계약제로 이행하자는 주장이 사실상 나온 것이다.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대에 도입한 행위별 수가제 중심 방식이 진료량 증가 및 과잉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며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 대신 새로운 지불 보상 결정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주 진

코로나19 유행 안정적 관리…대중교통 등 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조정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전주 대비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확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월 7일 열린 1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날 자리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상황 검토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에도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도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확진자 감소세와 달리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오가는 양상을 보인다"며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위중증 위험감소와

간호법으로 중단됐던 의정협의 16일 극적 재개…복지부 요청에 의협 응해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언 후 지속적인 대화 재개 요청…2월 9일 2차 회의 후 한 달여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저지에 집중하며 한 달여 간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재개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1월 26일 복지부와 의협의 첫 대면식 이후 1월 30일 제1차 실무회의를 통해 시작됐다. 1월 3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의정협의의 주요 안건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논의할 의료 현안에 대해 합의했고, 2월 9일에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는 물론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매주 논의할 예정이었다. 2차 회의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협이 반대해 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의협이 의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이후 멈춰 있었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비대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에 '정호영·이명수·조명희' 하마평 거론

강도태 전임 이사장 돌연 사퇴 후 말 '무성'…단기간에 임명되긴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호영 경북대병원 교수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의 후보자가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갑작스럽게 사퇴하며 이미 후임 내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가운데 3인의 후보가 유력 인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정호영 경북대병원 교수는 지난해 4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으나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에 휘말려 결국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호영 교수가 경찰 수사 8개월만에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면제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를 소명하고 억울함을 풀었다. 정 교수는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으며, 복지부 장관에 낙마한 후에도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계 활동에서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