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비대면 진료 중단 우려 나와 "소아과 진료 등 의료공백 심화될 것"

한시적 비대면 진료 4월말 자동 종료 가능성...이종성 의원 "민주당 반대로 제도화 법안 논의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경우 영유아를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일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4월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약 79만명에서 20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특히 0~14세 사이의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같은 기간 5만7000명에서 196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셈이다

수가협상 2개월 앞, 국감서까지 문제제기됐지만 협상구조 불공정 여전…의협 "수가협상 불참"

SGR모형 폐기·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요구했지만…건보재정 일몰제·공공정책수가 등 핑계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수가협상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22년 역대 최저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지속가능성장률(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공단은 연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에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의협 등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더욱이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고, 공

난임 진단 전국 25만명...이들에게 소득제한·횟수제한 지원 폐지해 출산율 높이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26만500명)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4.9명으로 전년(5.1명) 대비 0.2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출생아 수·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구절벽이 점차 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유례없는 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21년에 태어난 26만500명 중 8.1%에 해당하는 2만1219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생아 12명 중 1명꼴에 해당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도입된 지난 2006년만 해도 5453명에 불과했던 출생아 수가 완만한 증가곡선을 그린 것이다. 자연스레 난임부부를 지원해 출생아 수를 높이는 것이 저출생의 대응책이 될 수 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지정 시급해"

강선우 의원, 희귀질환 국가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6일 주최한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희귀질환 국가 관리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미래건강네트워크가 공동주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2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2022~2026년)' 시행 등의 노력에도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약자복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현 정부의 비전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대병원 피부과 정경은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외과 김현영 교수가 발제에 나서 환자사례와 함께 국내 희귀질환 국가관리

주 69시간 근무? 노동계 반발 속 전공의들은 '환영'

정부 추진 주 69시간 노동개혁, 정작 과로 시달리는 전공의는 외면..."전공의부터 시범사업 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여당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오히려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부터 주 64시간 시범사업을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은 이 밖에도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등을 요구하며 정부, 국회가 무시로 일관할 경우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저항을 포함한 추가적 대응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당정이 주 69시간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정작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아마 노동시간 주 최대 64시간 제도를 환영하는 유일한 직종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뛰었던 전공의일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공의 52%는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전공의 절반 가량이 주 2~3회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공협 "공동수련으론 지역의료 문제 해결 못 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비판...의료전달체계·보상·근무여건 등 근본적 문제 개선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정부의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최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목표로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하게 하는 공동수련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밝혔지만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8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은 젊은 의료인력을 수련이란 명목으로 데려다 편리하게 활용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지역 완결형 필수의로ㅛ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지역사회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은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적 배분의 원인이 되는 인프라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원적인 부분부터 접근해

공공임상교수 충원율 15% 그쳐...신현영 의원,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신분∙처우 불확실성 탓 지원율 저조...신현영 의원 "지역의료 근본 대책 마련과 안정적 근무환경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임상교수제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공임상교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는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4 월 28 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150 명 중 지원자는 30 명으로 지원률이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종 선발자는 23 명으로 충원률은 15.3% 였다.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단 한명도 모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목소리에…여당도 공단 특사경법 '긍정' 선회

공단 "현지조사 확대는 오해…건보 누수 막아 재정 확보하는 데 의료계 협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적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시절 공단 특사경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와 함께 여당이 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특사경법에 대한 입장을 찬성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도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맞춰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건보 노수 '4조원'…정부·여당 공감대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다음 임시 국회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지원 일몰 종료‧공공정책수가 건보 투입 '지뢰밭'에…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상

제도발전협의체 통해 새 수가 조정 모형 도입 논의…가입자-공급자 합의는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공급자 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는 수가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수가결정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4개의 수가 조정 모형을 둘러싼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의견 차이로 5월 수가협상까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 인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입장 차가 벌어지는 속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 정부의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제도의 군보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 즐비해 2024년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깜깜이, 밤샘 수가협상 개선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가동…4개 수가모형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7일 공단 원주 본부 4층 하모니실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상일 이사는 그간 수가협상과정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서 앞으로 CCTV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수급자·수사기관·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 열람 요청 있어야 영상 열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22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 때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겨도 1~3차에 걸쳐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영상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요청해야 열람할 수 있다. 요청에 따른 영상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