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지원책 빠진 소아 개선대책...이대로라면 동네 소아과 문 닫고 의사 없는 어린이병원 나온다

소청과 측, 대학병원 지원·시설 확충에만 초점 맞춘 정부 정책에 비판…전공의 지원·동네의원 대책 전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아진료 공백을 없애도록 지시하면서 정부가 각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그 대책이 단순히 소아진료 '시설 확충'에만 집중돼 있어 실제로 근무할 소아과 의사를 어떻게 구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임시방편에 치중한 현 정부 대책에 의사 없는 '어린이병원'이 나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마저 나왔다. 소아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은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기 위한 준비까지 한다고 하소연했다. 대학병원 시설 확대 초점 맞춘 소아의료 대책…'소방관 없는 소방서' 대책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인력대책은 빠진 채 정부의 정책이 병원과 센터 등 시설 확충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임기 1년 이상 남긴 강도태 공단 이사장 퇴임…"새로운 시각에서 혁신 추진해야"

'문케어' 실무자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건강보험 개혁 추진…후임 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6일 퇴임사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3년 임기 중 1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도 말이 무성하게 돌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6일 퇴임사를 통해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며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는 공단의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자 우리의 나아갈 목표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으로 정하고, 더 든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과 혁신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진체계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과 결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그리고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

국립대병원·지역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 당직 의사 파견 아닌 지역전문가 양성 큰 틀이 필요하다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2023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국립대병원 5개와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가 대상으로 국립대학은 진안, 속초, 영월, 삼척, 청주, 이천, 인천의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특화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전공의 교육·평가·면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전담해 수련의 질을 관리하를 담당하는 수련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위한 지역전문가 의사 양성을 위해 전공의가 다양한 필수·지역의료 현장을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은 수련 현장 확장과 수련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젊은 의사를 확보해 지역사회 의사 인력 양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는 성과를 예측하기 힘든 주장도 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연결해 수련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고마운

전공의 의견 배제 공동수련 사업 "주 52시간제도 동시 시행하라"

대전협 3일 긴급 입장문 통해 규탄 "저가 인력 착취 용도...수련계약 위반 소지도 법률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는 협의가 없었다며 3일 규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해당 시범사업 시행시 전공의 주52시간 근무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을 동시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공의 공동 수련 시범사업은 국립대병원 소속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들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보내 1~2개월간 수련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구축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작 전부터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은 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공의가 교육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저가의 일반의 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정의당∙시민단체 "의대정원 논의 '밀실 협상' 안 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의료현안협의체 중단되자 확대 개편 주장...의협은 "의사는 공무원 아냐" 선긋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의 이슈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된 가운데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의대정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확대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대정원 논의가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만 다뤄지는 것은 ‘밀실 협상’이라는 것이다. 3일 정의당과 경실련∙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 등은 6일 공공의대 설립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정당’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의정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의사단체는 의료인 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해 특권을 요구하며 의정협의를 중단했다”며 “이렇듯 특권적∙독점적∙비정상적인 논의는 결국 공공의대 설립과 획기적 정원 확대가 아닌 의사의 특권만 보장해주는 밀실 협상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및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복지부, 비대면 진료 6월까지 제도화 방침...의료계는 여전히 의견 분분

의원급·재진 중심 등 방향성 제시…비대면 진료 최소화 vs 병원급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내용의 '디테일'을 놓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체로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 우선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2일 보건복지부가 앞서 2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이어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내 환자와 해외환자로 나눠, 국내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으로 한

비대면 진료 6월까지 제도화 추진…혁신 의료기기·신약 개발 규제도 완화

복지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6월 의료법 개정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을 위해 의료법에 막혀 있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의 신속한 개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이 분야를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보고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에 대한 규제혁신을 꼽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비대면

국립대병원 전공의 1년차, 지방의료원에서 공동수련…"지역 의료전문가로 양성"

복지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국립대병원 5개소, 지역거점공공병원 7개소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균형 잡힌 전공의 수련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대병원 소속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들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보내 1~2개월간 수련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김연수 국립대병원협회 회장, 정일용 지방의료원연합회 부회장, 시범사업 참여기관장, 시범사업 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공동수련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ADHD 지난 5년간 연평균 17.8% 증가…10대 환자가 41.3% 차지

공단 2017~2021년 ADHD 건강보험 진료현황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불리는 ADHD가 지난 5년새 4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ADHD 환자의 41.3%가 10대로 나타나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5만3056명에서 2021년 10만2322명으로 4만9266명(92.9%)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7.8%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7만2332명으로 2017년 4만2453명 대비 70.4%, 여성은 2021년 2만9990명으로 2017년 1만603명 대비 182.8% 증가했다. 2021년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10대 환자가 41.3% 차지 2021년 기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10만2322명 중 10대가 4만2265명으로 41

코로나19로 만성질환 사업 기반 '붕괴'…"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필요"

심평원 연구용역서 임종한 교수 가치기반 지불제 도입·지역사회 일차의료 건강관리 인센티브…일차의료지원센터 신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켜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활동이 저조했고 일차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의료지역격차 지표 빨간불…체중조절·고혈압 진단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가 맡았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기점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보건의료 자원 투입과 관련 활동이 코로나19 유행 대응과 전파 차단에 집중됐고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자원 투입과 활동이 저조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