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헬스'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대규모 투자·규제 혁신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 지시…조규홍 장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신시장을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및 재정 지원 방안과 규제 혁신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발표는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른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바이오헬스의 세계 시장규모가 2천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데이터

복지부, 의정협의 재개 러브콜 보냈지만…"당분간 재개 어려울 것"

2월 9일 2차회의 끝으로 '잠정휴업' 상태…간호법 등 제정 여부 마무리되면 논의 가능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단절된 대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호법이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의-정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측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시급한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실제로 1월 26일부터 열린 의료현안

대책 없는 MRI‧초음파 급여화 손 본다…의정 기준개선협의체 가동 시작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검사 과잉으로 재정 누수 요인 지적…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첫 회의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학적 타당성에 맞춰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만나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

대전협 "카이스트·포스텍 의대신설? 한가한 소리"

과학자 처우 개선 및 의대생 복수학위제 제안...학령인구 감소 속 기존 의대 통폐합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움직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7일 발표한 자유기고 글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 논의를 보며 참 한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전협은 우선 과학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의전원을 늘리면 과거 의전원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학령 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 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교육연한이 긴 의전원을 신설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며 “평균 연령이 높고 사회 감각이 뛰어난 졸업생들은 대체로 의학연구보다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의사를 택한다”고 했다. 이어 “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의전원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최근 의대 쏠림 현상 및 이공계열 붕괴 현상을

대전시의사회서 의협회장 결선투표 폐지 건의안 채택...강성파 임현택 회장은 '환영'

투쟁력 강성 후보 vs 다수 범보수온건파 대결 구도로 투쟁력 약화...대의원들은 일부 세력 주도 우려에 '시큰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폐지가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24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대응을 두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의사면허취소법의 경우 이필수 회장이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 설립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성과가 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는 게 대전시의사회의 견해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면허관리원과 의학정보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이필수 집행부가 망가뜨렸다. 이는 의사면허취소법이 추진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차기 회장 선거에서 투쟁이 가능한 강경파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 대안으로 이필수 회장이 당선됐던 제41대 선거부터 도입된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됐다. 이날 정총에서 재석 대의

"이럴거면 간호사를 의료인서 제외하자"…최운창 전남의사회장 등 4인 '삭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등 삭발식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럴거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는 편이 낫다." 26일 진행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등 4인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삭발을 진행한 이들은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을 포함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 회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해 5월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이들은 삭발식 이후 간호법이 강행처리되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라리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협 이필수 회장 "비대위-집행부 힘합쳐 투쟁 이끌 것…빼앗길 들에 봄 오길 기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간호법, 보건의료체계 붕괴 앞당기고 있다는 점 분노…총력 투쟁 전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빼앗긴 들에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와 힘을 합쳐 투쟁을 이끌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다. 빼앗긴 들에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법 이후엔 한의사 단독법 제정…결단 파업 꼭 승리하겠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총궐기대회] "민주당에 뒤통수 맞아...비대위 통해 투쟁 선봉에서 희생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간호법 이후 곧바로 한의사법이 만들어진다"며 투쟁에 선봉에서 파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박탈법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관련법과 충돌하고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의 횡포로 통과되려고 한다.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야당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여 우리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인들은 코로나19 시대에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러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바로 한의사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총력 투쟁을

비대면진료 합법되지도 않았는데 소아과에 먼저 도입?…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발언 부적절"

김원이 의원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도입 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 주장부터, 갈등 야기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체계 구축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 상 아직 비대면진료가 합법이 아닌 상황에서 발언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진료가 도입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전화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상담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랐다. 밤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진료라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비대면진료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코로나19 이외 비대면진료가 불법"이라고 질타했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코로나 이외 다른 질환과 상시

전공의 근무 '주64시간' 시대 열릴까...대전협 시범사업 제안

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긍정 평가..."건강보험 수가 외에 국고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주 64시간 근무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23일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과 관련한 긴급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우선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등 지속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또한 의사가 소아과 등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건 정부 정책 잘못임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의료를 비롯한 필수적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이 필요하단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더 나아가 전공의 연속 근무 제도 개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제안을 내놨다. 대전협은 “우선적으로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