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계류…18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여∙야 의원들, 법리적 문제와 의료정보 악용 가능성 지적…김도읍 위원장 "서민들이 기다리는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실손청구 간소화법)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18일 해당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지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들은 보험사의 진료권 침해, 의료정보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의료법∙약사법과 충돌" 조수진 "의료정보 악용 소지" 이날 실손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선 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법리적 문제를 들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외과 의사들…수술실 CCTV로 영상 녹화되는데 수술 참여할 의향 얼마나 될까

외과의사회, 회원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오는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의 시행을 앞두고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시행안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번 시행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제도 시행 이후에 생겨날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묻기 위함이다. 네이버폼을 이용해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인턴·레지던트·펠로우·전문의·개원의·봉직의·교수를 비롯해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턴일 경우)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전공분야 변경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보고 의무화…"정부 비급여 통제 사전 포석에 불과" 반발

보고 서식 내역에 과도한 내용 포함…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작업 떠넘겨 "부담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가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추가한 총 594 항목의 진료비 보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항목을 점차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1017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의료기관이 공단과 심평원에 진료비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로 인해 과중한 행정 업무가 동반된다며 반대해 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히 "본 개정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사전 포석일 따름이다"라며 "알 권리는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에서는 1년에 두 번

소아과 4곳 중 3곳은 진료 축소...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 모두 갖춘 병원 전국 5곳 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서 "필수의료 대책 없으면 환자 피해" 정부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부족으로 수련병원 75%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아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소아흉부외과의사가 있는 병원도 전국에 10개 미만으로 올해 들어온 전공의들도 소아진료를 중도포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없이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열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필수의료과로 꼽히는 전공과목 학회들과 전공의 당사자가 저마다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 기피에 주간 진료마저 '위태'…'어린이건강기본법'으로 종합대책 나와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현재 전공의 총 정원이 800명인데 그중 39%만이 근무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에만 75%의 수련병원이 진료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청과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청과 전공의가 없어

필수의료 붕괴, 의협의 대책은? …'필수의료기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안

의협, 필수의료 지원대책 국회 토론회 개최…자연분만 수가 미국의 10분의 1, 개두술 일본의 5분의 1 수준으로 '열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큰 축으로 꼽히는 '저수가'와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기존의 수가 인상, 공공정책수가 활용에 더해 별도의 '(가칭)필수의료지원기금' 설치와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주장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저수가‧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 등 ‘저보상’ 해결 관건…공공정책수가, 기금화로 재정지원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사건으로 대변되는 소아진료와 응급의료의 붕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설명하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와 불합리한 상대가치점수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 자연분만 수가는 1만1200달러인 반면 한국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40달러에 불과하고, 뇌지주막하출혈을 치료하기 위

실손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상정…의료계∙환자 반대에도 통과되나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논의 예정…의협∙시민단체는 반대 "보험가입 및 지급 거부로 보험사만 배불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1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포함됐다. 다만 상정 법안 66개 중 뒷편인 40번에 위치해 있어 1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는 가입자의 편익 증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해온 반면,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는 진료권 침해와 개인의료정보 유출∙악용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2009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된 후 14년을 끌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계와 환자

정부, 과기의전원 설립 검토? 카이스트 '반색'∙포스텍 '숨고르기'

카이스트 12일 입장문 내고 과기의전원 필요성 역설…총장 바뀐 포스텍은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의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 허가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두 대학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기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에 착수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과기의전원을 위한 정원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셈이다. 카이스트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반색하는 모습이다. 12일에는 과기의전원 설립을 통해 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카이스트는 앞서 의무석사 4년(MD), 공학박사 4년(Ph.D) 과정의 과기의전원을 2026년까지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카이스트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바이오의료의 문제를

소청과 복지부 대책 '전시성 정책'으로 가득…소아환자 진료 못 받는 참혹한 사태 "우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박민수 차관, 소아진료 대란 주범…경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 대책이 전시성 정책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0일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최근 소청과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임 회장은 박민수 2차관이 복지부 실장이 전격 경질당하자 6월초 급하게 만남을 청했고, 그 자리에서 "회장님 제가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서 회장님 말씀들을 경청해서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여름 내내 복지부는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지난 주에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이 국민의힘 TF에 보고할 소청과 대책이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이에 대해 의사회에 설명하겠다고 만남 요청을 해서 만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지부가 가져온 대책에 국민의힘 TF에서 그동안 논의 되었던 사안이 단 하나도 반영이 안된 현장에서 작동하지도 않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13일 전체회의 상정 전망에 시민단체∙의료계 반발…법사위는 "상정 안건 아직 확정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진료권 침해와 개인의료정보 유출∙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8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악법 통과 안 돼" 의료계 "보험사만 이득보는 법안" 11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사위가 13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12일 오전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법안은 민간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민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국가권력 기관이 의료 망쳐…“의료전문가 의견 귀 기울여야”

바른의료연구소, 정책실패‧묻지마 입법‧월권적 판결행태 비판…“권력기관 억압적 구조론 정상적 의료체계 구축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정부‧입법부‧사법부 3대 국가권력기관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태도로 의료체계를 규율하려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부미용 시장은 날로 규모가 커지며 의료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사경을 헤매는 중증응급환자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갈 곳을 잃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권력 기관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의료를 ‘공공재’ 취급하며 강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다시 의료인에 전가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대 국가권력 기관의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실패 해결하려면…“의료 전문가 자문 및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강제가입제 폐지해야” 먼저 바의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