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③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 담겼지만…환자 동의 우선, 배상보험 강제 가입 등 또다른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마저 사망사고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간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미용·성형 분야 제외 논의…'반쪽자리 정책' 우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필수의료 분야 업무 중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상죄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 조정

대동맥박리 진단 못해 실형 선고 응급의학과의사…의료계, 특별사면 청원 운동 시작

해당 사건 이후 법적 처벌 부담 호소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필수의료 살리고, 법적 안정성 보장 위해 사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내원한 대동맥박리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특별)사면 청원서 제출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 모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대동맥박리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회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자원으로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내에서 수련 및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전공의의 진단오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의료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법적 처벌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괴감에 빠

의협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해야"…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반발

"정부 정책 방향 공감하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등 유감…의대정원 확대 대책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등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측은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했으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 반발했다. 의협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령으로 주 80시간∙연속 36시간 이내로 단축 가능…필수과 전공의 육성 지원 내용도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6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수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원안보다는 후퇴했다. 최 의원이 당초 발의했던

총액계약제∙비급여 관리 강화?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사실상 '선전포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② 분노하는 의료계…의대증원 발표 전부터 '전쟁' '투쟁' 강경 움직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총액계약제'를 연상하게 하는 제도가 포함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액계약제는 의료행위별로 지불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사전에 협상한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전체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어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의료의 질 저하 우려 등으로 의료계가 반대해왔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저평가돼 왔던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해 집중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현행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아닌 형태의 건강보험 지불구조를 개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복지부가 사전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에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총가격 인상률 계약'이란 표현이 포함됐지만, 최종본에는 이를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수가 인상'으로 대체하는 대신 2년마다 재평가와 재평가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

임현택 대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

개원 진입장벽 높이고 각종 규제로 의료환경 황폐화시키는 정책 다수 포함…의협이 당장 비상사태 선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오늘(1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평가했다. 임현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개원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종 규제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환경을 황폐화시키는 대책"이라며 "의사들을 반강제적으로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진료 영역으로 몰아 넣으려는 단군 이래 최악의 보건의료 망책"이라고 질타했다. 임 대표는 "이는 의료계가 투쟁으로 맞섰던 의약분업이나 원격의료와는 차원이 다른 '핵폭탄' 급의 중대 사안이다. 2000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의대정원 증원보다도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시국인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대표자회의를 주제하고 신속히 무기한 파업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 대표는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당장 의협은 이필수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에 의료사고 고소·고발 시 의료진 신중 수사 당부

보상체계 강화해도 형사처벌 우려로 필수의료 기피 …복지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개최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의료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소·고발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수단이지만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를 낳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사법기관의 적정 수사를 당부했다. 법무부 "불필요한 소환 조사 없애고, 의료진 부담 줄이는 수사 절차 정비하겠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에 의료진 즉시 수사를 자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료 시스템의 문제 중 소아과 오픈런이 가장 심각하다.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문이다. 당시 많은 의료진이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보상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다른 분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료포럼 "이제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맹비판…'총선 전 의대 증원 위한 눈속임 정책쇼'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부터 우리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 미래의료포럼이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포럼은 이번 정팩패키지에 대해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가 아닌 필수의료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현재 필수의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총선 전 기획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을 거행하기 위한 눈속임 정책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먼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수 부족을 내세운데 대해 의료계의 비판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정부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이미 결론을 정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 최소 1000명 이상 예상...개원면허 도입·PA양성에 의료계는 '공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①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 부족 강조…개원면허·인턴2년제 도입은 사실상 개원 제한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구상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공개됐지만, 의료계 반응은 오히려 울상이다. 이번 정책패키지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있지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책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구체적으로 개원면허·인턴2년제를 통해 개원을 통제하고 업무범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보조인력(PA)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용의료 분야도 대폭 개방돼 불법이었던 문신사나 반영구화장사 등의 침습적 시술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대정원 1500명선으로 확대? 우선 보건복지부가 2월 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살펴보면 관심이 쏠렸던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1000명 선이 유력해 보인다. 2035년 의사 수급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패키지를 통해 "현재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5000명 부족하고 2035

윤석열 대통령 "의사수 절대 부족...일부 반대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 후퇴하지 않겠다"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부 의지 부족으로 그간 의료개혁 실패, 대다수 국민들이 원해...10조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정원 확대 등 올해 추진할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의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첨예한 이해관계로 의료개혁 지체…속도감 있게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서비스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시스템 붕괴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공약했다. 오늘 발표 정책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