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에 전공의 단체행동 여부 '촉각'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발표에 의협 범대위만으론 대응 역부족…전공의-의대생 투쟁 참여가 최대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연초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고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행동 여부가 의료계의 핵폭풍으로 떠올랐다. 전공의들이 움직이면 2020년 파업처럼 의대생들은 물론 의료계 내 다른 직역까지 함께 강경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전공의 관계자는 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발표 이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단체행동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마 1월 초 정부의 공식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보고 움직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 박단 회장도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지난 10월부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와 거의 매달 한번씩 만나고 있다. 이외에도 거의 매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부당 의료소송 특별기획]① 불가항력 분만사고 10억, 응급실서 의증 고지안해 17억 배상...외과·응급의학과 의사에 실형 선고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디로 가는가 ①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에는 유독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소송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 특히 필수의료에 속하는 의사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온정주의적 판결이 잇따르며 10억대의 거액 배상 판결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민사에서 승소한 증거를 갖고 형사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가 의료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실형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의료소송 판결 경향에 업무 강도는 높고 보상은 낮은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의료소송이라는 또 다른 위험성까지 더해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젊은 의사들도 필수의료과의 '하이 리스크'를 피하려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는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과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거액 민사소송 제기…재판부도 10억,

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특별칼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 정부가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해결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초까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의학교육학 전문가이자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교수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40개 의대 희망 수요조사'가 진정 필요한 의료인력 수요조사 근거자료로 타당한가 ②의학교육은 임상실습이 필수인데...의대정원 확대와 교수대비 학생비율에 대한 멍청한 추측(SWAG) ③의학교육 무시한 의대정원 증원, 지금보다 실력이 후퇴한 의사만 양산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의학교육의 대상은 의과대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후 의사를 취득한 피고용인과 학생 신분의 성격을 갖는 인턴, 전공의 그리고 연구를 위한 석박사의 대학원생 그리고 의사로서 법정 이수의 의무가 있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원년...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

[2024년 신년사] 간병비용 경감, 저출산 대책, 바이오헬스 투자 등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2024년 편성된 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조 장관은 "이번 예산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라며 세가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

전공의들 의대정원 증원 본격 대응 예고…"의대생들과도 협력"

30일 대의원총회 열고 의대정원 증원 대응 방안 '공감대' 이뤄…구체적 내용은 '함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내년 1월부터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초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공개하며 의대증원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폭설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5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해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5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전협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과 대략적인 향후 대응 방안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대의원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의원들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며, 대전협

본격 출범 한동훈 비대위, 박은식∙한지아 위원 첫 일성은?

29일 비대위 첫 회의 개최…박은식 "광주에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한지아 "저출생 고령화∙자살 문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비대위 위원으로 활약하게 된 의료계 인사들도 향후 포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28일) 광주 출신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활동해 온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비대위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박은식 위원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대한민국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당과 정치인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 고향 광주에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산업화, 건국,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킨 정당”이라며 “여기에 더해 자부심을 갖고,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간다면 많은 지지를 보내주

신현영 의원,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국가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심부전증의 2020년 환자 수는 22만 7322명으로 2016년 대비 2.4%(22만 2069명) 증가했고, 부정맥은 40만 682명으로 2016년 대비 22.1%(32만 8183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6월에 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법률 제18897호)의 대상 질환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 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법률 제 17472호)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을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시하거

갑작스런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서남의대' 재연 우려

'폐교' 서남의대 정원 32명 받았던 전북의대, 좁은 강의실 ·실습 기회 부족·의대교수 부족 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의대 권근상 교무부학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남의대 폐교 후 전북의대가 서남의대 학생들을 편입학으로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정원이 110명이던 전북의대는 서남의대 정원 32명을 갑작스레 받으며, 정원이 3분의 1가량 늘어나면서 진통을 겪었다. 기존 전북의대 학생과 서남의대 출신 편입학생들 간 갈등이 있었고, 늘어난 학생으로 인해 좁은 강의실, 임상술기시설·임상실습 기회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교수 1인당 학생도 편입 이전인 2017년 3.8명에서 편입 이후인 2023년 5.5명으로까지 늘어나며 교수 부족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권 부학장은 “(의대증원을 한다면) 학생 증원과 병행

박민수 차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해법은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특례법 추진, 의사의 사과도 필요"

박 차관-전공의들과 간담회서 입장 발표...심평원 심사 기준 개선∙행위별 수가제 보완∙수가 불균형 조정∙비급여 관리 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우려로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들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통한 보호 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들은 일정 범위의 의료사고에 대해선 기소를 당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만들고, 환자들은 책임보험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책임보험 도입하고 특례법 추진…"의사가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필요" 28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26일 열린 전공의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우 임의 가입인데, 정부가 별도로 의무적인 책임보험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의무 가입이어야 펀드가 커지

한동훈 비대위 11인에 '의사 2인' 포함...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한지아 을지대병원 교수

박정한 수석대변인 "호남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국민의힘, 몸과 마음이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결단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호남대안포럼 박은식 대표와 의정부을지대병원 한지아 교수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전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발표된 비대위 명단을 살펴보면 한동훈 위원장과 당연직 2명, 지명직 8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지명직 위원에는 내과전문의 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의정부을지대병원 한지아 재활의학과 교수 등 의료계 인사 2명이 포함됐다. 박은식 대표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를 거쳐 현재는 서울 소재 혜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 아울러 호남대안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당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며, 호남의 가치를 대변할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