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 기준 2.5명까지만 가산...3.0명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삭제, 병원은 감산"

간호계, 간호사 적정 인력기준 연구용역 발표…병협 난색 "현장 의료인력난으로 혼란만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간호사 인력 기준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병동의 입원료 체계를 진료과별 인력기준으로 통일하고 수가체계와 임금의 연계 구조를 강화하자는 게 주장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간호 인력 1.5명 미만일 경우 S등급을 새로 만들고 S~2등급까지는 수가 가산, 종합병원 3등급 미만은 수가를 감산하는 안이 관련 연구용역에 따라 제시됐다. 반면 병원계는 각 의료기관에 따른 입원환자의 중증도나 인력 수준에 따라 간호등급이 지정되는데 일률적인 기준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간협-노조, 숙련 간호사 52% 그쳐…간호사 배치 수준 정책 부재 때문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오후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더불어 한정애, 김민석, 인재근, 고영인, 서영석, 김원이, 최혜영 의원

복지부 2023년 예산에도 국립의전원 설계비 편성…“5년 연속 불용 가능성 높아”

국회예산정책처 “49명 정원 설계비 3억 9000만원...의‧정 합의, 설립 근거 법률 제정 등 절차 남아 집행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부터 매년 편성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이 2023년에도 연속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정 의견 수렴 및 법률 제정 등의 절차가 2023년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으로 3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립병원 등과 연계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학교 및 기숙사 설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우선 편성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도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연속 불용했고,

오유경 식약처장 "성분명처방 도입" 발언에 의료계 "약사들간 짜고 치는 고스톱" 거센 반발

소청과의사회 "의료비 절감, 무의미한 복약지도 없애고 약 자판기·원내 조제 도입"…전의총 "진짜 국민 정책은 선택분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동의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 내 거센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종합국감장에서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넘어 성분명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오유경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졸업 후 구생약국 대표약사를 역임했으며, 오 처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석사, 미국 뉴욕주립대 이학박사를 받고 제약사 연구약사 등을 거쳐 서울대 학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모두 약사 출신이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오 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은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위한 제도 아냐"…병원-요양원 공존 시스템이 관건

주관 단체 요양시설협회 표기는 단순 실수…이번 기회에 역할 재정립 논의의 장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병 급여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는 간병비 급여화로 가기 전에 선행조건인 간병인력 수급과 요양병원, 요양원의 기능 재정립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지만 입을 떼지도 못하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앞서 25일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관련기사=열리지도 못하고 끝난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유령단체가 '주관'에 포함?] 일본 사례 보면 병원-요양원 공존 성공…주관 단체 표기는 단순 '실수'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집안에 1명꼴로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 제도 도입 논의가 시급하지만 입

"의료취약지 은퇴 의사 활용"…의협 공론화 총력, 11월 3일 토론회 예정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강훈식·김민석·신현영·조명희 국회의원·의협 공동주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은퇴한 시니어 의사인력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소외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3일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하고자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김민석·신현영(더불어민주당)·조명희(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가 공동주관해 열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서 공공병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전문 의사인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성을 보유한 시니어 또는 은퇴 의사들이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의사 매칭 시범사업’을 의료계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이 시범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첫 번째 공론의 장으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시니어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확정시 자격 취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황운하 의원 "보험설계사 자격관리의 적시성과 실효성 높이고 금융당국 행정력 낭비 막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입법의 불비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코로나19 완화 이후 '우울' 감소‧'자살 생각' 증가…재난 장기화로 '현실적 문제' 부딪혀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률 감소 위해 대통령실 산하 ‘자살예방위’ 설치 제안…다부처‧민관 협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증가한 불안과 우울 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국민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불안하고 우울한 국민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실업, 파산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자살 예방은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의료적 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5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주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최로 열린 ‘위드코로나 시대 재난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울 위험군 코로나19 완화로 감소했지만 ‘자살 생각’은 오히려 증가 이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전국단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

열리지도 못하고 끝난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유령단체가 '주관'에 포함?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 관련 단체 제대로 된 의견 청취없이 주관에 요양시설협회만 포함된 점 강력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실(국민의힘) 주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내용들이 토론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발제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현행 간병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의료경영연구소장이 '간병 양성화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이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을 이용한 연계형 복지기술 활용 간병보조 필요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병비가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발생되는 모든 간병 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상당수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간병 급

규제혁신에 날개 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료계는 “사이비 의료 탄생” 우려

의협,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규제혁신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만성질환관리’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임에도 만성질환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상정한 것을 놓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계와 논의된 내용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도 불구,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제공…복지부 “모니터링 지속”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정하고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을 받은 12개 업체는 (1군)만성질환관리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영리화 아닌 시범사업 지속 모니터링”

[2022 국감] 의료법 위반, 보험사 개인정보 수집 등 지적…“사실과 달라”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이후 의뵤법 위반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보험회사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