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전남에 의사 649명 더 필요…‘산재의료 특화 공공의대’ 2년안에 신설하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 토론회, 타당성 조사 결과 서부권 비해 순천 등 동부권 적합…전액장학금 지역인재형 70% 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원 100명 규모의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빠르면 2년내에 전남권 의과대학의 구체적인 설립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남도 순천과 광양‧여수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인재전형을 70%, 일반전형을 30% 비율로 정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동부권에 산재의료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산재의료 특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7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으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에만 의사 649명 추가로 필요…동부-서부 유치 경쟁 동부로 단일화?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움직임은 벌써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장으로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과 목포 유치를 원하는 서부권으로 나눠져 각자 의대 설립을 강조해왔다. 이날 토론회

여전한 민주당의 의대 유치 주장, 이번에는 전남 순천대 연구용역 발표

윤석열 정부에선 의대 신설 여부 미지수…의료계는 부실 의대 재현 우려로 반대·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지방 의과대학 유치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 의대 신설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을 소병철 의원은 오늘(27일) 오후3시 "전남 30년 숙원을 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전남도 동남권 의대 설립추진위원회'의 행보다. 토론회에 주최자 명단을 살펴보면 소병철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전남도와 순천시, 국립순천대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전남도는 2020년 '전남 도내 의대유치 공동협력 협약서'까지 발표하며 공동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남도는 도내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목포와 순천 등 지역에 공공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협-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협력 약속…"검사부터 처방까지 '원스톱 진료시스템' 준비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전주 대비 84.7% 증가…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검사-진단-처방 한번에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민관협력을 다짐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방역당국와 의료계가 협력해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주간 확진자 발생은 전주 대비 84.7% 증가해 일평균 6만697명을 기록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144명으로 사망자도 127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의료계는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검사와 진단, 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할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위중증과 사망 예방이 효과적인 먹는 치료제를 국민들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확보하고 처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처방 편의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우리나라 '의사∙간호인력' 적지만 기대 수명∙회피가능사망률 등 상위권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2 분석 자료 공개...병상∙의료장비 보유대수 많고 외래이용은 최상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임상 의사와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기대수명, 회피가능사망률 등의 지표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과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았으며, 외래진료 횟수, 재원일수 등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OECD 평균 3.7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서 두번째로 적었다. 임금소득의 경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문의 중 봉직의의 임금소득이 연간 19만5463.2US$PPP, 개원의의 임금소득은 연간 30만3007.3US$PPP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PPP(Purchasing Power Parity)는 각 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건보재정 투입 없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아랫 돌 빼서 윗 돌 괴는 미봉책

바른의료연구소 "검체 및 영상 종별 가산 폐지...내과,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 및 조정"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마다 의료계는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가 25일 '근본적인 대책 없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내놨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종별 가산의 대대적인 폐지와 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의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가산 폐지 또는 개편을 통해 추가로 재정을 확보해 이를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중심에 있는 저수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을 알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라며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이

미국은 감염병 질환 통합관리…우리나라도 '재난성 질병 통합관리법' 제정 필요

안철수 의원,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토론회...데이터 기반 방역 의사결정, 바이오 헬스안보 개발단지 구축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질병의 지속가능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방역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바이오 헬스안보 개발단지(Bio health security belt)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미국은 감염병 질환 통합관리…우리도 '재난성 질병 통합관리법' 제정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재난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중심으로 감염병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이 전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은 감염병 질환 통합관리의 모범 사례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 대처를 위해 2006년 '전염병 및 모든 위험 대비법(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 PAHPA)'을 만들었다. 해당 법엔 누가 대응을 할

안철수 의원 "새정부 과학방역은 전문가가 최종결정하는 구조…걸림돌은 재난관리법"

"국무총리가 질병청장 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현재 구조 바꿔야…재난관리법 개정 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새 정부의 과학방역의 실체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방역의 최종 결정을 하는 구조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역 의사결정 구조의 방향성이다. 안철수 의원은 26일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 국회토론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과학방역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방역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보 시절부터 과학적 근거를 갖는 방역 정책을 강조했지만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과학방역에 대한 말들이 많다. 복잡한 개념이지만 오늘 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과학방역은 한마디로 전문가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방역"이라며 "20세기는 세상이 복잡하지 않아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최종 결정을 해도 괜찮았지만 21세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

네덜란드도 성급한 시행으로 시행착오…조력존엄사법 앞서 사회적·제도적 준비부터

[칼럼] 김영재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윤리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달 16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사망 직전 임종과정의 환자에 한해 단순히 생명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종 상태가 아니더라도 약물 투여를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조력 존엄사법에 설문조사 대상자 82%가 찬성한다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존엄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하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쉽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직 존엄사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다. 존엄사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보자. 네덜란드 현행법상으로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존엄사는 합법이다. 심지어 네덜란드 소아과 학회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성년

CT 100병상·MRI 150병상 보유 의무화…사실상 중소병의원 신규 개원 금지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신경외과 등 각 진료과의사회 일제히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정안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놓고 각 진료과 의사회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하고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병상활용 규정을 폐지하면서 영상진단장비를 갖춘 의원급 신규 개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그러나 공동활용병상의 음성적인 금전적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논의

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정춘숙 의원…양당 간사는 강기윤·강훈식

국힘서 최재형·최영희 의원 새로 영입…민주당은 이개호·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합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드디어 완료됐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맡게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한 뒤 21대엔 경기 용인시 병으로 출마해 51.55% 득표율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여성가족위원회를 거쳐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맡게됐다. 강기윤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 직책을 이어가게 됐으며 강훈식 의원은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 국힘에선 최재형, 최영희 의원이 새로 복지위에 참여하게 됐으며 민주당에선 이개호, 한정애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새로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국힘은 강기윤 간사와 더불어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