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시 식약처·질병청 통합해야 하나…'보건의약식품부' 등 제안

한국보건의료포럼, 보건행정체계 개편 토론회...보건부 독립해도 복지와 유기적 연계 노력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병합해 '보건의약식품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부가 독립될 경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관이 보건부로 병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의료포럼은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부 독립 등 보건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부 독립해도 복지와 유기적 연계 노력은 필수 우선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복지로써의 보건의료로는 더 이상 시스템 지속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가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수요와 소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 의료비 증가로 인

강기윤 의원 "간호법 날치기 통과는 다수당 횡포...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민주당의 간호법 일방처리 강도높게 비판..."여야 의사일정 합의 깬 단독처리 저의 뭐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간호법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의 다수당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에도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그 어떤 일정 협의도 없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해 간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간호법은 지난 2년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단체 간 이견을 여야 복지부가 함께 조율해서 입장 차이를 좁혀왔고, 최종합의안 작성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단독 날치기로 간호법을 통과

의사면허 취소법도 본회의 가나...김민석 위원장 "법사위에 조속처리 서한 보낼 것"

재적수 부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는 불발...강병원 의원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법 반대한 신현영 의원 등에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사면허 취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해당 법안이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복지위 차원에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실제 국회법상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여아 간사가 합의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 재적인원 5분의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 처리할 수 없다”면서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다. 법사위에 정식으로 (의사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심평원 위탁법' 결사 반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정형외과의사회, 민간보험사 이득·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들어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 전송하고,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취지도 담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해 4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먼저 민간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법안이란 지적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 보험사에 전송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 및 판매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했다. 민간보험사의 영업행위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며 세계쩍으

6.1 지방∙재보궐선거, 안철수∙윤형선 등 의사출신 후보 8명 출사표

안철수∙윤형선 각각 김병관∙이재명 후보와 격돌...신상진 성남시장·김기남 광명시장·김해시장 홍태용 출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6월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사 출신으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는 총 8명의 의사출신 후보들이 도전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직전 대선 레이스에서 경쟁했던 이들이 출마한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다. 먼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에 의사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다. 2012년 정계 입문 이후, 그간 민주당이나 제3당 소속이었던 안 후보가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선거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후보는 대선 막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맡았다. 한 때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등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입각을 고사한 대신 재차 국회로 입성을 시도하게 됐다. 안 후보는 1986년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의학석사∙박사 학

'코로나 패닉' 빠진 북한…한국 검사 1억7200만건, 북한은 6만건 불과

검사 못해 체온계로 발열자 수만 확인해 공식 발열자 82만여명…백신 수입도 전혀 없어 정부 지원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역랑이 새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을 적절히 교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일명 '빅 트레이드(Big trade)'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공식 발열자 82만, 숨은 대규모 환자 사실상 감당 어려워 CNN은 15일(현지시간)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42명이 사망했고 발열자는 82만62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바이러스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 중국과 무역을 차단할 정도로 엄격하게 고립된 노선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코로나19가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CNN은 "북한의 취약한 공중 보건 체계와 백신 미접종 상태를 고려했을 때 북한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은 재앙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붕괴한 의

보건부 독립 적기는 새 정부 초기...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 정책 참여 강화해야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설문조사] 정권 초기 추진 의견 90% 넘어...건보공단은 보건부 산하로 와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들은 보건부의 독립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가 독립하면 의사의 역할은 보건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보건부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가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부 독립의 적절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58.3%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33.5%로 뒤를 이어 정권 초기에 보건부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90%를 넘었다. 이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보건부 독립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

[포토뉴스]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전국 200여명 의사 대표자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결사반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연대사 낭독과 결의문 낭독 등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 이후 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간호법' 반대 파업으로 이어질까...오늘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판가름

의협은 파업 대신 복지위·법사위서 강력한 설득 주장…간호조무사협회는 근무여건상 일요일 제한에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면 파업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15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파업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오늘 200~300명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투쟁에 비협조적인데다 개원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반대를 위한 뜻을 모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간호법이 문

김원이 의원, 보좌관 성폭행 사건 2차 가해 논란...여당 "제명하라"

의원실 관계자 등 피해 여직원에 합의종용∙비난...민주당, 의원들 잇따른 성비위 논란에 '곤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좌관의 여직원 성폭행 건과 관련한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kbc광주방에 따르면 지난 1월 김 의원의 지역보좌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단 사실을 알린 여직원은 이후 당 목포 지역위와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합의 종용과 함께 “배신자” “혐오스럽다” 등의 비난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이 같은 2차 가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보좌관의 성폭행 사실이 폭로됐을 당시, 김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해 어떤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2차 가해 의혹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김원의 의원실 보좌관 건은 과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돼 제명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