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100일 로드맵 공개..."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결정"

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의견 최우선 반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무렵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7일 올 가을 코로나 유행을 대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무렵에 그 때 상황을 보고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많은 편이다.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한 나라들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내 코로나특위가 마련한 100일 로드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 방역 정책은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을 고려한 방역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방역을 펼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로드맵의 구체적인

83만 간호조무사, 간호법 통과시 의협과 함께 전면 '파업'

"개원가 의사·간호조무사 손 잡고 간호법 반대 파업 진행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조무사협회가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이 통과될 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을 맞춰 개원가 전체가 참여하는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게 조무사협회의 입장이다.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간호조무사협회장)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협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등을 간호법의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 지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선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업무에 대한 지도'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국회 복지위 의결 실패했지만...고개드는 '공공의대' 설립 논의

지방선거 앞두고 각 지역 의대 신설 요구∙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등 영향...정호영 후보도 "검토" 의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깜짝 상정됐던 공공의대법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의결되진 않았지만 국회 내에서 중단됐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재차 불이 지펴지는 모습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서동용 의원∙기동민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김형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공공의대법에 강력 반대해왔던 의료계가 의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복지위는 해당 법안들이 제정법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공공의대법이 여야 간사의 합의로 심사 안건에 포함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여당과 달리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의대 신설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제2법안소위가 열리기 불과 이틀 전인 24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

오늘 간호법 국회 상정…젊은의사부터 의료계 모든 직역 결사 반대 한목소리

간호법은 의료계를 갈라치기하는 악법…보건의료체계 송두리째 무너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상정을 앞두고 제정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각 직역 산하단체들과 젊은의사까지 한 목소리로 간호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진행했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21일 시위에 참여한 최상림 의협 감사는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보건의료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의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말했다. 22일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현행 면허체계가 왜곡될 것이 분명하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의료법의 하위법령에 지나지 않는 간

국회, 공공의대법 법안소위 심의 안건 포함

제2법안소위 55개 안건 중 44~48번...오늘 중 심의 여부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6일 오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공공의대 관련 법안 5건이 포함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의대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된 후 5개월 만에 심의 안건에 올랐다. 상정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심의 안건에 포함됐다. 이들 법안 역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 법안이 법안소위 심의 안건에 들어간 것은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의료계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여당이 공공의대

의협 코로나 대책위 "코로나19 끝난 것 아니야…재유행 대비해야"

의료체계 점검 위해 의료계와 선제적 대응해야…경구용 치료제 충분히 확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완화를 발표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26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대책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개인은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증세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서 의혹 해명...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정책 청사진도 밝힐 것"

25일 입장문 발표 "의혹 관련 조사 적극 협조 및 청문회서 설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입장문을 내고 5월 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본인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고, 구상 중인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과 관련해선 취약지∙만성질환자 대상 동네병의원들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먼저 자녀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들의 병역은 재검증까지 포함해 5명의 의사가 교차검증했고, 세 번의 MRI와 한 번의 CT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2015년도 당시 판정도 정확했음을 검증받았다”며 “국회에서 지정하는 의료전문가에게 관련자료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편입학과 관련해서 경북대병원의 자원봉사는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했고, 청탁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제로 근무를 한 기록부도 국회에 제출했다”며 “특히 딸의 경우는 경북대병원 자원봉사는 일부에 불과하고, 서울 다른 곳에서의 자원봉사가 대부분”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재편 가능성 높아…효과 나와야 수가 개선도 가능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다소 불명확…특성에 따른 재그룹화 우선 추진, 이후 세부분야 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효과도 입증되기 전에 수가 얘기를 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는 13개 분야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각 분야를 특성에 따라 재통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9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국회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각 분야에 맞는 수가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주장

미래산업특위 킥오프, 1대 1000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전략 모색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미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 혁명 시대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은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킥오프 세미나 '다시! 대한민국! 1:1000 디지털 플랫폼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를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조명희 의원은 "미래산업특위 1기 활동을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1대1000 전자지도 구축 등 미래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간담회와 세미나를 추진하며 여러 정책의제들을 발굴하고 국정 정책에 반영해 왔다"며 "새로 출범하는 2기 특위에서도 산학관연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기술 기반, 현장중심 활동을 통해 미래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래산업특위는 '대한민국이 멈춰버렸다!-미래의 주인은 누구인가?’, ‘메타버스 산업, 대한민국 다시 뛴다!’와 같은 토론회 개최, 엔씨소프트 본사·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 등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며 규제 혁신과 디지털 혁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대상 생명존중인식도 조사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조사 결과 유권자들에게 공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오는 6월 대한민국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인식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임신 34주에 제왕절개로 낙태를 시도후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죽인 사건, 부부가 임신 31주에 약물 낙태후 신생아를 살해한 사건, 아동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이 생명 경시와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부소장(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가장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가정과 국가가 생존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우리 자신의 생명이 존중받는 길”이라며 “태아와 같은 작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생명경시 풍조는 아동학대 등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며, 미래에는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생명경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