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코로나 상황 고려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 '가닥'

복지부, 자료제출 시스템 개발 등 의료기관 부담 줄일 것…의약단체 "부작용 보완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논란이 됐던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개최해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와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의약단체들의 견해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신규 면허자

연일 이어지는 간호법 저지 시위…“의료계 단합 막는 간호법은 백해무익”

1인 시위 참여 주자들 “간호법,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충돌로 갈등 초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 8일 1인 시위에 나선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 외 직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을 요구하면서,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게다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야욕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와 다름없으며,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1인 시위에 나선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도 "간호법에 의한 배타적이고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 구축 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분절적 의료서비스를

한국공공조직은행,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기관 선정

점검 실시 348개 기관 중 35개 우수기관에 선정...지난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이래 최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공공조직은행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자료를 검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됐으며,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점검결과 무벌점을 달성해 35개 우수공시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된 것은 지난 2019년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공시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체계적 통합공시 관리와 정확한 경영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지난 2017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사업화에 실질적 기여 못한다?

입증보다 논란 최소화에 초점…보험수가도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규제 이슈인 원격의료, 기기인증, 제조허가 등 부문에서 규제샌드박스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수가 책정 단계의 어려움으로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벌어지는가 하면,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기업유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 외부용역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에너지>IoT>의료바이오 순…바이오헬스분야 가시적 성과 어려워 정부는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새정부 미래 산업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결정 2018년 도입했다. 이에 2019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과 함께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 혁신성장 4개 분야, 2020년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특구 2개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모두 의대 설립 공약...이번에도 '공수표' 될까

민주당은 전라, 국민의힘은 경상∙전라∙경기 지역 예비후보들이 공약...윤석열 당선인 공약엔 안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의대 설립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인사들도 의대 설립을 외치는 모습이다. 이번에도 이전처럼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은 잇따라 의대 설립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간 의대 신설 주장은 주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각각 전북 전주와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국회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등이 중심이 돼 의대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공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대거 의대 설립 공약을 들고 나왔다. 전북 지역에서는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코로나특위,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마련한다

11일 제10차 회의서 로드맵 관련 논의 진행...안철수 위원장 "방역∙의료대응 체계 전환 국민께 충분한 설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1일 열린 코로나특위 제10차 회의에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4가지 추진 방향에 따라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 검토 및 실효성 있는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철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감염관리 대책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필요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대책 ▲사회적 일상회복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유급휴가의 충분한 사용, 확진된 학생들의 출석 인정 및 중간고사

의료공급도 양극화…환자 CT·MRI 검사하려면 150병상 이상 개원하거나 병원급으로만 전원시켜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6화. 소규모 의료기관 CT·MRI 검사 공동병상활용제도 폐지 요즘 많은 분야의 진료에서 CT와 MRI 검사는 필수로 인식된다. 이학적 검사를 믿고 CT를 제때 찍지 않았다가 의료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적지 않은 데다 CT·MRI 기기가 널리 대중화된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00년 CT·MRI 공급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만 설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걸었다. 하지만 의원과 소규모 병원에서도 영상장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근처의 병원들을 모아 200병상을 만들면 영상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병상운영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 그런데 이런 병상 모으기를 두고 병원들끼리 여유 병상을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맞춰 특수 영상장비의 수요까지 폭증하자 정부는 황급히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복지부 장관 내정, 깜짝 발탁 아니다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 주장한 의료계 의견 반영...최종 장관 후보 2인 모두 대구∙경북 지역 병원장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그간 하마평에 오르지 않아 '깜짝 발탁'이란 이야기도 나오지만 의료계의 의견이 십분 반영된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호영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대구에서 극성을 부리던 당시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임하며 활약한 점을 인정받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낙점을 받았다. 정 내정자는 경북대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구시 및 지역 의료기관들과 협력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 이번 인사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집권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고 있는 윤 당선인의 개인 의지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의료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갈 길이 먼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출신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고, 이를 윤 당

신현영 의원 "조민 입학 취소, 대학 입시 공정성 확보 계기 되길"

과거 조민씨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비판으로 비례대표 후보 시절 논란 일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신현영 의원이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 이번 일이 대학 입시 공정성 확보, 투명한 경쟁시스템 정립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동료 의사들과 모임에서 조민 부산대 의대 취소 판결 이야기가 화두가 됐다”며 “의대 입학을 위해 고생했던 수험생 시절의 애환, 원하는 진료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그리고 병원에 남아 의대 교수가 되기 위해 쏟았던 수많은 노력들과 우여곡절 이야기들, 그 과정에서 특혜와 불공정을 목도했던 아픈 상처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의료계 내에서의 능력과 자질로 검증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투명한 경쟁시스템 정립으로 이어지길 모두가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대한민국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부, 품절 의약품 강력한 수급통제에 나서야"

"적극적으로 의약품 수급의 계획적 조절 추진" 촉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품절 의약품의 강력한 수급통제에 나서고, 의약품 수급의 계획적 조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 한 달 넘게 매일 수십만명의 환자들이 약국에서 직접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특히 감기증상을 동반한 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해열진통제 및 진해거담제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약국현장에서는 감기증상과 관련한 의약품들의 품절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중심으로 품절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지만, 정부는 여태까지 대안 마련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1~2주 전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었지만 감소추세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최근 대만과 영국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