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만들기 본격 돌입…중등증 병상 등 축소

지정 해제되는 중등증 병상,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 축소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았다. 현재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과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에 응급의료 '급성기클리닉' 확대하자"

응급의학의사회 "단순 문진·처방 아닌 실제 수액처치·증상치료 병행...법률·수가 문제 해결은 숙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응급의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유휴 인력이 부족한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응급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방침에 따라 대면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면진료 시 검사부터 처치·처방 한번에…'급성기클리닉' 확대 필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은 7일 오후 '급성기클리닉 개원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면진료에 있어 개원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진단 뿐만 아니라 빠르게 필요한 진료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 응급실로 밀려들면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응급실 과밀화 현상도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8월부터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건부 독립 논의 브레이크?…안철수 위원장 "현 정부조직 기반 유지"

경제·안보 문제 등 현안 시급해 현행 정부조직 기반 조각 추진…여가부 장관도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새정부 조각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보건부 독립 논의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 보단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정세가 워낙 엄중하다. 경제와 외교 문제 등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진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엄중한 상황을 우선 고려하게 됐다. 새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우선 보류된다. 여가부는 우선 현 조직을 유지한 채 새로운 장관도 내각 인선 때 발표될 예정이다. 쟁점이었던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브레

4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상정 가능성 높아…간호법저지비대위 "모든 수단 다해 막겠다"

전 세계적으로 간호단독법이 아닌 통합관리하는 제도 채택…간호법만으로 간호사 처우개선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대위는 충분한 이해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다는 게 이들 비대위의 견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줄기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단독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다음주까지 결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안상훈·백경란·이명수’

각각 복지‧방역‧다양한 행정 경험 등 장점 뚜렷히 달라…의료계는 의료현장 전문가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부 독립 등 조직 개편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르면 다음 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최종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안상훈 교수, 백경란 교수, 이명수 의원 등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안 교수과 백 교수는 각각 복지와 방역 전문가로 이명수 의원은 많은 행정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4일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이번 주 내각 구성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4월 중순 정도면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요청되면 3주 가량 국회 내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취임식이 5월 10일인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4월 둘째 주엔 대략적인 인선이 발표돼야 한다. 여러 후보군이 거론되긴 하지만 여러 변수가 많은 만큼 아직 유력한 인사를 꼽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보건부 독립 등 조직개편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다 후보 개개인

"코로나19 확진자 한의사 치료하다 골든타임 놓칠라...감염병에 한의사 제외 법 개정 필요”

의료 전문가들 “한의사, 환자 상태 정확히 진단 못하고 전문의약품도 처방도 불가…환자들 혼선만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들의 코로나19 대면진료와 수가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계로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사는 면밀한 검사에 이은 경구용치료제 등 처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법령을 수정해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 이외 의료인의 감염병 진료를 제한하는 조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외래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신청한 한의원은 75개소·한방병원은 56개소였다. 전체 외래진료센터는 총 2534곳이다. 전날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코로나 증상과 타 질환을 진료할 때 기본 진료비에 대면진료관리료 2만4000원에서 최대 3만1000원까지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은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한의원을 찾아 침, 뜸, 부항, 추나 등 한의학 치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신속한

"코로나 중환자 병상 우선순위 준비 안하면 세월호 하루에 한대 씩 빠지는 꼴"

염호기 위원장, 중환자실 병상 배정 법률적 문제 지적…美 메릴랜드주 재난상황 선언에선 민·형사 책임 면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부터 중환자실 환자 우선순위 배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세월호가 하루에 한 대씩 바다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은 4일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의료상황에서 중환자 병상의 운선순위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환자의학회 등에서 병상 배정을 위한 전반적인 우선순위 방안을 내놓은 상태지만 법률적인 문제 등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주장의 골자다. [관련기사=중환자의학회 "잘못된 위드코로나 정책,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 차질 심각"] 염 위원장은 재난상황의 중환자실 병상 배정에서의 현실적인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법률적 책임을 꼽았다. 대한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가 예측 생존율, ASA score, 기대여명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내놓은 입실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대

신속항원검사 3만원 삭감돼 재진 환자는 2만6000원에 불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동네 병·의원은 감염관리·행정비용에 이중고...확진자 대면수가 2만4000원 추가되지만 감염예방관리료 삭감에 볼멘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RAT)의 감염예방관리료 지원이 종료되면서 개원가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수가 지원은 줄어드는 데 당장 검사에 따른 인력이나 감염관리 등 비용은 꾸준히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 또한 대면진료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수가를 한시적으로라도 기간을 늘려 좀 더 지원해주거나 양성 판정 때만이라도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RAT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 삭제…감염병 등급 완화 전초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부터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등 대면진료 확대 추진 정책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 후 종료됐다.

원가의 50% 저수가→전문의 고용 불가→의료사고…'안전 불감주의' 정책 언제까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95화. 마취과 전문의 고용 못해 생기는 안전사고 인간의 수술이 기계 수리보다 어려운 이유는 인간은 엔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엔진을 5분이라도 끄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생체 기능을 살려둔 채로 교묘하게 의식과 신경만 차단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마취’라고 한다. 마취는 수술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행위다. 환자의 의식을 재우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인체의 조직을 잘라낼 수 있게 만든다. 의식을 잃고 모든 근육과 신경이 차단되기 때문에 호흡과 맥박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다. 잠시라도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순간 뇌나 장기의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난다. 마취 관련 약제에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기도 하고, 각각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이 다르며, 환자가 받는 수술이 다르다. 그러므로 마취 전 까다로운 평가가 필요하고, 마취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마취 후 의식과 기능 회복에 신중해야 한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표는 하루빨리 분만병원을 접는 것"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신임 회장 "임기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이뤄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표는 빨리 분만병원을 접는 것이다. 동료가 분만을 접었다고 하면 오히려 축하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신임 회장이 임기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지난 1월 28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3대 회장에 당선됐으며 지난 집행부에선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김 회장은 3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훌륭한 회장 뒤에 임기를 시작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임기 내 가장 노력할 부분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다.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너무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수가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가는 나중에라도 올릴 수 있지만 현재 넘쳐나는 소송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술 시기를 놓치는 등 중대한 이유도 아닌 자잘한 문제가 발생하면